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뚫리는 수도권 ‘활기 띨까’

올해나 내년에 지하철, 철도 등이 새롭게 뚫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철도가 개통되는 주변은 여전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조기 개통 소식이 알려진 GTX-A 노선 주변은 수요가 급증하며 매매 가격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개통이 예정된 GTX-A 동탄역 주변 ‘동탄역 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지난 2월 10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월 거래가(9억2000만원) 대비 8000만원 올랐다. 

GTX-A
30분대로

하반기 개통을 앞둔 GTX-A 운정역(예정) 인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같은 달 전용 84㎡가 6억8000만원에 손바뀜 되며 전월 거래가(6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평균 출근 소요 시간은 1시간27분. 정부는 이를 30분대로 줄이겠다며 각종 광역교통 확충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철도 분야에선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GTX-A 노선과 올해와 내년 개통을 앞둔 지하철 8호선 연장, 서해선 연장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와 내년 잇달아 개통할 수도권 신규 전철 노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지역은 어디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호선·서해선 연장= 수도권 서부·북부는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수도권 서부에선 기존 서해선의 부천 소사~고양 일산 연장선이 하반기 중 개통하면 경기도 시흥과 부천, 고양 등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든다.

현재 고양 대곡역서 김포공항역까지 지하철로 35~40분 걸리던 것이 10분 수준으로 단축되고, 5·9호선·공항철도로 환승 시 마곡지구·여의도 등 업무 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북부에선 1호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이 올해 하반기에 연장돼 이 지역 주민들의 서울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신설 철도 개통 주변 여전한 인기
수요 급증하며 매매 가격 반등세

▲GTX-A 8호선 연장선= 서울까지 시속 180㎞로, 기존 지하철의 2배 속도로 달릴 GTX-A 노선은 내년 상반기 동탄~수서 구간, 내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의 운행이 시작된다.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 이내로, 지금보다 이동 시간이 1시간가량 줄어든다.

지하철 8호선을 경기 구리시·남양주시로 연장한 별내선은 내년 6월 개통 예정으로, 남양주 별내역서 서울 잠실역까지 27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검단 연장선도 내년 말 개통 목표로,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이 빨라진다.

▲9호선·GTX-C·위례신사선= 수년 뒤 개통을 목표로, 올해 공사에 착수하는 노선도 있다. 연초부터 공사를 시작한 지하철 9호선 4단계는 기존 종점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서 고덕강일 1지구까지 정거장 4개를 신설해, 길동·명일동·고덕동 주민들의 도심 진입 시간을 줄인다.

올해 착공 예정인 경전철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가락시장역(3·8호선)~학여울역(3호선)~삼성역(2호선)~봉은사역(9호선)~청담역(7호선)~신사역(3호선)’을 잇는 총 14.7㎞, 11개 정거장의 경전철이다. 지하철 2·3·7·8·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 강남권 전역으로 이동이 빨라진다. 수원과 삼성·청량리·양주를 이을 GTX-C 노선은 착공이 1년가량 지연돼, 올 하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다.


8호선 연장
서해선 연장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는 격언이 불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며 “교통망 확충은 그 지역과 주변 아파트 단지의 입지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상권, 인프라 등 지역 경제와 주거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금강주택 등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발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와 다음 해 개통 노선 수혜 예상 단지.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제일건설㈜의‘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가 분양 중이다. 경기도 연천에는 먼저 동두천, 소요산, 초성리, 전곡, 연천까지 총 20.9㎞를 연장하는 경원선(지하철 1호선 연장)이 올해 개통될 예정이다. 이 연장선이 개통되면 의정부까지 42분, 청량리까지 1시간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2028년 개통되는 GTX-C노선 덕정역을 통해 삼성역 등 서울 강남까지 약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구간도 올해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이 도로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물류 교통망이 확보될 예정이다.

특히 이와 연계해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연천 BIX는 식료품 업체가 들어서 K-푸드의 거점 역할을 도맡는다. 섬유, 가죽, 화학, 의약, 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등 다양한 업체도 입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3번국도 우회도로 신평화로가 올해 개통 예정돼, 장기적으로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동서평화고속도로 등이 계획돼있어 경기 북부 주요 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천에는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연천 제3국립현충원, 무비월드 테마파크 등이 조성돼 약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 및 1만54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먼저 연천 제3국립현충원은 대광리 일대에 2025년까지 93만9200㎡ 규모로 지어진다. 안보, 문화, 관광, 경제를 연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비월드 테마파크는 고능리 일대 98만8800㎡ 규모로 20 25년까지 약 1조1700억원을 들여 조성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순환시스템(LNG 액화천연가스)이 적용되는 테마파크로 사계절 실내 스키장, 워터파크,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접근성 향상
고용효과↑

한편, 제일건설㈜이 작년 선보인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대에 위치한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최고 27층, 10개동, 전용면적 65~220㎡, 총 845가구다. 연천군 내 최대 단지로 최근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5%(1600만~1800만원)에 나머지 5%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다.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으로 금융지원 또한 나서고 있다. 그 외 전매 가능, 거주의무기간 미적용, 취득세 중과 미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되며 선착순 동·호를 지정해 계약 중이다. 준공은 다음 해 12월 예정.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GTX-A 노선이 지나가는 동탄2신도시에서는 금강주택이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84㎡ 718세대, 100㎡ 385세대 총 1103가구 대단지다. 동탄2신도시 내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금강펜테리움’ 브랜드 후속 단지다. 

‘길 뚫리는 곳에 돈 몰린다’
교통망 확충 입지여건 개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3.3㎡당 평균 145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될 왕배산3호공원(조성중)과 신리천 수변공원(조성중)이 가깝고, 단지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해 바로 앞에는 초·중·고교 부지가 계획돼있다.

내년 개통이 예정된 GTX-A노선이 지나갈 SRT동탄역과 동탄 트램(2027년 예정), 동탄인덕원선(2023년 공사예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CGV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신주거문화타운 내 계획된 근린생활시설용지도 가깝다.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 효성중공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473 일대 외 24필지에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를 공급한다.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0층, 3개동, 총 350가구로 소비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다.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돼 내년 2월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도 평균 7억5000만원 수준이어서 착한 분양가에 공급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급이 희소한 다산신도시 핵심 생활권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브랜드 아파트로 뛰어난 정주여건도 갖췄다. 


대규모 타운
무이자 혜택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깝고 8호선 연장 다산역 개통도 예정돼있다. 북부간선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이 접해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도보권에 도농초, 미금중, 도농고, 동화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다산신도시 내 형성된 대규모 학원가로의 통원이 편리해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아파트 바로 앞 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을 비롯해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쇼핑시설은 물론 다산행정복지센터, 다산아트홀, 정약용도서관 등 이용이 용이하다. 남양주시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남다른 주거 쾌적성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둘러싸는 3만7500㎡ 규모의 도농근린공원 용지 조성 계획 및 왕숙천, 도농체육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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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