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간다, GTX 타고〜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착공에 속도를 내면서 다시 수혜지역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지만, ‘대형 호재’로 통하는 GTX가 순차 개통할 경우 인근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

GTX-A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을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동탄(39.5㎞) 구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42.6㎞) 구간 개통이 예정돼있다. 오는 2028년에는 운정~동탄 전체 노선이 개통된다.

매수 심리
회복될까?

당장 개통을 앞둔 GTX-A 동탄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주상복합) 전용 103㎡(41평형)는 지난 3월, 16억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2021년 5월 거래(10억원) 대비 63% 오른 수치다. 또 다른 인근 아파트인 ‘동양파라곤’은 전용 79㎡(32평형)가 지난 1월 최고가(7억9000만원)를 찍었다.

직전 거래가는 2021년 3월 체결된 6억3723만원이었다. 22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전 거래 대비 23% 상승했다.

대형 단지서도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 총 1817세대로 구성된 동탄역 시범 ‘한화꿈에그린프레스트지’는 2021년 최고점을 찍고 지난해 하락 거래가 이뤄지다 최근부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9평은 2021년 8월 17억2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후 거래는 14억95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빠졌다. 


반면 GTX-A 노선 종점인 운정역 인근 부동산의 반등세는 동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 20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3042세대)’에선 34평이 2205세대로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한다. 해당 평형에선 2021년 7월, 9억7000만원에 최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이후 지난해 7억원대서 거래가 이뤄졌고 올해에는 6억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6억9800만원이다.

GTX-A 운정역 인근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도 마찬가지다. 2018년 7월 준공된 센트럴푸르지오는 총 1956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30평과 34평 각각 108세대, 1848세대로 나뉜다. 30평의 경우 2021년 7월, 7억82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현재는 5억원 중반대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34평은 2021년 9월 9억4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후 8억원, 7억원대로 하락하다 최근 6억원대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 2일 체결된 6억원으로 최고가 대비 36%(3억40 00만원) 하락했다.

개통·착공 박차…수혜 지역 주목
생활편익 증대 효과 “집값이 들썩”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GTX-C 노선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TX-C가 개통되면 현재 창동역서 삼성역까지 기존 50분 이상 걸렸지만 14분까지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말했다.

그간 ‘지상화’로 논란이 됐던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은 지하(대심도)로 건설된다.


GTX-C 노선 발표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안양 인덕원이었다. 지난해 6월 GTX-C 노선 우선협상대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인덕원역 지역의 집값은 들썩였다. 실제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마을삼성’ 전용면적 84㎡(32평형)는 13억78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같은 달 13억1000만원 이후 올해에는 8억25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급감했다.

지난 3월에는 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9억원 안팎이다. 

GTX-B 역시 민자 구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며, 재정 구간 제4공구는 KCC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사업 시행자로 최종 확정되면 GTX-B 노선 민자 구간 건설과 재정 구간(용산~상봉)을 포함한 전 구간 운영(40년)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GTX-B 노선과 관련해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정부 공약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반영하기 위한 5차 철도망 계획 수립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담긴 4차 계획은 2021년 고시됐고, 5차 교통망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수행할 계획이 반영된다.

오르락 
내리락

앞서 국토부는 국정과제에 담긴 GTX 연장·신설을 이행하기 위해 5차 교통망 계획을 조기 착수하는 방안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담은 바 있다. 5차 교통망 계획 착수 일정은 4차 대비 1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4차 교통망의 경우 계획 적용 시점인 2021년 대비 2년 전인 20 19년부터 용역에 착수한 데 비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5차망은 3년 이상 앞선 올해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공약인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노선을 조속히 교통망 계획에 반영해 윤석열정부 목표인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맞추기 위해서다.

5차 교통망 계획 용역은 약 1년6개월 간 진행해 2025년 초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한다는 목표다. 이후 곧바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타를 신청하면 2026년에는 예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실제 사업
가능할까?

5차 교통망 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시점과 맞물려 GTX 연장·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GTX 확충 통합기획’ 용역을 발주하고 곧바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을 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는 세부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아본 데 이어 내달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중에는 용역 결론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가 들어서면 생활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통상적으로 발표, 착공, 완공 때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가격 부분서 특정 지역이 과하게 오른다면 부정적일 수는 있다”며 “그래도 생활편익이 좋아진다는 것은 주택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GTX 개통·착공 수혜 지역에 분양하는 단지.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 GT X-A 노선이 지날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서 ‘빌리브 에이센트’가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실규모로 조성된다. 

전 타입에 높은 층고(2.5m)를 적용하며, 각 층에 가구당 창고 제공(101동은 지하층 설치 예정), 4베이 특화 설계 및 듀얼웨이 혁신 평면(84㎡ 타입), 프리미엄 주방가전과 전 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단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대규모 상업시설인 ‘빌리브 에이센트 더 플레이스’도 함께 조성된다. 

과하게 오르면…
부정적? 긍정적?


단지 앞 연신내역에는 GTX-A 노선이 2024년 부분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지하철 3, 6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향후 GTX-A 노선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면 연신내역서 삼성역까지 9분 만에 도달이 가능해 강남을 옆 동네 수준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GTX-A 노선의 서울 내 역사는 단 4개에 불과한 데다, 서울역과 삼성역의 경우 주거 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만큼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 분양 가구 수는 51A㎡ 68가구, 59㎡A 38가구, 59㎡B 67가구로 구성됐다. 

단지가 위치하는 청량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교통망 확충으로 천지개벽 중이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미 전농, 답십리 뉴타운 개발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돼있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65층)’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59층)’ 등 초고층 주상복합이 올해 모두 순차적으로 입주에 돌입한다.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정차 중인 청량리역 도보권에 있다. 청량리역은 GTX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라 서울의 교통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한다.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하다.

▲인덕원역 씨엘로= ㈜송정종합건설은 인덕원역 역세권 입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스리룸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인덕원역 씨엘로’를 분양한다. 인덕원 4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전용 75.86~84.07㎡, 최고 높이 11층이다.

지상 2~7층은 주거용 오피스텔(12실), 지상 8~11층은 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8세대)로 구성된다. 총 20세대 3베이 스리룸 구조,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트인 조망, 시스템에어컨, 100% 주차, 풀옵션을 갖췄다.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층에 2가구씩 좌우측으로 세대가 있어 사생활 피해가 거의 없다. 

초역세권 입지
실거주 만족↑

호실에 따른 면적은 조금 다른데, 구조는 동일하게 나와 2층부터 11층까지 전 세대 모두 거실이 남향이다. 시야에 막힘이 없고 채광이 좋아 실내가 종일 밝다. 전 세대 막힘이 없는 학의천 영구 조망과 함께 엘리베이터, 자동문, 보안시스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있다.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기본 옵션이 좋아서 실거주 시 만족도가 높은 타입으로 이뤄졌다. 

인덕원역은 안양 핵심 교통망인 지하철 4호선이 정차하는 역이라 4호선 이용이 편하고 향후 GTX-C 노선(2029년 예정), 월판선(2025년 개통 예정), 인동선(2026년 개통 예정) 등 다양한 지하철이 지나가는 호재가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월판선이 생기면 시흥과 판교로 가기 편하고 인동선은 동탄 방향으로, GTX-C 노선은 인덕원역서 삼성역까지 10분대면 닿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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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