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두목’ 이강환의 삶과 죽음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7.24 10:59:32
  • 호수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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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 마지막 낭만 주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칠성파 전 두목 이강환이 사망했다. 그의 죽음으로 주먹 세계에 서열 다툼도 예상된다. 경찰의 경계 속에서 조폭들의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다. 칠성파는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에 등장한 조직이다. 영화는 칠성파와 신20세기파의 다툼을 그렸다. 2021년 5월엔 두 조직의 20대 조직원들이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칠성파는 1950년대에 조직원 7명으로 시작해 이름을 떨쳤다. 1970년대에 초대 두목에게 조직을 물려받은 이강환은 부산 유흥가를 장악했다. 이후 나이트클럽, 필로폰 밀매를 기반으로 서울까지 진출했다. 1980년대에 후발주자로 나선 신20세기파는 칠성파와 30년간 대립했다. 최근 두 조직은 이합집산하며 온라인 도박 등 불법 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어릴 적
콤플렉스

칠성파는 전국 최대 폭력조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방파, 양은이파, OB파 등 전국 3대 폭력조직을 능가한다는 의미다. 칠성파 두목 이강환의 장악력은 주먹보다는 머리서 나왔다. 선천성 소아마비인 그는 친구들에게 구타당하기 일쑤였다. 폭력 세계에 들어오면서 콤플렉스를 극복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칠성파 초대 두목 이경섭으로부터 조직을 물려받는다. 

이경섭은 이강환의 손윗동서이기도 하다. 1970년대 말 이강환의 칠성파는 날개를 단다. 특유의 장악력으로 당시 부산의 신20세기파, 역전파, 서면파의 세력을 흡수한다. 칠성파는 1980년대 초반부터 부산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필로폰 밀매 등으로 부를 축적한 일부 조직원은 서울로 진출했다.

이강환은 영화 <마약왕>의 실존 인물 이황순과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다. 결국 1980년에 필로폰 제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약 5년간 복역한 이강환은 1985년에 출소했다. 1988년 말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조직과 연대한 화랑신우회를 결성한다. 발족 당시 회원은 약 300명이었다. 종로 건달 이정재의 동대문사단과 흡사하다. 1988년 11월엔 칠성파 간부 8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오사카의 가네야마구미파 두목 가네야마 고사부로와 의형제를 맺기 위해서다.

국내 조폭이 일본 야쿠자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결연식을 마치고 의형제가 된 이강환은 축하금 1억엔을 받았다. 이때부터 야쿠자의 자금과 영향력이 국내에 유입됐다.

칠성파의 균열은 이때부터였다. 1억엔 사용을 두고 칠성파에 내부 갈등이 생겼다. 먼저 부두목 천달남이 영도파를 결성했다. 간부였던 김영찬도 신칠성파를 결성하면서 이강환과 갈라섰다.

야쿠자와 손잡은 칠성파는 ‘기업형 범죄조직’에 가까웠다. 두 조직은 부산서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1989년 초 가네야마구미는 이강환의 도움으로 울산 그랜드호텔, 부산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 부지를 사들였다. 우리나라가 야쿠자의 영향권에 들어온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를 막고자 ‘야쿠자의 국내 유입 대책안’을 마련해 전국 수사기관에 내렸다.

왜소한 체구 소아마비 몸으로 부산 평정
필로폰 기반으로 서울 유흥가까지 장악

1990년대 초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실시됐다.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조승식 검사와 심재륜 특수1부장은 서방파 김태촌을 구속했다. 칠성파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산지검에 발령받은 조 검사는 부산 조직들을 수사했다. 칠성파 간부들이 체포당하자, 이강환은 서울로 도피했다. 결국 1991년 4월 특수대에 체포돼 부산지검으로 압송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강환은 폭력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신칠성파 두목 김영찬을 난도질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10여차례에 폭력 혐의를 받았다.


1992년 공판 과정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강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자택 앞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약 8년을 복역한 이강환은 2000년에 출소했다. 당시 나이트클럽 지분 분쟁에 연루된 그는 협박·탈세 등의 혐의로 재구속됐다. 2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복역 도중 또 다른 혐의로 형량이 추가돼 2003년 8월에 출소했다.

이강환은 16년의 옥고를 치르는 와중에도 두목이었다. 심복들을 접견장에 불러 지시를 내리면서 조직을 관리했다.

출소한 그는 2010년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9500만원을 갈취하고 협박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력계가 투입됐지만, 이강환은 종적을 감췄다. 결국 지명수배가 떨어졌고, 약 한 달 뒤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다. 약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때 그가 선임한 변호인이 자신을 검거했던 조 검사였다.

야쿠자와 손잡고
기업형 조직화

이강환이 감옥을 드나들면서 신20세기파는 물꼬를 텄다. 앞서 칠성파는 신20세기파와 30년 넘게 대립했다. 칠성파가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에 묘사됐다. 영화 속 준석(유오성)이 칠성파 조직원이었다. 두목 김형두(배우 기주봉 분)가 이강환을 모델로 했다.

영화 속 살해당한 동수(장동건)는 신20세기파 정모씨다. 칠성파는 2005년 신20세기파 조직원 황모씨를 흉기와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2006년에는 신20세기파가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에 쳐들어와 칠성파 조직원과 난투극 벌였다. 이른바 ‘영락공원 조폭 난입 사건’이다.

긴장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1년에는 칠성파 조직원 13명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021년에는 해운대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이 생일파티 도중 시비가 붙어 칠성파 조직원을 공격했다. 이후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반격을 가했다.

결국 그해 10월에 신20세기파 8명과 칠성파 5명이 맞붙었고 칠성파 조직원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건에 연루된 조직원 등 74명은 지난해 검거돼 이 중 24명이 구속됐다.

신20세기파와 갈등 속에 이강환도 언론에 오르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그의 팔순잔치가 부산 한 호텔서 열려 경찰이 나섰다. 경찰은 이강환의 입지가 전국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이날 전국 전·현직 조폭 수백명이 참석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했다. 다행히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도심 한복판
칼부림 시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폭들을 감시하느라 경찰 인력이 분산됐다. 신20세기파 두목의 결혼식이 지난 6월 부산서 이뤄지자 또다시 경찰이 투입됐다. 강력계 형사 30여명이 호텔과 결혼식장 주변에 배치됐다. 경찰은 방문객들이 쉽게 오도록 부산역과 가까운 중구 호텔을 잡았다고 봤다.

경찰이 우려했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식장에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조폭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안내 문구도 없었다. 호텔 투숙객이 조직원과 충돌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도심 한복판서 조폭들이 칼부림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현 정부의 강경한 대응도 쇠락에 한몫했다. 지난 3월 경찰은 전국 경찰력을 동원해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 320개 팀, 1539명의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을 동원했다.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조직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부산 20~30대 젊은 조폭들은 FX 마진 불법 거래, 온라인 도박사이트, 가상화폐 시세조작 등에 개입했다. 옛날처럼 해운대 백사장서 파라솔을 팔던 시대는 지났다. 수사망이 촘촘해지자, 조폭은 음성적으로 이권에 개입해 생존법을 모색했다. 사채업,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하며 수익 구조도 만들었다. 주식, 가상자산 등 고수익 종목을 알려주고 투자금을 빼돌리는 ‘리딩 사기’에 관여하기도 한다. 

경찰의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 보호비 갈취, 조폭 개입 건설 현장 불법행위 등이었다. 경찰은 조직 간 집단폭행에도 대응했다. 또 불법 사업을 방지해 수익금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했다.

한편, 지난해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3231명이다. 2021년(3027명) 대비 6.7%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조폭 73명이 검거됐다. 대구에서는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폭 72명이 검거됐다.

영화 <친구> 캐릭터 실제 인물
30년 라이벌 신20세기파와 대립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전남의 수노아파도 39명을 일괄 기소했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활동한 폭력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봤다. 과거 폭력과 갈취를 일삼던 조폭은 적과 아군이 따로 없다. 이권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기 해외로 도피한 경우도 있다. 서울과 중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3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5명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

신20세기파도 사실상 쇠퇴하고 있다. 부두목급 간부였던 위경만의 아들 위대한이 대표적인 예다. 어린 시절 야구의 재능을 보인 위대한은 2007년 SK 와이번스에 입단해 투수의 재능을 보였다. 그러다 1군으로 등판하기 전, 학교폭력 과거가 드러나 빈축을 샀다. 스스로 은퇴한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주먹세계로 입성했다.

조폭이 된 위대한은 2016년 6월 재래시장 상인들을 갈취해 구속됐다가 현재는 아프리카 BJ로 활동하고 있다.

이강환의 죽음으로 부산 조폭계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강환은 지난 19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서 숨을 거뒀다.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치료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부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경찰의 우려와 달리 타 조직과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2006년부터 뇌경색과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았다. 상·하반신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해왔다. 

생전에 그는 2011년 부산 해운대에 호텔서 부하 조직원 한모씨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공식 후계자로 지명돼 ‘회장’ 호칭을 허락받은 건 한씨가 처음이었다. 약 7년간 복역을 마치고 2020년에 출소한 그는 후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는 “이강환은 이미 충성 경쟁을 앞세워 후계자를 2~3차례 바꿨다”며 “이강환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보스를 이을 수 없다”고 말했다.

휠체어 생활
초라한 말년

현재까지 칠성파의 후계자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2010년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난동 사건의 타격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강환의 양성애자 의혹도 내리막길을 자초했다. 2016년 이강환은 동성 간병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021년에는 자신을 간병하던 20대 부하 조직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강환 가족은?

2019년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는 화환 30개가 세워져 있었다. 여느 가족과 다름없는 장례식이었다.

이강환의 아내는 암투병 중 먼저 세상을 떠났다. 당시 세간의 우려와 달리 조용히 치러졌다. 

이강환은 조용히 장례를 치루고 싶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실제로 지인이나 60대 이상 원로급 위주로만 조문이 이어졌다.

장례식장 바깥에도 10여명 이상이 모여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부산 경찰도 형사와 폭력 1개팀만 현장에 나와 있었다.

이강환 아내는 영락공원서 화장된 이후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과거와 달리 조폭들이 경조사를 차분히 진행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기업화되면서 위화감 조성 행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속칭 ‘어깨들’이 인사를 하는 행위 등은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다. 이씨는 고령인 데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두목이 아니다 보니 조용한 가족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관리하는 폭력조직의 경조사가 요즘은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2007년 이강환의 아들 결혼식이 열렸을 때는 500여명의 조폭이 참석했다.

이강환의 아들 이모씨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고철 유통과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이씨는 칠성파와 다름 없었다.

앞서 이씨는 투자자 A씨로부터 받은 5억원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A씨가 자신을 검찰에 고소하려 하자 돌변했다.

이씨는 윤모씨 등과 함께 A씨를 협박해 조사받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자신을 ‘이강환의 아들’이라고 강조했다.

협박에 견디지 못한 A씨는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결국 고소 사건은 각하 처리됐다.

A씨는 “윤씨 등이 이씨가 칠성파 두목 이강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겁을 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남부경찰서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던 A씨를 설득, 피해자 조서를 받았다.

A씨가 이씨를 고소한 사건도 재수사했다. 이씨는 투자금 일부를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영광원자력 발전소에 구리를 공급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사업투자가 이뤄지지 않자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투자금 일부를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찰은 이씨를 주점 업주들의 주대를 갈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대동한 재건용호파와 국이파 소속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남구와 해운대 일대 주점서 26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윤씨가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조폭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등 2명은 사실상 칠성파”라며 “이씨의 운전사와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이강환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A씨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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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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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