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와 분양시장 상관관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3.50%) 하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892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3만1337건이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새 24.22% 증가한 수치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가 분양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금리 불확실성마저 사라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긍정적 
분위기

실제 시장에선 세 차례 기준금리의 동결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지던 고금리 기조가 정점에 달했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초까지만 해도 연 8%대를 넘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5%대까지 떨어졌으며, 금리 하단은 3%대로 낮아졌다. 5월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됨에 따라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고 시중 은행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일부 매매 수요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달 18일 기준 3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80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줄곧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거래량은 올 1월 1418건으로 올라선 이후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월 2457건으로 2000건을 돌파한 이후 3월 2980건, 4월에는 2944건으로 늘었다. 매매거래량이 2000건을 넘어선 건 2021년 10월(2197건)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은 만큼 거래량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월 2주(8일 기준) 77.3으로 일주일 전 대비 1.1포인트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높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면서 전국적으로 집값 낙폭은 점차 줄고 일부 지역에선 상승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는 지난 4월29일 34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집값 급등기인 2021년 11월 경신한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약 1년5개월 만에 집값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 4월21일 16억2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 대비 2억2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한은 세 차례 동결…부동산 회복?
정부 규제 완화 맞물려 ‘청신호’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달리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한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점차 떨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자리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자 부분을 감당해야 할지 예측이 되기 시작했다”며 “금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면서 수요도 움직이는 모습이며 최근 늘어나는 거래량이 다시 떨어지려면 또 다른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의 절대치는 여전히 부족한데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이를 저해할만한 요소는 역전세 문제가 될 텐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잘 막는다면 확정적인 연착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청약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냉랭했던 연초와는 달리 높은 경쟁률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청약을 검토하는 이들도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전국적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해지자가 늘면서 총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되레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최근 용인, 광명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타입이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었지만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자 서울의 청약 열기가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여전한 
변수들

지난 4월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0만3702명으로, 올 1월 말(2623만6647)과 비교하면 23만2945명이나 줄었다, 하지만 서울은 증가 추세다. 서울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385만2609명으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째 늘고 있다. 

그래도 대다수 전문가는 “아직 시장 회복 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이란 것이다. 여전히 경기침체와 물가 급등이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금리 동결이 시장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양 업계의 기대처럼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6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이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원(옛 동부지법, KT지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74~138㎡, 총 1063가구로 건설된다. 이 중 631가구를 분양한다.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 내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다양한 판매시설을 비롯해 8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172실로 이뤄진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282실 규모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보건소 등 공공기관도 새롭게 들어서 단지 내에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가장 큰 장점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잠실대교·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인근에 동서울종합터미널도 위치하고 있어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이용 시 환승 없이 강남역까지 18분, 서울시청역까지는 2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해 있는 문정역도 17분이면 접근 가능해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 

최고 48층에 달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시설로서 한강변 조망도 가능한 만큼 향후 광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도 뛰어나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입주민 자녀들은 단지 반경 500m 내 위치한 서울양남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며 대로를 건너지 않고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약 검토 수요도 부쩍 늘어
“아직 이르다” 전문가 진단도


또 광진중학교,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교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다수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까지 3.8㎞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동서울터미널도 현재 대비 120% 수준으로 확장하고 판매·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현대화 사업이 2024년 착공될 예정이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롯데건설은 동대문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하는 ‘롯데캐슬 하이루체’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1세대 중 17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청량리 일대는 교통 인프라 공사와 대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먼저 내년 부산 해운대를 오가는 ‘KTX-이음’이 개통된다. 2028년과 2030년에는 GTX C노선과 B노선도 각각 예정됐다. 이외에도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서 수도권 주요 도시와 접근성도 강화돼 교통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초고층 주상복합 등도 들어서면서 일대 스카이 라인도 바뀌고 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65층)’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59층)’ 등이 조성돼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변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주거 인프라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DMC 가재울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서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84㎡ 총 283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4~56㎡ 77실 규모다. 일반 분양 물량은 아파트 전용 59㎡ 92가구, 오피스텔 전용 24~56㎡ 69실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입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지하철 6호선 및 경의중앙선·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생활권에 형성됐다.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도보 거리에 가재울초를 비롯해 가재울중·가재울고 등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홍익대·명지대 등 명문 대학교가 있다.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은?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등 생활인프라시설이 갖춰졌다. 인근으로 백화점·롯데몰 등으로 구성되는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공급 소식이 있다. 이외 홍제천·가재울어린이공원·가재울중앙공원·월드컵공원·난지한강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한편 지난 1월 4개 자치구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서 해제됨에 따라 청약이나 대출·세제 등의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해당 단지는 재당첨 제한이 없고, 전매제한도 1년으로 단축됐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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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