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간다, GTX 타고〜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착공에 속도를 내면서 다시 수혜지역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지만, ‘대형 호재’로 통하는 GTX가 순차 개통할 경우 인근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

GTX-A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을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동탄(39.5㎞) 구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42.6㎞) 구간 개통이 예정돼있다. 오는 2028년에는 운정~동탄 전체 노선이 개통된다.

매수 심리
회복될까?

당장 개통을 앞둔 GTX-A 동탄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주상복합) 전용 103㎡(41평형)는 지난 3월, 16억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2021년 5월 거래(10억원) 대비 63% 오른 수치다. 또 다른 인근 아파트인 ‘동양파라곤’은 전용 79㎡(32평형)가 지난 1월 최고가(7억9000만원)를 찍었다.

직전 거래가는 2021년 3월 체결된 6억3723만원이었다. 22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전 거래 대비 23% 상승했다.

대형 단지서도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 총 1817세대로 구성된 동탄역 시범 ‘한화꿈에그린프레스트지’는 2021년 최고점을 찍고 지난해 하락 거래가 이뤄지다 최근부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9평은 2021년 8월 17억2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후 거래는 14억95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빠졌다. 


반면 GTX-A 노선 종점인 운정역 인근 부동산의 반등세는 동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 20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3042세대)’에선 34평이 2205세대로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한다. 해당 평형에선 2021년 7월, 9억7000만원에 최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이후 지난해 7억원대서 거래가 이뤄졌고 올해에는 6억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6억9800만원이다.

GTX-A 운정역 인근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도 마찬가지다. 2018년 7월 준공된 센트럴푸르지오는 총 1956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30평과 34평 각각 108세대, 1848세대로 나뉜다. 30평의 경우 2021년 7월, 7억82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현재는 5억원 중반대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34평은 2021년 9월 9억4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후 8억원, 7억원대로 하락하다 최근 6억원대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 2일 체결된 6억원으로 최고가 대비 36%(3억40 00만원) 하락했다.

개통·착공 박차…수혜 지역 주목
생활편익 증대 효과 “집값이 들썩”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GTX-C 노선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TX-C가 개통되면 현재 창동역서 삼성역까지 기존 50분 이상 걸렸지만 14분까지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말했다.

그간 ‘지상화’로 논란이 됐던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은 지하(대심도)로 건설된다.


GTX-C 노선 발표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안양 인덕원이었다. 지난해 6월 GTX-C 노선 우선협상대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인덕원역 지역의 집값은 들썩였다. 실제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마을삼성’ 전용면적 84㎡(32평형)는 13억78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같은 달 13억1000만원 이후 올해에는 8억25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급감했다.

지난 3월에는 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9억원 안팎이다. 

GTX-B 역시 민자 구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며, 재정 구간 제4공구는 KCC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사업 시행자로 최종 확정되면 GTX-B 노선 민자 구간 건설과 재정 구간(용산~상봉)을 포함한 전 구간 운영(40년)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GTX-B 노선과 관련해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정부 공약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반영하기 위한 5차 철도망 계획 수립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담긴 4차 계획은 2021년 고시됐고, 5차 교통망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수행할 계획이 반영된다.

오르락 
내리락

앞서 국토부는 국정과제에 담긴 GTX 연장·신설을 이행하기 위해 5차 교통망 계획을 조기 착수하는 방안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담은 바 있다. 5차 교통망 계획 착수 일정은 4차 대비 1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4차 교통망의 경우 계획 적용 시점인 2021년 대비 2년 전인 20 19년부터 용역에 착수한 데 비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5차망은 3년 이상 앞선 올해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공약인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노선을 조속히 교통망 계획에 반영해 윤석열정부 목표인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맞추기 위해서다.

5차 교통망 계획 용역은 약 1년6개월 간 진행해 2025년 초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한다는 목표다. 이후 곧바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타를 신청하면 2026년에는 예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실제 사업
가능할까?

5차 교통망 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시점과 맞물려 GTX 연장·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GTX 확충 통합기획’ 용역을 발주하고 곧바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을 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는 세부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아본 데 이어 내달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중에는 용역 결론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가 들어서면 생활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통상적으로 발표, 착공, 완공 때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가격 부분서 특정 지역이 과하게 오른다면 부정적일 수는 있다”며 “그래도 생활편익이 좋아진다는 것은 주택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GTX 개통·착공 수혜 지역에 분양하는 단지.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 GT X-A 노선이 지날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서 ‘빌리브 에이센트’가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실규모로 조성된다. 

전 타입에 높은 층고(2.5m)를 적용하며, 각 층에 가구당 창고 제공(101동은 지하층 설치 예정), 4베이 특화 설계 및 듀얼웨이 혁신 평면(84㎡ 타입), 프리미엄 주방가전과 전 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단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대규모 상업시설인 ‘빌리브 에이센트 더 플레이스’도 함께 조성된다. 

과하게 오르면…
부정적? 긍정적?


단지 앞 연신내역에는 GTX-A 노선이 2024년 부분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지하철 3, 6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향후 GTX-A 노선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면 연신내역서 삼성역까지 9분 만에 도달이 가능해 강남을 옆 동네 수준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GTX-A 노선의 서울 내 역사는 단 4개에 불과한 데다, 서울역과 삼성역의 경우 주거 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만큼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 분양 가구 수는 51A㎡ 68가구, 59㎡A 38가구, 59㎡B 67가구로 구성됐다. 

단지가 위치하는 청량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교통망 확충으로 천지개벽 중이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미 전농, 답십리 뉴타운 개발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돼있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65층)’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59층)’ 등 초고층 주상복합이 올해 모두 순차적으로 입주에 돌입한다.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정차 중인 청량리역 도보권에 있다. 청량리역은 GTX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라 서울의 교통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한다.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하다.

▲인덕원역 씨엘로= ㈜송정종합건설은 인덕원역 역세권 입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스리룸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인덕원역 씨엘로’를 분양한다. 인덕원 4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전용 75.86~84.07㎡, 최고 높이 11층이다.

지상 2~7층은 주거용 오피스텔(12실), 지상 8~11층은 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8세대)로 구성된다. 총 20세대 3베이 스리룸 구조,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트인 조망, 시스템에어컨, 100% 주차, 풀옵션을 갖췄다.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층에 2가구씩 좌우측으로 세대가 있어 사생활 피해가 거의 없다. 

초역세권 입지
실거주 만족↑

호실에 따른 면적은 조금 다른데, 구조는 동일하게 나와 2층부터 11층까지 전 세대 모두 거실이 남향이다. 시야에 막힘이 없고 채광이 좋아 실내가 종일 밝다. 전 세대 막힘이 없는 학의천 영구 조망과 함께 엘리베이터, 자동문, 보안시스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있다.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기본 옵션이 좋아서 실거주 시 만족도가 높은 타입으로 이뤄졌다. 

인덕원역은 안양 핵심 교통망인 지하철 4호선이 정차하는 역이라 4호선 이용이 편하고 향후 GTX-C 노선(2029년 예정), 월판선(2025년 개통 예정), 인동선(2026년 개통 예정) 등 다양한 지하철이 지나가는 호재가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월판선이 생기면 시흥과 판교로 가기 편하고 인동선은 동탄 방향으로, GTX-C 노선은 인덕원역서 삼성역까지 10분대면 닿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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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