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집단성교 아지트’ 스와핑 밴드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01 10:14:58
  • 호수 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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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커플, 솔로도 ‘난교 파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위 높은 자극을 좇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네이버 카페나 밴드서 만나 집단 성관계를 한다. 부부나 커플이 합의해서 하는 성관계는 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중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 같은 위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강간한다. 강간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나 여자아이가 많다. 어떤 경우에서는 속임수를 써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강간으로 규정된다.

일탈 놀이터

여성이 강간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가 없거나 트라우마로 고통받아 신고를 못 하는 경우다. 그 외 부부나 커플이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쓰리썸(세 명이서 하는 성관계)처럼 수위 높은 성관계를 하다가 발생하는 성범죄도 있다.

이 같은 일탈 범죄는 일상에선 발생할 수 없다. 소문 나면 변태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자극적인 성 취향을 가진 이들은 특정 네이버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모인다. 이들 모임은 일반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다. ‘스와핑’이나 ‘쓰리썸’을 검색해도 활성화된 카페를 찾을 수 없다. 이는 네이버의 게시물 운영정책 때문이다.

네이버는 강간, 윤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또는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 서비스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성기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노골적인 묘사,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즉, 네이버 카페나 밴드 이름으로 ‘스와핑’과 ‘쓰리썸’을 쓸 수 없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탈’ ‘사랑’ ‘3040’ 등의 복합적인 이름의 카페명을 갖고 있다. 또 대부분은 시즌제로 운영해서 일정 기간을 운영한 뒤 카페를 없앤다. 이런 방식의 운영은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안전한 카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페 내용에 접근하는 데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일반 카페보다 등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시물은 하루에 한 개만 쓸 수 있는데, 10개 이상의 게시물을 작성해야 등급이 올라간다거나, 실제 사진으로 인증하는 등의 방법을 요한다. 대부분은 여성이 남성보다 등급을 올리기 쉽다.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런 부류의 카페는 벙개(번개 모임)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풀빌라나 펜션 1박 모임이 대다수다. 여기서 이뤄지는 것이 스와핑이나 쓰리썸이다.

인터넷서 이런 카페를 찾아 신고했던 A씨는 “네이버에 스와핑 밴드 초대장이 왔다. 초대장을 눌러 신고해도 감감무소식이다. 밴드 검색을 하면 스와핑 밴드가 나오는데 밴드 풀 네임은 ‘부부, 커플, 솔로들의 ○○○’이다. 자기 부인과 다른 남자를 불러서 성관계하거나, 다른 커플이랑 스와핑하는 것이다. 너무 더러워서 몇 주 전부터 네이버에 신고했는데, 네이버 밴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모든 사람이 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합의하에 스와핑한 뒤 강간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다.

“신고해도 묵묵부답” 도대체, 왜?
자발적 집단 성관계는 처벌 없어

B씨는 대학교 입학 시즌에 밴드서 사람을 만나 합의로 스와핑을 했다. 상대방을 만나러 간 B씨였지만, 상대는 친구까지 데려왔다. 그 뒤 3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B씨는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받았다. 상대방이 B씨에게 3개월 전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는 것.


B씨는 고소당한 뒤 3개월 동안 경찰에 출석해 취조받았다.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이 B씨와 합의로 한 성관계라고 솔직하게 말해 풀려났다. 

이 일로 B씨는 대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B씨는 “너무 무서웠다. 다행히 상대방이 사실대로 말해서 풀려났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주마등처럼 생생하게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스와핑하려던 여자가 강간당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D씨에게 스와핑을 요구했다. D씨도 처음에는 꺼렸지만 이내 허락했다. C씨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했다. 절대 ‘강제로 하지 말라’는 조건도 걸었고 상대 커플도 조건을 수락했고 만남 날짜를 잡았다.

사고는 당일에 일어났다. C씨는 상대가 부부로 알고 있었지만 남성 두 명이 도착했던 것. 남성은 C씨를 밖으로 내쫓고 D씨를 강간했다. 이후 D씨는 C씨와 헤어졌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네이버 밴드나 카페를 통해 스와핑 상대를 찾는 글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스와핑이 신고되더라도 결국 법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탓이다.

지난 6월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해 일명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님들은 처벌을 피했는데 집단 성행위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들은 방문객 예약을 받고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방문객들에게는 피임 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마련하고,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곳도 준비했다.

합의면 OK?

이들은 지난해 6월 경찰 단속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도 있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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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