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모도 부러워할 명문 학원가

부동산 침체장에서도 학군이 우수하고 유명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모이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해서다. 특히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괄 폐지를 앞두고 있어 유명 학원이 몰려 있는 학원가 지역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일원에 분양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학군이 좋은 목동 생활권으로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9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478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순위 평균 198.7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밀집지
재조명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에 분양한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는 사직고, 사직여고 등 명문학군과 사직동 학원가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힘입어 평균 112.2대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명문 학원가 인근 단지는 지역 내에서도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강남구에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 114㎡C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3.3㎡당)은 1억181만원으로, 단지가 위치한 강남구 평균 매매 가격 6988만원) 대비 3100만원 이상 높았다. 국내 명문 학원가인 대치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다. 

동 기간 대전 명문 학원가인 둔산동 학원가가 가까운 ‘크로바’ 아파트 전용 114㎡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3477만원)도 단지가 위치한 대전 서구 평균 매매 가격(1487만원) 대비 약 2000만원 웃돌았다.


지역 명문학군과 대형 학원가를 동시에 갖추었다면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자녀의 안심 통학 및 자녀의 안정된 방과 후 생활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다. 학군과 학원가를 두루 갖춘 곳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 인근으로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우며, 교육 관련 커뮤니티의 형성이 쉬워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 또는 학원이 마치는 시간에 자녀 픽업 시 시설 관련 차량과 학부모 차량이 섞인 주차대란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시설까지 도보로 쉽게 접근 가능한 단지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한 측면을 갖는다.

업계는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의 주택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단지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학원가가 들어서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지역 자체가 명문 학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이는 학부모 수요를 풍부하게 해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가치 높은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으로 평가 받으며, 향후에도 주거용 분양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학군·학원가 인근 분양 단지들.

학세권 주거 상품 분양 활발
사교육 관심 많은 부모 수요

 

 

▲둔산 자이 아이파크=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둔산동 생활권으로 분양 전부터 많은 수요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백운초, 괴정중·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둔산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총 11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됐다.


탄방동은 대전의 중심으로 불리는 둔산신도시 생활권으로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우선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세이브존, CGV, 메가박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행정타운 내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을지대 병원이 가깝고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 공원도 생활권 내에 있어 여가생활을 하기에 좋다.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둔산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췄다. 단지와 접해 있는 32번 국도를 통해 단지 진출입이 용이하고,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KTX 서대전역·대전역 등 광역철도는 물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등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안심 통학
방과 후도

둔산신도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찾기 힘든 지역이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를 기다린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대전 둔산신도시에 공급됐던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1998년(샘머리 1·2단지) 이후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선 적 없었다.

 

 

▲방배 파세지아타= 신영씨앤디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 파세지아타’를 분양 중이다. 신영그룹 소속 신영씨앤디(구 신영걸설)가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다. 단지는 강남8학군의 교육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곳으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전용면적 118~150㎡ 총 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강남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고, 서초동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의 교차로를 이용하면 서울과 경기권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교통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에서 350m 내 자리하여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강남 8학군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자녀를 둔 학무모들이 선호하는 입지다. 

전혀 없는
유해시설

서울 도심 속 휴양림인 우면산이 600m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매봉재산, 서리풀공원도 도보 7~8분 거리에 있다.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같은 문화공간이 약 1.5㎞, 도보로 25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파세지아타는 단 27세대로 구성된 멤버십 단지로 프라이빗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 높은 층고와 광폭거실, 마스터룸 특화, 다락(일부세대), 원목마루 마감, 하이엔드 주방가구 설치 등이 특징이다. 세대별 주차는 약 2.5대까지 가능하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로비는 가까운 산책로, 공원, 문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혜림건설은 광주 동구 계림동 일원에서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광주 동명동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고 충장중, 동신여중·고, 동신중·고, 산수도서관 등의 교육 시설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지하 2층~지상 25층, 총 815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74·84㎡ 46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진행된다. 청약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 수와 무관하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중도금 대출 전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계약금 5% 및 중도금 60% 무이자로 자금 마련의 부담을 낮췄으며, 청약 당첨자는 계약 시 1000만원이 지급(제세공과금 제외)되는 파격적 혜택까지 마련됐다.

학군 우수하고 유명 학원 밀집
교육 환경 좋으면 주택 가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교대역(2026년 개통 예정) 초역세권에 자리해 도보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2호선은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 등을 지나는 광주 황금노선으로, 1호선 환승을 이용하면 광주 전역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서방사거리도 인접해 광주 내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제2순환도로 및 주요 도로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광주역이 인근에 있어 서울 등 주변 지역의 이동도 수월하다. 

충장로와 금남로, 경리단길로 불리는 동명동 동리단길, 대인시장, NC백화점, 롯데백화점, 아시아문화전당 등이 단지 인근에 자리한다. 이 밖에 11만㎡ 규모, 총 7.9㎞에 달하는 푸른길공원, 광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 무등산, 산수공원 등이 인근에 자리해 광주의 유려한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다. 부동산 주요 수요층인 3040세대에 필수 요소로 꼽히는 학세권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계림초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로, 2분 내외로 안심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광주교대부설초, 광주고, 충장중, 전남여고뿐 아니라 광주교대, 조선대, 전남대 등 명문 대학들도 가까이 있다. 

 

 

▲더 퍼스트 데시앙= 태영건설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원에서 ‘더 퍼스트 데시앙’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인근에 월산초, 무진중 및 광주제일고가 도보권에 있으며, 봉선동 학원가가 가깝다. 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565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6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8가구, 59㎡B 4가구, 74㎡A 14가구, 74㎡B 8가구, 84㎡A 13가구, 84㎡B 7가구다. 

들어서는
새 아파트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과 양동시장역을 도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인근 대남대로 및 상무대로를 이용 시 광주시 전역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광주역도 가까워 광주 안팎으로의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다. 지하철 2호선도 개통 예정이라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규모가 제일 큰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인접하고 있다. 홈플러스, 엔씨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동신대 한방병원, 광주 기독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광주MBC 등에도 접근이 편리하다.


인근에 월산초, 무진중 및 광주제일고가 도보권에 있다. 봉선동 학원가가 가까워 다양하고 편리한 교육 시설을 누릴 수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 세대로부터 인기가 높다. 광주천 산책로가 인접해 있고, 걸어서 월산근린공원, 광주공원, 사직공원 등 다양한 도심 속 녹지공간도 인접하여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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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