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집단성교 아지트’ 스와핑 밴드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01 10:14:58
  • 호수 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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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커플, 솔로도 ‘난교 파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위 높은 자극을 좇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네이버 카페나 밴드서 만나 집단 성관계를 한다. 부부나 커플이 합의해서 하는 성관계는 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중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 같은 위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강간한다. 강간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나 여자아이가 많다. 어떤 경우에서는 속임수를 써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강간으로 규정된다.

일탈 놀이터

여성이 강간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가 없거나 트라우마로 고통받아 신고를 못 하는 경우다. 그 외 부부나 커플이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쓰리썸(세 명이서 하는 성관계)처럼 수위 높은 성관계를 하다가 발생하는 성범죄도 있다.

이 같은 일탈 범죄는 일상에선 발생할 수 없다. 소문 나면 변태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자극적인 성 취향을 가진 이들은 특정 네이버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모인다. 이들 모임은 일반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다. ‘스와핑’이나 ‘쓰리썸’을 검색해도 활성화된 카페를 찾을 수 없다. 이는 네이버의 게시물 운영정책 때문이다.

네이버는 강간, 윤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또는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 서비스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성기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노골적인 묘사,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즉, 네이버 카페나 밴드 이름으로 ‘스와핑’과 ‘쓰리썸’을 쓸 수 없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탈’ ‘사랑’ ‘3040’ 등의 복합적인 이름의 카페명을 갖고 있다. 또 대부분은 시즌제로 운영해서 일정 기간을 운영한 뒤 카페를 없앤다. 이런 방식의 운영은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안전한 카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페 내용에 접근하는 데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일반 카페보다 등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시물은 하루에 한 개만 쓸 수 있는데, 10개 이상의 게시물을 작성해야 등급이 올라간다거나, 실제 사진으로 인증하는 등의 방법을 요한다. 대부분은 여성이 남성보다 등급을 올리기 쉽다.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런 부류의 카페는 벙개(번개 모임)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풀빌라나 펜션 1박 모임이 대다수다. 여기서 이뤄지는 것이 스와핑이나 쓰리썸이다.

인터넷서 이런 카페를 찾아 신고했던 A씨는 “네이버에 스와핑 밴드 초대장이 왔다. 초대장을 눌러 신고해도 감감무소식이다. 밴드 검색을 하면 스와핑 밴드가 나오는데 밴드 풀 네임은 ‘부부, 커플, 솔로들의 ○○○’이다. 자기 부인과 다른 남자를 불러서 성관계하거나, 다른 커플이랑 스와핑하는 것이다. 너무 더러워서 몇 주 전부터 네이버에 신고했는데, 네이버 밴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모든 사람이 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합의하에 스와핑한 뒤 강간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다.

“신고해도 묵묵부답” 도대체, 왜?
자발적 집단 성관계는 처벌 없어

B씨는 대학교 입학 시즌에 밴드서 사람을 만나 합의로 스와핑을 했다. 상대방을 만나러 간 B씨였지만, 상대는 친구까지 데려왔다. 그 뒤 3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B씨는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받았다. 상대방이 B씨에게 3개월 전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는 것.


B씨는 고소당한 뒤 3개월 동안 경찰에 출석해 취조받았다.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이 B씨와 합의로 한 성관계라고 솔직하게 말해 풀려났다. 

이 일로 B씨는 대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B씨는 “너무 무서웠다. 다행히 상대방이 사실대로 말해서 풀려났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주마등처럼 생생하게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스와핑하려던 여자가 강간당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D씨에게 스와핑을 요구했다. D씨도 처음에는 꺼렸지만 이내 허락했다. C씨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했다. 절대 ‘강제로 하지 말라’는 조건도 걸었고 상대 커플도 조건을 수락했고 만남 날짜를 잡았다.

사고는 당일에 일어났다. C씨는 상대가 부부로 알고 있었지만 남성 두 명이 도착했던 것. 남성은 C씨를 밖으로 내쫓고 D씨를 강간했다. 이후 D씨는 C씨와 헤어졌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네이버 밴드나 카페를 통해 스와핑 상대를 찾는 글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스와핑이 신고되더라도 결국 법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탓이다.

지난 6월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해 일명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님들은 처벌을 피했는데 집단 성행위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들은 방문객 예약을 받고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방문객들에게는 피임 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마련하고,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곳도 준비했다.

합의면 OK?

이들은 지난해 6월 경찰 단속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도 있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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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