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훈풍 불게 하는 일자리

일자리보다 주택이 적은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지역서 일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잠재적 주택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은 실제로 부동산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청약 열기도 뜨겁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2022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근무지(사업체 소재지) 취업자 수에서 거주지 취업자 수를 뺀 결과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 강남구가 64만700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일을 하기 위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65만명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부동산시장서 일자리와 인구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지닌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순환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인구가 들어오면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소비도 늘어 지역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띈다. 

지방에선 일자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지금 비수도권 지역은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춰야만 적정 인구가 유지되고,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 지방 소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다른 도시와 달리 산업도시로 기반을 갖춘 곳과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곳이 부동산시장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강남 출퇴근
65만명 육박

부산 강서구(8만1000명), 인천 중구(7만2000명), 대구 중구(5만1000명), 대전 대덕구(2만7000명) 등도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보다 많았다. 시 단위에서는 경기 화성이 9만명, 충남 아산 2만70000명, 경북 구미·제주 서귀포 2만1000명, 전남 여수 1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군 단위에서는 충북 음성 2만4000명, 전남 영암 1만9000명, 전북 완주 1만5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음성의 경우 2018년 이후 1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1만465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웬만한 시 지역보다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회사가 속한 관활 시·군·구에 거주지를 두지 않고 외부서 통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만큼 잠재적 주택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열기도 뜨거운 편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금융·서비스업이 집중된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4억8449만원으로, 서울 평균 13억658만원의 2배에 가깝다. 청약 열기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뜨겁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지난 2월 1순위 평균 경쟁률 11.4대1을 기록하면서 분양을 100% 완료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 파크릭스’ 2차는 지난달 평균 7.7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부서 통근 사람 많다
잠재적 주택 수요 탄탄

분양 중인 아파트의 계약률도 높아지고 있다. 음성 성본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 입주 소식에 계약이 하루에도 여러 건 진행됐다”며 “수도권 등 다른 지역서 거주하는 수요층의 문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3.3㎡당 최저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청주 분양시장에선 3만건이 넘는 1순위 청약 통장이 쏟아지면서, 업계와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청주시 흥덕구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무려 3만4886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 73대1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 청약서 마감됐다. 전용면적 84㎡ A타입이 청주에서만 1만1000여건의 1순위 청약으로 접수되며 최고 241.9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는 청주 분양시장서 나오는 청약 돌풍 이유를 ‘양질의 일자리’로 발생한 지역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에 따른 풍부한 주택수요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대거 청약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청주의 차세대 산업기반인 테크노폴리스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과 하청업체 일부가 이미 입주를 끝냈고, 이차전지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도 가깝게 위치해 있다. 또 청주 오창읍에서는 방사광가속기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수요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음성
들썩들썩

지난 3월엔 ‘고덕자이 센트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한 직주근접단지로 주목받아 올해 경기권역 최고 경쟁률인 평균 45.3대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300조원 반도체 투자가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맞닿은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서 공급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도 일자리 수요 유입 기대효과로 올해 경기권역 최다 청약접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청약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곳의 공통점은 반도체나 이차전지 또는 대기업 등이 위치한 고소득 직장 밀집지역이라는 점”이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많고, 부동산 구매력도 풍부해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달 일자리 창출 지역에 분양할 단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48-30, 286-5번지(은행2지구 1, 2블록) 일원에 짓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전용면적 84㎡(A, B, C 3개 타입)로 구성된다. 1블록은 8개동·1230가구로 조성되며, 2블록은 6개동·903가구 규모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이 우수하고, 선호도가 높은 4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할 예정이다.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테마의 조경 공간이 꾸며져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여줄 세심한 설계도 눈에 띈다. 지하 주차장을 가구당 1.5대로 확보해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가구 내부에는 대형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창고 등의 풍부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반도체 등 고소득 직장 밀집
부동산 구매력 풍부해 관심↑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권에 있다. 신천역을 이용하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의 업무지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인 대곡~소사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마곡 업무지구가 있는 마곡역까지 8정거장 거리며, 7호선 환승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을 통해 강남권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검바위초, 소래중, 소래고가 도보 거리에 자리해 원스톱 학세권을 갖췄다. 도서관 및 은계지구 학원가 이용도 쉽다. 롯데마트, 스타필드 시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 등의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시흥매화산업단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2024년 예정)가 가깝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제일건설이 평택시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조성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을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 84·103㎡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819가구, 84㎡B 162가구, 103㎡ 171가구다. 

꾸준히 
인구 유입

평택시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필두로 송탄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예정), 브레인시티를 잇는 대규모 반도체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지는 평택 반도체벨트와 맞닿은 핵심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재동 일대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위치해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재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도보거리에 위치한다. 송탄일반산단, 브레인시티에 둘러싸여 있어 뛰어난 직주근접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 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 등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인다. 먼저 SRT와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지제역이 인접해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지제역은 향후 수원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며 복합환승센터(예정) 개발도 추진 중이어서 교통여건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전 가구를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했으며,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평면설계를 적용하고 넉넉한 수납공간 등을 도입해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다양한 조경과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단지는 100% 지하 주차장 설계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다채로운 테마가든을 도입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사우나,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입주민 주거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아산탕정지구 일원에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 114㎡, 총 7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알파룸은 물론 복도·주방 팬트리까지 구성하는 등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특화평면을 선보인다. 넓은 동 간 거리와 남향위주의 배치로 채광, 개방감 등을 누릴 수 있다.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여기에 어반프라자, 테라스 가든, 플라워 가든 등 여러 테마조경을 적용해 친환경 주거단지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단지 내에는 휴게공간인 힐스라운지와 스튜디오가 있는 업무공간인 워크라운지를 비롯해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독서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룸,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삼성SDI, 천안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뛰어난 직주근접성과 산단 종사자들의 두터운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 많아

아산탕정지구는 비수도권 공공택지에 해당돼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된다. 등기 전 전매도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아산시 및 천안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 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신설 예정인 아산애현초(가칭), 아산세교중(가칭)을 비롯해 이순신고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초·중·고를 모두 도보권으로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에 천안천 및 수변공원(예정)을 비롯해 미르공원 둘레길, 다솜공원, 한들물빛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몰을 비롯해 불당 중심상업지구 또한 인접해 우수한 생활편의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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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