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휩쓴 자리 ‘마피’ 거래

최근 서울의 경우 아파트 청약에 100% 성공하면서 규제완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반면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빌라 등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집값이 고공 행진하던 2020~ 2021년 비싼 아파트를 대신할 ‘대체 주거상품’으로 각광받았던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역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사태로 취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집값 고공행진
대체 주거상품

지난해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며 주택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어 가격 하락기가 찾아온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KB부동산이 발표하는 KB아파트담보대출 소득대비집값비율(PIR)은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수치다. 지난해 서울의 PIR지수는 직전 해 18배에서 16.9배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장점마저 잃어버리고 만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749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6만3909건으로 아파트 거래 비중이 82.5%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반면 전국 빌라 거래 비중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전국 빌라 거래량은 7021건으로 빌라 거래 비중이 9.1%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아파트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빌라의 몰락을 부채질한 결정타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던 조직적인 부동산 전세사기였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세 파악이 힘들고 분양도 어렵다. 전세 사기를 노리는 일당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미분양 빌라를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에 내놓아 세입자를 받는다. 이후 모종의 이유로 집이 압류돼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이 세입자에게 전해지면,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보증금 대신 미분양빌라를 갖게 되는 식이다.

다 같은  분양시장? 아파트만 훈풍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거래 비중

심지어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 만기 되는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올 한 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 실정이다.

빌라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대체 주거상품들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다. 분양시장이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두 자릿수 경쟁률로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서울이라는 입지조차 흥행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에 나선 ‘구의역에떼르넬비욘드’ ‘강동역 SK리더스뷰’ ‘서울 우남 W컨템포287’등 오피스텔은 모두 한 자릿수 이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 2021년 서울에 분양된 오피스텔들이 수백건의 신청을 모으며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에 그치며 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에는 4930건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전년 동월 1만655건에 비하면 절반이 넘게 줄어든 것이다. 애물단지가 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에는 마이너스피, 일명 ‘마피’거래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너스피란 실제 지불한 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도 높고 아파트만큼 가격이 오르기도 쉽지 않아 이런 시장 침체기에는 조명받기 힘든 주거상품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빌라나 오피스텔 등 다른 주거상품들의 메리트를 지워버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강북권에서 분양(예정) 중인 아파트.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두산건설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59~84㎡ 총 42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2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절역에는 신촌·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연신내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될 계획이다. 

전국 거래비
역대 최소치

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단지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근거리에 있다. 이마트 은평·수색점, NC백화점 불광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은평세무서·은평구청·서울특별시은평병원·서울시립서북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서신초, 상신중, 연서중, 숭실중, 숭실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구립 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 공원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11만1650㎡)이 인접해 있고, 봉산공원·백련산·불광천 등이 가까워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단지 인근인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는 복합문화쇼핑몰과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 등을 품은 ‘산업·주거·문화 융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마포구 상암동에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고리형 대관람차인 ‘서울링’(높이 180m)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마이너스피’
형편없는 수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내에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대표 주거타운이자 ‘뉴시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평구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을 인가받은 사업장 3곳, 착공 들어간 사업장 5곳, 준공을 인가받은 사업장 5곳 등 총 24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매매수급지수, 거래량 등 다양한 통계 지표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반등 조짐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탁월한 정주여건, 개발호재 등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실수요를 비롯한 투자자 관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엘리프 미아역= 계룡건설이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에 선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프 미아역’이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3개동, 전용면적 49〜84㎡ 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공공임대 34가구를 제외한 2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고금리 속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도금 2%’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갖췄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기본이다. 하지만 계약자의 금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2%만 먼저 내면 나머지 88%는 입주 후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 선택에 따라 12%만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 사실상 중도금이 없는 단지라는 평이다.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중도금 부담 없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거래가 가능해지면 입주 대신 매도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 정책사업인 미아역세권개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아역을 통해 종로, 동대문 출퇴근이 20분대로 가능하며 은평, 서대문, 일산, 고양 삼성, 상암DMC, 마포, 을지로, 강남 등 접근성도 우수하다. 

빌라·오피스텔·생숙 찬바람
대규모 전세 사기 몰락 부채질

단지 인근으로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하이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다. 서울 동북부권 초입에 위치해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 강북구에서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인 신일고등학교와 신일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 화계초 등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뛰어난 학군을 갖췄다. 단지 인근으로 벽오산 어린이공원, 오패산, 북서울 꿈의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단지 지하 1층~지상 3층에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의 주거 인프라와 함께 입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상 3층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별도로 설계를 진행할 ‘거점형 키움센터’, 지상 2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해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높은 중도금 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격적인 계약조건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통과로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으로 짧은 만큼 중도금 부담 없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입주 대신 전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방건설의 최장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해당 단지는 전 타입 전세형으로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전용면적 59·75·84m², 지하 5층~지상 최고 15층, 15개동, 총 452세대로 조성되는 단지는 대방건설이 시공 및 시행을 한다. 


현재 은평구에는 GTX-A 개통(2024년 예정),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추진 중), 대학,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된 코엑스급 융·복합 랜드마크 조성(계획 중) 등 대규모 호재를 갖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일대)의 청약이 흥행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단지가 위치한 은평뉴타운은 2008~2010년 입주를 진행한 단지가 주를 이뤄 신축 단지가 귀하다. 이에 따라 단지의 입주 시기(입주예정일 2025년 6월)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는 더욱 돋보일 예정이다. 

고금리 부담
파격적 조건

단지 반경 약 1.5㎞ 내에는 신도초, 신도중, 하나고, 은평도서관, 구파발역(서울 지하철 3호선), 은평 성모병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기자촌 근린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조성돼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현재 신규 임차인은 분양전환우선권, 5% 계약금(1차) 등 한시적 계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