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미니 신도시 ‘뉴타운’

서울 뉴타운 내 아파트 분양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뉴타운은 주택 재개발 사업보다 큰 개념으로 여러 재개발 구역을 묶어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다. 주택과 교통, 편의 인프라가 함께 정비돼 주거환경 자체가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다. 

서울 뉴타운 내 분양이 높은 청약경쟁률로 잇따라 완판 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지난 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89.8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이문·휘경뉴타운의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1순위 청약 경쟁률 51.7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세도 크게 높아졌다. 부동산 114랩스가 조사한 결과 신길동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716만원이다. 인근의 대림동(2973만원), 대방동(3638만원)보다 높게 형성돼있다.

신림

서울 서남부권의 최대 재개발 지역인 신림뉴타운의 개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신림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6000가구를 짓는 신림뉴타운은 총면적이 32만4000여㎡에 달해 서울 서남부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꼽힌다. 


신림동이 저평가 받아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교통이다.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어서 교통 불모지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 샛강역에 이르는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됐다. 이를 통해 여의도 등 중심업무지구로 이동이 쉬워졌다. 관악구 내 보라매공원~난향동을 잇는 난곡선(2026년 개통 예정)과 은평구 새절역부터 서울대입구역까지를 잇는 서부선 연장선(2028년 개통 예정) 등도 예정돼 있다. 무려 경전철 3개 노선이 지나는 셈이다.

도로 교통도 좋아진다.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봉천동 강남순환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이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신림뉴타운 재개발이 완료되면 신촌과 여의도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 아니라 강남, 여의도 등으로 이동이 쉬워진다. 

 

 

청량리

강북 교통의 중심인 청량리역 일대는 청량리뉴타운 또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도 불린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기동, 전농동, 용두동 일대에 추진 중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다. 

전농·답십리뉴타운과 붙어 있어 하나의 큰 뉴타운으로 보이기도 한다.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장은 청량리역 일대다.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 제기4구역, 청량리 6·7·8구역 등 일대 정비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청량리 일대에서 이뤄지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은 인근 다른 뉴타운 사업장에도 자극제가 됐다. 사업 면적은 37만742㎡, 사업 규모는 3470세대, 1만500명이다.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과 전농·답십리뉴타운 개발이 마무리되면 이곳은 2만 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신흥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낙후지역이란 꼬리표가 붙은 곳들이 이제 주상복합 단지와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되는 셈이다. 

청량리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등 9개 철도망 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 경전철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4개의 노선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으로 국내 최대·최다인 총 13개 노선이 지나게 된다. 골목상권은 8만1448명에 불과한 소비인구와 코로나19 여파를 겪었지만, 재개발을 통해 청량리 전역이 고층 건물로 탈바꿈하면서 소비인구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량리 교통망이 확충되면 유동인구는 2020년 14만명에서 2030년엔 3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개발로 3470세대가 들어서면서 거주인구가 10만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문·휘경

최근 청약에 나선 ‘휘경자이디센시아’가 흥행하면서 서울 강북 알짜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는 이문·휘경뉴타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사업성 우려 등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시장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올해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역 인근 이문휘경뉴타운에서 약 1만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를 시작으로 ‘이문아이파크자이’ ‘이문래미안라그란데’가 연이어 출격한다.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와 가깝고 내부 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GTX-B·C,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교통 호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뉴타운 사업은 분양을 시작하기까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일단 시작만 되면 일대의 지도를 바꿔버릴 만큼 파급력이 크다”며 “특히 도심에 위치해 인프라가 탄탄한 서울 뉴타운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뉴타운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에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4층서 최고 지상 17층까지 총 571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1 ·59·74·84㎡ 182세대가 일반분양 된다.

신규 입면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 및 파우더장, 넓은 다용도실, 현관 중문 등이 마련된다. 해당 단지는 지상에 차가 보이지 않도록 100%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됐다. 택배 차량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입하도록 돼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경천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호선 및 환승 이용 시 1호선, 7호선 등을 이용해 강남권 30분, 여의도 17분, 종각역 35분대 진입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해 이마트, 구로 및 광명점, 홈플러스 시흥 및 금천점 등 대형마트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서울대벤처타운역의 인프라와 관악산, 삼성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췄다. 

신길, 장위, 아현, 왕십리, 답십리…
서울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부상

신림뉴타운은 서울 서남부권의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총면적 35만4000여㎡, 6100여세대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된다. 6100여세대로 완성되는 신림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다. 관악구는 규제지역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롯데건설이 청량리뉴타운에 공급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도 분양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하이루체(Highluce)는 영어로 ‘높은’이란 의미의 ‘High’와 스페인어의 빛나다, 반짝이다는 ‘Lucir’의 합성어로, 청량리 중심 입지서 높게 빛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량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교통망 확충으로 강북의 신흥 부촌 거듭나고 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미 전농, 답십리 뉴타운 개발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돼있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65층) 등 초고층 주상복합이 올해 모두 입주에 돌입한다.

단지 바로 옆 청량리 8구역, 청량리 6구역, 미주아파트 등 곳곳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정주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하철역과 학교, 공원을 끼고 있는 삼세권(역세권·학세권·공세권) 프리미엄을 모두 갖추고 있다. 먼저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정차 중인 청량리역이 도보거리에 있다. 청량리역은 GTX B·C 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한다.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해 차량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 

주택·교통·편의 인프라 정비
올 하반기 분양시장 주도할까

삼육초, 홍릉초가 접해 있고 청량중,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등 다수의 학교가 아파트 부근에 자리한다. 고려대, 경희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홍릉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해 있고, 홍릉숲도 가까운 숲세권 입지로 도심 속 에코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청량리역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한다.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삼육서울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인접해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 준공 후 임대를 줄 수 있다.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삼성물산은 이문·휘경뉴타운서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를 공급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으로 39개동 구성된다. 3069가구 규모로 9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52㎡ 45가구, 55㎡ 173가구, 59㎡ 379가구, 74㎡ 123가구, 84㎡ 182가구, 99㎡ 10가구, 114㎡ 8가구를 공급한다. 

휘경자이디센시아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는 총 1만4000여세대 브랜드 아파트 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1순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1년이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