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좋은 곳에 돈이 몰린다

지하철·버스·택시를 한곳에서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교통 좋은 곳에 돈이 몰린다’는 격언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형 호재로 꼽힌다.

대부분 환승센터는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 유동 인구가 몰리고 백화점·쇼핑몰 등을 갖춘 매머드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 때문에 지역 개발을 위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복합환승센터 확충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변 집값이나 상가 가격도 들썩일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 곳곳서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경기도 곳곳에서 한창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 추진 중인 도내 (복합)환승센터는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동탄역 환승센터 등 1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등 4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운정역 환승센터 등 13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철도역 복합환승센터는 철도는 물론, 버스 정류장,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 시설들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을 말한다. 이 가운데 부지 확보 및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 철회를 한 뒤 역세권 도시개발을 통한 환승기능시설 설치를 검토 중인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와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용역 발주 중인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15곳의 총사업비 규모는 3조5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센터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다. 이를 사업 내용별로 보면 병점역 환승센터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올해 11월 완료예정으로 타당성평가용역 진행 중이다.


평택시는 용역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지난해 3월 서측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현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농지를 매입 중이다.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비 5417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는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킨텍스역 환승센터는 실시설계 준비 중으로, 킨텍스 일원 지하복합개발과 연계한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4개 계속 사업과 함께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등 13개 신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하철·버스·택시 ‘한곳에서’
경기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바람

운정역 환승센터는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업비 915억원을 투입해 다음 해 완공할 예정이다.

의정부역환승센터는 이달 완료 목표로 지방재정투사업 타당성조사 중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투자심사 진행 예정이다. 사업비는 693억원이 투입된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올해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를 근거로 개발방식 등을 결정한 뒤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7684억원이 투입된다.

아주대삼거리역환승센터(사업비 350억원)의 경우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으로 사업 규모 축소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동탄역 환승센터(사업기간 2023~20 27년, 사업비 1951억원), 덕정역 환승센터(2025~2027년, 63억원), 초지역 환승센터(2024 ~2025년, 488억원),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2024~2026년, 7405억원), 구리역 환승센터(2024~2026년, 130억원),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2025 ~2026년, 1705억원) 등도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 등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선 추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3월 완료 예정으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년) 수립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은 대중교통포럼과 신성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현황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철도역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총 15곳
3조5005억

조사내용을 토대로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선별과 우선순위 결정을 추진하고,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후보지별 유형 분류 및 개발·운영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기존 환승 기능에 더해 공유업무시설, 복지 공간 등을 연계하는 ‘(가칭)경기도형 환승센터’에 대한 기본구상도 도출할 계획이다. 도는 환승센터 중기계획이 수립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협의 등을 추진하는 등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17개 환승센터사업 중 운정역 환승센터 등 일부는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추진 중”이라며 “4차 계획 수립이후 사업추진 여건 등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 5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 완료돼 운영 중인 환승센터는 송내역, 수원역, 오산역 등 3곳이다. 사업비는 각각 292억원, 750억원, 578억원이 투입됐다.

직장인 몰려 
알짜 투자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시장에서 환승센터와 가까운 입지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데 일반적으로 환승센터 주변은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몰려 투자자들에게 알짜 투자처로 손꼽힌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주변 상권도 발달돼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만족도가 높아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호재”라며 “규모가 큰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상업·문화시설 등을 갖춰 단순히 역사 기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주요 철도역 환승센터 일대 분양단지.

 

 

▲인덕원역 씨엘로= ㈜송정종합건설은 인덕원역 역세권 입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3룸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인덕원역 씨엘로’를 분양 중이다. 인덕원역 일대 최저가인 4억원 대부터 시작하는 착한 분양가로 인덕원 4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다.

전용 75.86~84.07㎡, 최고 높이 11층이며 지상 2~7층은 주거용 오피스텔(12실), 지상 8~11층은 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8세대)로 구성된다. 총 20세대, 3베이 3룸 구조,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트인 조망, 시스템에어컨, 100% 주차, 풀옵션을 갖췄다. 한 층에 2가구씩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세대가 있어 옆집 때문에 발생하는 사생활 피해가 거의 없다. 

호실에 따른 면적은 조금 다른데 구조는 동일하게 나와 2층부터 11층까지 전 세대가 모두 거실이 남향이다. 막힘이 없어서 채광이 좋은 실내가 하루 종일 밝다. 전 세대 막힘이 없는 학의천 영구 조망, 엘리베이터, 자동문, 보안시스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있다.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기본 옵션이 잘 갖춰져 실거주 시 만족도가 높은 타입으로 이뤄졌다.

인덕원역은 안양 핵심 교통망인 지하철 4호선이 정차하는 역이라 4호선 이용이 편하고 향후 GTX-C노선(2029년 예정), 월판선(2025년 개통 예정), 인동선(2026년 개통 예정) 등 다양한 지하철이 지나가는 호재가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인구 몰리고 매머드 상권 형성
주변 집값·상가 가격도 들썩


인덕원역 복합도시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월판선이 생기면 시흥과 판교로 가기 편하고 인동선을 통해 동탄으로 이동하기 쉽다. GTX-C노선을 통해서는 인덕원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이면 닿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대비 50분 이상 빠른 수준이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로 가는 버스가 다양하게 있고 수시로 지나가 대중교통 환경이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과천대로를 통해 강남 서초까지 10분 내외면 도착 가능하다. 안양판교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판교까지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인덕원 주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만5000평에 달하는 대규모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조성(2023년 말 착공예정), ‘내손 다 구역’ ‘내손 라 구역’ 등 여러 부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DL이앤씨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2층에 공동주택 999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타입 129가구, 74㎡타입 152가구, 84㎡타입 718가구 등이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 및 세대간섭이 적은 단지 배치로 쾌적성과 개방감을 확보했다. 84㎡타입의 경우 4·5bay의 평면구성으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각 세대는 기본 아파트 층고보다 5㎝ 높은 2.35m 층고를 확보했다. 초대형 부대시설(약 5000㎡)도 조성된다. 스포츠존과 컬쳐아카데미존, 펜션형 게스트하우스로 나뉜다. 스포츠존에는 25m 4레인의 호텔식 실내수영장 등이 들어서고, 컬쳐아카데미존에는 100평 규모의 복층형 북카페를 비롯해 유튜브 방송촬영이 가능한 멀티미디어룸 등이 조성된다. 게스트하우스는 전용면적 56㎡의 4개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 될 첨단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의 수혜단지로 평가받는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약 273만㎡(약 82만평)에 조성된다. 판교테노밸리(66만㎡, 20만여평)의 4배 규모며, 반도체와 의료 등의 첨단산업과 GTX-A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분당선 구상역, 백화점, 쇼핑몰, 호텔, 업무복합, MICE, 주거가 모인 복합신도시다.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남부 초대형 규모로 GTX-A노선, 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가 연계된다. 지하 공간을 활용해 기존의 구성역(분당선)과 GTX-A 용인역이 연결된다. GTX-A 용인역에선 강남(수서역)까지 두 정거장, 삼성역까지는 세 정거장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단지는 지난 3월 이후 분양 시작한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시점이 다음 해 4월 이후다. GTX-A 용인역 개통시점(2024년 상반기)과 입주시점이 맞물려 입주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제일건설㈜은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조성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1152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1블록과 3블록에도 제일풍경채 브랜드 아파트의 공급을 계획 중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가재지구는 총 3701세대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이 형성돼 프리미엄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전용면적 84·103㎡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전 가구에는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와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돼 공간활용성도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다양한 테마가든을 도입해 입주민의 쾌적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1인 독서실, 스터디룸, 스크린 야구·테니스장, 런드리카페, 피트니스, 사우나, 스크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고품격 커뮤니티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순 역사?
랜드마크로!

가재지구는 평택시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적·체계적 도시 개발 도모와 평택 동부지역에 원활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 직주근접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평택시 가재동 일원 약 62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3개 블록과 단독주택용지 등을 통해 약 4900세대, 인구 1만2700명이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 환경도 강점으로 특히 SRT와 1호선이 지나가는 지제역이 인접해 광역교통망이 뛰어나다. 평택지제역은 수원발 KTX 정차,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등의 호재와 함께 GTX-A, C노선 연장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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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