오피스텔은 자가보다 자차

오피스텔이 매매와 전세시장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오피스텔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 그런데도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은 오히려 틈새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6월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39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9191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무려 57.1%(5249건)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월세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세거래도 다소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월세거래는 각각 2만14건, 1만9964건으로 조사됐으나 전세거래는 1만6701건서 1만3254건으로 20.6%(3447건) 축소됐다.

오피스텔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됐다. 지난해 3분기 0.24% 하락한 매매가격은 4분기 0.82%, 올해 1분기 1.19%, 2분기 0.85% 떨어졌다.

월세냐
전세냐

전세가격도 같은 시기 하락 전환해 지난해 3, 4분기에 각각 0.09%, 0.82% 하락했다. 올해는 1, 2분기에 각각 1.25%, 1.07% 가격이 떨어졌다. 다만 월세의 경우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태다. 


올해 1분기 0.18% 하락 전환된 월세 가격은 2분기 보합 전환됐다. 오피스텔이 매매와 전세시장서 유독 약세를 보이는 데에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졌고,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보다는 임대를 주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금리와 월세 시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쉽지 않아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대체제로도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 부동산 하락기에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최근 인기가 차갑게 식은 상황이다. 더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등 혜택에는 제외되면서 아파트보다 여러모로 이점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오피스텔이 외면을 받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은 오히려 틈새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단기간에 
분양 완료

국토교통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대로, 전년 말 대비 1.0% 증가했다.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올 상반기를 보면 91만8000대가 신규 등록됐다. 승용차가 77만8000대, 승합차가 1만3000대, 화물차가 12만2000대, 특수차가 5000대였다. 규모별로 보면 경형 6만2000대, 소형 10만90 00대, 중형 48만대, 대형 26만7000대로 나타났다.


강남 역삼동 일원서 단기간에 분양을 완료한 오피스텔인 ‘원에디션 강남’의 경우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1실 1주차는 물론 100% 자주식 주차 설계까지 적용된 오피스텔은 연일 수요자들의 화두에 오르고 있다. 입주한 지 오래된 오피스텔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시스템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기계식 주차는 넓은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천장이 높거나 길이가 긴 차종은 주차가 불가능하고 기계 작동 오류에 따른 높은 사고 위험,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관리비 부담 증가, 10분 이상의 출차 시간 등 실제 사용하는 입주민들은 극히 꺼려하는 주차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주차 대수는 물론 주차 방법도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층을 깊게 파야 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나 임대인의 선호도가 높아 수익률 전망은 더 밝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차 공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젊은 층의 경우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보다 자차를 더 중요시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이들의 임대 수요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역시 진화하고 있는데, 특히 바쁜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과 자주식 설계를 제공하는 단지의 경우 타 상품에 비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1실 1주차는 물론 자주식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성=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테헤란로 인근에 고급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성’이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하이엔드 주상복합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며, 21개의 다양한 타입의 2·3룸으로 구성됐다. 189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100% 자주식 주차 공간이 인근의 기존 오피스텔과 차별점이다.

단지 내 상가인 ‘힐스 에비뉴 삼성’ 상업시설도 분양 중이다. 지상 1층~지상 3층, 총 25실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의 지상 1·2층은 복층 현태의 5실로, 지상 3층은 20실로 조성된다. 복층 구조의 1·2층은 강남 업무지구 특성을 고려한 패밀리 다이닝 F&B(식음료), 베이커리 카페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3층은 피부관리 전문점, 헤어숍 등 뷰티·클리닉·엔터테이먼트 관련 업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삼성역은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이 들어올 예정으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반경 1㎞ 내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이마트 역삼점 등 쇼핑·문화시설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병원이 가깝다.

바쁜 출퇴근
시간도 절약

도성초, 도곡초를 비롯해 대명중, 휘문중·고, 진선여중·고, 중동고, 경기고, 숙명여고 등 대치동 명문 학군 통학이 가능하다.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뛰어난 교육 환경이 장점이다.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김포 풍무2지구 도시개발구역 29블럭-3로트 일대에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1룸과 1.5룸으로 구성된 1억원대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로, 전용면적 21~45㎡, 총 567실 규모 오피스텔(6층~14층)과 단지 내에는 김포 최대 규모의 CGV 영화관(5층, 6개관·806석)이 입점해 운영 중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로는 CGV 영화관 외에 베이커리, 각종 식음료, 전문 식당가, 메디컬 업종 등이 들어선다.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이 5분 거리에 위치해 쇼핑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회사 보유분을  1억원대초중반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제공하며 1룸과 1.5룸 구조로 이뤄졌다.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 시스템을 적용했다.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세대당 1.2대의 널찍한 주차 공간과 주변 시세 대비 70% 가격의 2년 전 분양가 그대로 임대수익까지 누릴 수 있다. 최대 강점은 주차장과 원스톱 생활이다. 건물 내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5층이며 전 층이 713대의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마련된다.

기계식이 아닌 평면 자주식 주차장이라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2층과 3층은 각각 전문식당가와 메디컬 존으로 임차인에게는 1년간 렌트 프리와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세대당 1.5대
100% 확보

도보권에 있는 김포도시철도 풍무역(2019년 9월 개통)을 이용할 경우 2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김포공항역에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마곡지구, DMC,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김포 신풍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CGV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선수공원, 새장터공원 등 근린공원을 비롯해 김포종합운동장,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등 녹지시설과 문화시설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신영이 지난 5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아파트에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108㎡OA 156실, 108㎡OB 78실, 총 234실 규모다. 앞서 분양된 전용면적 84~130㎡, 1034세대의 아파트까지 합치면 총 1268세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고, 특히 108㎡OA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는 구조로 통풍과 환기에 유리하다. 공용 욕실은 세면 공간을 건식으로 분리하여 욕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유상옵션인 아일랜드 일체형 식탁 등 감각적인 공간 설계로 아파트 이상의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꾸며진다.

엘리베이터 호출, 택배도착 안내, 주차위치 확인, 난방 및 전등제어, 가스차단, 에너지 사용량 확인, 무단침입감지 알림 등이 가능한 스마트 월패드도 도입된다. 

거실 및 세대 모든 방에 비치되는 총 4대의 시스템에어컨을 포함해 현관중문 및 작은 방 내 붙박이장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다양한 운동 기구가 있는 피트니스클럽과 넓은 휴게 공간을 갖춘 쾌적한 골프연습장, 최신 설비를 갖춘 스크린골프장과 실내 운동이 가능한 GX룸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입주민이 편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소규모 정원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등을 배치하여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100% 자주식 주차 시스템을 적용해 세대당 1.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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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