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간부 고공농성’ 경찰 진압 “과잉 VS 정당 집행”

매체 성향 따라 다른 보도…온라인서도 갑론을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날 관할 경찰은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사무처장을 소방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압했으며 이 과정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다리차를 이용해 김 처장에 다가가자 그는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서 머리 및 어깨 손 등의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이날 체포된 김 처장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처장도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머리를 수차례 맞으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방송됐다.

경찰은 김 처장이 농성 도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데다 주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날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속노련 측은 “저항을 포기한 노조 간부에게 경찰이 양쪽에서 경찰봉을 쉴 새 없이 내리쳤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김 처장은 정글도를 들지 않았고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뿐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앞서 <연합뉴스>가 보도한 사진에는 김 처장의 오른손에 정글도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날 진압 과정서 경찰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처장이 망루 꼭대기서 격렬하게 저항해 형사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제압이 어려워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고공 농성에 돌입해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해왔다.

포털 사이트서 ‘고공 농성’으로 기사를 검색해보면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조간부 머리 다쳐’(<연합뉴스>), ‘경찰,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진압…노조간부‧경찰관 3명 부상’(<조선일보>), ‘고공농성 노동자, 경찰 진압봉에 붉은 피 흘려…과잉진압 논란’(MBC), ‘경찰, 고공농성 노조원 머리 1분간 내리쳐’(<한겨레>), ‘[영상] 고공농성 노조 간부, 경찰 곤봉에 맞아 피 흘려…“과잉진압”’(<오마이뉴스>),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진압 중 노고 간주 부상…경찰도 다쳐’(<파이낸셜뉴스>), ‘광양 고공농성 진압에 간부 머리 다쳐…한국노총 “대정부 투쟁”’(<서울신문>) 등의 제목으로 보도됐다.

<조선일보>, MBC,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일부 매체는 정치적 특성에 따라 제목을 다른 뉘앙스로 뽑아 보도했다.

MBC가 보도한 영상에는 경찰들이 2개의 소방용 사다리차로 나뉘어 타고 고공 농성 중인 김 처장을 향해 다가갔다. 김 사무처장도 접근하는 경찰대원들을 향해 사다리차 난간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자 경찰대원들도 김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고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자 진압을 중지하고 사다리차로 인계했다.

이후 장면은 지상으로 인계된 김 처장의 얼굴 위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사진으로 대체됐다.

경찰의 고공농성 진압 과정을 두고 온라인서도 ‘과잉 진압 VS 정당 집행’이라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어떤 성향인지를 보여주는 단면 아니겠느냐? 저항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폭력을 멈춰야 한다” “난간도 없는데 저러다가 농성하던 사람이 떨어져 사망한다면? 저기까지 올라가서 경찰봉으로 팬다고?”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건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팬다고?” 등 경찰의 과잉 대응 목소리가 제기됐다.


반면 “쇠파이프 휘두르거나 경찰에게 던지는데 경찰은 맨손으로 제압해야 하느냐? 상대방이 칼이나 쇠파이프 들고 휘두르는데 강경진압이라고 하면 억울할 듯” “그럼 경찰이 올라가서 무릎 꿇고 정중히 모셔 와야 되냐?” “미국서 경찰에게 칼이나 흉기 휘두르면 바로 총 맞았을 듯” 등 정당 집행이라는 반박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매우 훌륭하신 분이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 저도 하청 노동자지만 저런 방법은 지지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시킬 때 촛불 시민들이 쇠파이프 휘둘렸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도 “시위자의 잘잘못은 모르겠다. 쇠파이프를 진압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건 잘못 아니냐”며 “시위자는 경찰이 올라오면 바로 엎드려 항복해야 했다. 경찰에게 맞고 피 흘리는 건 언론 플레이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다치고 죽으면 시위자가 책임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편향 매체라고 해도 저건 너무 어그로다. 쇠파이프를 들고 설치는데 저게 어떻게 무방비냐?”며 “그동안 쳐맞고만 지냈던 수많은 전경‧의경들은 방패로 막고 맞기만 하라고 교양 받았다. 폭력시위엔 폭력진압이 맞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김 처장의 농성 방법 및 정글도, 쇠파이프 소지 자체가 결국은 화를 부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굳이 망루까지 올라가지 않았거나 망루에 올라갔더라도 다가가는 경찰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유혈 사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금속노련 간부들은 400일 넘게 포스코에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 천막 농성’을 이어오다 지난달 29일, 고공농성에 들어갔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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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