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었던 인천이 녹고 있다

고금리와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한동안 침체를 거듭하던 인천 분양시장이 침체를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두 자릿수 경쟁률의 청약 흥행 사례가 나오는가 하면 기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의 지난 1월 미분양 가구 수는 32 09가구였지만, 2월 3154가구로 소폭 하락했다. 3월에는 3565가구까지 증가했지만, 4월 3071가구로 대폭 줄었다. 5월에는 20 00가구대로 떨어진 2697가구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인천 집값이 6주 연속 상승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심리가 확산한 데 따른 변화라는 평가다. 연내 인천에서 1만7500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과 계양구 ‘작전한라비발디’ 등이 최근 미분양 물량을 모두 털어냈다. 계약금 부담을 낮춘 데다 다양한 분양 마케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미추홀구에 조성하는 ‘더샵 아르테’도 최근 계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서구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은 지난달 본청약에서 34.8대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229가구 모집에 7980명이 몰렸다. 사전청약(2021년 12월 진행) 당첨자 771명 중 470명이 분양을 포기해 이탈률이 61%로 높았지만 본청약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연초 미추홀구 ‘인천석정 한신더휴’,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서구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 등이 모두 1대1 미만 경쟁률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1만7500가구
연내 공급 예정


인천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초만 해도 기존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데다 경기 침체와 입주 물량 공급 과잉 등으로 미분양 우려가 컸지만 시세 상승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나며 분양 열기가 올라가고 있다”며 “잔여 가구가 ‘완판’에 성공한 데는 계약금 조건을 기존 10%에서 5% 혹은 1000만원으로 대거 낮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천 입주 물량은 4만6399가구로, 2021년(1만9158가구)의 2.4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첫째주부터 6주 연속 오르고 있다.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하락, 서울 강남발 수도권 매수심리 회복 등이 맞물린 결과다.

7월 둘째주(7월10일) 기준 송도가 속한 연수구 상승률(0.21%)이 바이오산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호재 등에 힘입어 가장 가파르다.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2월 8억원에서 지난달 11억원으로 3억원이 뛰었다.

공사비용 증가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심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양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고점 시세 등을 고려할 때 분양가가 검단은 5억원 초반, 정비사업 아파트는 6억원 안쪽 정도로 책정된다면 시장 수요는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의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4월 450건, 5월 685건, 6월 531건이 거래되었다. 인천 연수구 ‘송도자이더스타’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6월 공급가액보다 4000만~5000만원 비싼 9억9499만원에 팔리는 등 프리미엄(웃돈)도 붙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얼어붙었던 분위기의 인천 미분양 아파트도 최근 시장 회복 시그널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 인천 미분양 아파트의 잔여 세대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살아나는
매수심리


이어 “인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서 매매시장은 물론 분양시장까지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 집값 상승 등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회복세를 띠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하반기에 분양에 들어가는 인천 주요 단지.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호반건설이 인천 연희공원 내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이 청약에 들어갔다. 지하 2층~지상 34층, 10개동, 전용 84~99㎡, 총 137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607가구, 84㎡B 52가구, 84㎡C 268가구, 99㎡ 443가구로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하는 단지로 도시공원 부지 중 녹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고 30%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공원 안에 단지가 위치해 조망은 물론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바로 근처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스타필드 청라점(예정), 코스트코 청라점(예정), 청라 의료복합타운(예정), 관공서 등 생활편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LG전자 인천캠퍼스, 하나금융타운, 서부일반산업단지, 서구청 등이 인근에 있다. 

침체 벗어나 활기 되찾는 분양시장
미분양 완판 속출…입주 물량 늘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이용이 수월하며, 7호선 청라 연장선(석남역~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 제3 연륙교, 인천 도시철도 3호선 등도 계획돼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

분양 관계자는 “공원 안에 있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인근 주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견본주택 오픈 당일부터 많은 수요자가 방문했다”며 “청라국제도시의 생활인프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만큼 좋은 청약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레나 인천학익= 인천 미추홀구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고 한화 건설 부문이 시공하는 ‘포레나 인천학익’이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면적 39~84㎡, 총 5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2년간 인천 내 소형 평형대(60㎡ 이하) 공급량이 24% 미만이며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넓은 동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 지상주차를 최소화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메리키즈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카페브리즈(중앙광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스쿨버스스테이션, 세대창고 등 다양한 커뮤니티 및 공유 시설을 마련해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좋은 청약
결과 기대

단지는 향후 약 5000가구 규모의 신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학익동과 주안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근에 학익SK뷰와 주안파크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며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과 판교 및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다.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반경 2㎞ 이내에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도 있다.


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교와 인하대학교가 1.2㎞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 편의·여가시설 이용이 쉽고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등 법조타운도 가까워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잠재 고객에게 배후 주거지로서 가치가 높다. 

단지와 가까운 미추홀공원은 총면적 약 3만8950㎡의 대형 근린공원으로, 다목적 운동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어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문학도시자연공원, 관교공원, 문학산, 승학산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

낙관론 확산하면서 회복세
잔여 세대 빠른 속도 소진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롯데건설은 검단신도시 최중심 입지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가칭 101역, 2025년 예정) 역세권 RC1블록에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134가구, 84㎡B 26가구, 84㎡C 106가구, 84㎡D 50가구, 108㎡A 56가구다. 

검단신도시 내 최초로 조성되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이러한 상징성에 걸맞은 다양한 상품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함께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판상형 위주(일부 제외)의 평면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주변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약 5만9136㎡ 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검단신도시 1단계의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렉스에 속해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 넥스트콤플렉스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과 각종 문화집회 시설, 대규모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 진행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인근에 인천 법조타운도 개발되고 있어 검단신도시를 대표하는 중심 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신도시 대표
중심 생활권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 도보 4분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뛰어난 서울 및 인천시내 접근성을 누릴 전망이다. 또 인근에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2024년 7월 예정), 검단-경명로 간 도로(2026년 3월 예정)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촘촘한 광역교통 도로망도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주변에는 김포시 장기역과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서부권 급행철도(가칭 GTX-D 예정) 노선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사업 진행 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서부권 급행철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공용해 서울도심까지 직결 운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교통여건은 더욱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실제 이 노선이 개통되면 검단에서 여의도, 용산 등은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자리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강점으로 계양천 수변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아라센트럴파크, 두물머리공원 등 다수의 녹지공간이 가깝게 있어 여가 및 산책, 휴식 등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인천아람초, 인천이음초, 인천이음중, 원당고 등이 자리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예정), 인천영어마을, 중심상업지구 학원가도 인접해 학령기 자녀들이 우수한 면학분위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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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