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기본 풋살장까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구비된 단지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이 단순히 주거공간이라는 생각을 넘어 운동과 여가,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엔데믹을 거치며 주거 트렌드 변화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평면설계 및 마감재, 외관 등 기본사항 외에도 입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타 분양 단지와의 차별을 꾀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거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2021년 부동산 트렌드와 2022년 부동산 트렌드’에 따르면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커뮤니티 특화 아파트가 9개의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 폭(2021년 19%→2022년 24%)을 기록했다.

이런 선호도에 맞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커뮤니티 시설은 놀이터, 경로당, 독서실 등이 전부였지만 최근 공급되는 단지에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고급화된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조성되고, 일반적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커뮤니티가 다채롭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엔데믹 거쳐
트렌드 변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까지 수도권 제외 지방 분양단지 가운데 1순위 경쟁률을 차지한 상위 10개 단지의 평균 가구수가 93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39가구에서 시작해 2021년 723가구, 지난해 1213가구로 급증하는 등 대단지 아파트 선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최근 분양시장과 일관된 흐름이다.


전체 단지로 살펴봐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인기는 올해도 여전하다. 지난달 넷째주까지 수도권 외 지방 분양단지 가운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8.67대1로 2.26대1을 기록한 500가구 미만 단지와 3.84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근 3년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와 소규모 단지 간 청약 성적이 가장 크게 벌어졌던 지난해와 맞먹는 수치다.

지난해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1.58대1을 기록한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2.77대1에 그쳐 4.18배 차이가 났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와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3년 전인 2020년에는 각각 24.56대1과 24.93대1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이듬해인 2021년에도 14.7대1과 8.44대1로 불과 1.74배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업계에선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로 분양시장 내 달라진 커뮤니티 위상을 꼽는다. 실제 올해 청약시장에선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앞세운 대단지 아파트의 선전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단순 주거공간? 운동, 여가, 휴식…
차별화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눈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에서 분양에 나서 1순위 평균 경쟁률 73.75대1로 올해 지방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신영 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1034가구)’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보기 드문 풋살장을 필두로 피트니스, 골프클럽, 멀티플레이룸,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라운지, 1인 독서실 등을 다양하게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에서 분양에 나선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단지와 2단지(도합 1965가구)’ 역시 수경시설과 함께 입주민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티 하우스’를 필두로 다이닝 카페, 작은 도서관, GX룸,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를 마련했다. 불황 속에서도 2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청약 성적을 올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 52시간근무제 시행과 코로나 후폭풍, 재택근무 활성화 등이 맞물리면서 단지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한 이가 급증했다”며 “과거 주목받지 못했던 단지 내 커뮤니티의 가치가 재평가됨에 따라 규모는 물론 다양성 측면에서 차별성이 부각된 대단지 아파트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니스
골프클럽

이어 “주택 시장이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과 같은 조정기를 겪으며 매수 심리가 하락했지만, 입지가 우수하고 상품성이 뛰어난 아파트에는 여전히 수요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러한 수요를 잡기 위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차별화된 커뮤니티 단지가 조성되는 신규 대단지 아파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광명뉴타운에서 총 1957가구 규모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 광명초등학교 학세권의 입지를 갖췄다. 다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격이 12억원대로 책정되면서 고분양가란 평가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425가구다. 총 10개의 타입으로 구성해 소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고루 갖췄고, 일반분양분 전체에 가구별 창고를 기본 제공 예정이다. 커뮤니티센터 지상층에는 패밀리카페, 키즈카페, 클럽하우스, 문화강좌실, 돌봄센터를, 지하층은 스터디존, 스포츠존 등 2개 구역으로 나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 

대단지 아파트 선호 추세 뚜렷
단지 내 편의시설 다채롭게 구성

광명뉴타운 내에서도 중심부 입지를 갖췄다. 원도심에 들어서는 만큼 주변에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양하다. 단지 반경 500m 내 도보권에 광명전통시장, 대형 마트는 물론 영화관, 공공복합청사(예정)도 있다. 특히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해 서울 서부 핵심 도로인 서부간선도로로 진입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서울 핵심지 등 광역 이동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학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반경 1㎞ 내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모여 있다. 특히 광명초등학교는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고, 커뮤니티 시설도 2개 층에 걸쳐 대규모로 설계됐다. 

최근 분양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보다 분양가가 20%가량 비싸 고분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조합이 확정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3271만5000원이다. 전용 84㎡ 분양가는 12억원을 웃돈다.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전용 84㎡ 분양가는 9억8290만~10억45 50만원이다.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보다 분양가가 2억원가량 비싸다.

키즈카페
스터디존

 

▲더샵 신문그리니티= 포스코이앤씨는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 652가구, 102㎡ 494가구로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김해 장유·율하 권역 최초로 조성되는 테라스형의 게스트하우스와 냉온탕 사우나를 필두로 작은도서관(북카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필라테스·GX룸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김해시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형성되고 있는 신문1지구에 들어선다. 신문 1지구는 총 2902세대가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인근 장유신문지구와 무계지구, 김해관광유통단지, 신문·무계 입주단지 등 주거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일대가 약 1만5000여 세대에 달하는 신도시급 신흥주거지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단지 강점으로는 풍부한 인프라가 꼽힌다. 반경 1㎞ 내에는 김해 최대 규모의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에는 김해롯데워터파크의 놀이시설과, 롯데아울렛, 농협하나로클럽 등 쇼핑시설이 마련돼 있다. 향후 테마파크와 쇼핑몰, 콘도, 호텔 등 추가적인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역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좌측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갑을장유병원, 롯데마트 장유점, 장유재래시장 등도 이용에 용이하다. 


새로운 
주거타운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신문1지구는 대도시인 부산과 창원을 잇는 광역권 교통 요충지다. 차량 이용 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및 장유IC, 서김해IC, 창원1,2터널, 58번 국도 등을 통해 창원 성산구와 부산서구 등 인접 주요 도시로 이동이 빠르다. 여기에 단지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빠르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부산, 창원 등 인근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약 1㎞ 내 위치한 장유여객터미널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장유여객터미널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후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인천국제공항까지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연 디아이엘=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번지 일원에 ‘대연 디아이엘’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총 3개 단지 28개동, 전용 38~115㎡ 총 44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고층부에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서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실내체육관이 마련돼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각종 체육활동이 가능하다. 실내 인도어골프연습장 등도 들어선다. 

KB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부산 북구 화명동의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5239가구)’를 제외하면 대연 디아이엘보다 큰 단일 아파트 단지는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구에서는 지금까지 4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으며, 단일 아파트로는 이번 대연 디아이엘이 최대 규모나 마찬가지다. 또한 대연동 일대는 남구 내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여러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1만6000여 가구의 신흥 주거벨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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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