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휩쓴 자리 ‘마피’ 거래

최근 서울의 경우 아파트 청약에 100% 성공하면서 규제완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반면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빌라 등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집값이 고공 행진하던 2020~ 2021년 비싼 아파트를 대신할 ‘대체 주거상품’으로 각광받았던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역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사태로 취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집값 고공행진
대체 주거상품

지난해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며 주택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어 가격 하락기가 찾아온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KB부동산이 발표하는 KB아파트담보대출 소득대비집값비율(PIR)은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수치다. 지난해 서울의 PIR지수는 직전 해 18배에서 16.9배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장점마저 잃어버리고 만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749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6만3909건으로 아파트 거래 비중이 82.5%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반면 전국 빌라 거래 비중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전국 빌라 거래량은 7021건으로 빌라 거래 비중이 9.1%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아파트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빌라의 몰락을 부채질한 결정타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던 조직적인 부동산 전세사기였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세 파악이 힘들고 분양도 어렵다. 전세 사기를 노리는 일당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미분양 빌라를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에 내놓아 세입자를 받는다. 이후 모종의 이유로 집이 압류돼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이 세입자에게 전해지면,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보증금 대신 미분양빌라를 갖게 되는 식이다.

다 같은  분양시장? 아파트만 훈풍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거래 비중

심지어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 만기 되는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올 한 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 실정이다.

빌라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대체 주거상품들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다. 분양시장이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두 자릿수 경쟁률로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서울이라는 입지조차 흥행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에 나선 ‘구의역에떼르넬비욘드’ ‘강동역 SK리더스뷰’ ‘서울 우남 W컨템포287’등 오피스텔은 모두 한 자릿수 이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 2021년 서울에 분양된 오피스텔들이 수백건의 신청을 모으며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에 그치며 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에는 4930건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전년 동월 1만655건에 비하면 절반이 넘게 줄어든 것이다. 애물단지가 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에는 마이너스피, 일명 ‘마피’거래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너스피란 실제 지불한 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도 높고 아파트만큼 가격이 오르기도 쉽지 않아 이런 시장 침체기에는 조명받기 힘든 주거상품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빌라나 오피스텔 등 다른 주거상품들의 메리트를 지워버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강북권에서 분양(예정) 중인 아파트.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두산건설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59~84㎡ 총 42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2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절역에는 신촌·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연신내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될 계획이다. 

전국 거래비
역대 최소치

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단지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근거리에 있다. 이마트 은평·수색점, NC백화점 불광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은평세무서·은평구청·서울특별시은평병원·서울시립서북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서신초, 상신중, 연서중, 숭실중, 숭실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구립 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 공원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11만1650㎡)이 인접해 있고, 봉산공원·백련산·불광천 등이 가까워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단지 인근인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는 복합문화쇼핑몰과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 등을 품은 ‘산업·주거·문화 융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마포구 상암동에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고리형 대관람차인 ‘서울링’(높이 180m)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마이너스피’
형편없는 수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내에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대표 주거타운이자 ‘뉴시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평구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을 인가받은 사업장 3곳, 착공 들어간 사업장 5곳, 준공을 인가받은 사업장 5곳 등 총 24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매매수급지수, 거래량 등 다양한 통계 지표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반등 조짐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탁월한 정주여건, 개발호재 등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실수요를 비롯한 투자자 관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엘리프 미아역= 계룡건설이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에 선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프 미아역’이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3개동, 전용면적 49〜84㎡ 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공공임대 34가구를 제외한 2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고금리 속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도금 2%’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갖췄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기본이다. 하지만 계약자의 금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2%만 먼저 내면 나머지 88%는 입주 후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 선택에 따라 12%만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 사실상 중도금이 없는 단지라는 평이다.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중도금 부담 없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거래가 가능해지면 입주 대신 매도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 정책사업인 미아역세권개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아역을 통해 종로, 동대문 출퇴근이 20분대로 가능하며 은평, 서대문, 일산, 고양 삼성, 상암DMC, 마포, 을지로, 강남 등 접근성도 우수하다. 

빌라·오피스텔·생숙 찬바람
대규모 전세 사기 몰락 부채질

단지 인근으로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하이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다. 서울 동북부권 초입에 위치해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 강북구에서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인 신일고등학교와 신일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 화계초 등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뛰어난 학군을 갖췄다. 단지 인근으로 벽오산 어린이공원, 오패산, 북서울 꿈의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단지 지하 1층~지상 3층에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의 주거 인프라와 함께 입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상 3층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별도로 설계를 진행할 ‘거점형 키움센터’, 지상 2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해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높은 중도금 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격적인 계약조건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통과로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으로 짧은 만큼 중도금 부담 없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입주 대신 전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방건설의 최장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해당 단지는 전 타입 전세형으로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전용면적 59·75·84m², 지하 5층~지상 최고 15층, 15개동, 총 452세대로 조성되는 단지는 대방건설이 시공 및 시행을 한다. 


현재 은평구에는 GTX-A 개통(2024년 예정),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추진 중), 대학,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된 코엑스급 융·복합 랜드마크 조성(계획 중) 등 대규모 호재를 갖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일대)의 청약이 흥행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단지가 위치한 은평뉴타운은 2008~2010년 입주를 진행한 단지가 주를 이뤄 신축 단지가 귀하다. 이에 따라 단지의 입주 시기(입주예정일 2025년 6월)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는 더욱 돋보일 예정이다. 

고금리 부담
파격적 조건

단지 반경 약 1.5㎞ 내에는 신도초, 신도중, 하나고, 은평도서관, 구파발역(서울 지하철 3호선), 은평 성모병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기자촌 근린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조성돼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현재 신규 임차인은 분양전환우선권, 5% 계약금(1차) 등 한시적 계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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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일 이재명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열리면서 100일 대장정이 시작됐다. 늘 그렇듯 각종 입법과 개혁,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회 첫날부터 기싸움이 만연한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고삐를 틀어쥐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9월에 접어듦과 동시에 빽빽한 일정이 여야를 기다리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15~18일 나흘 동안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 ▲통일·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벌써부터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의원실도 눈에 띄었다. 사면초가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골자로 한 22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금융위원회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도 지체 없이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획을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기조로 하는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및 취약계층 돌봄 등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회서 국민의힘은 최교진·주병기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이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먼저 국민의힘은 최 후보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과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내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 이재명정부는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는 압류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주 후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여러 차례 어겼으며 2023년(406만원)과 2024년(183만원) 종합소득세도 올해 6월에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오는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이날을 제외한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권성동 체포동의안 변수도 ‘주목’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하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구속 적부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집어넣으려 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국회를 정치 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정치적 일정 거래에 저의 체포동의안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던 만큼 결국 개원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우 의장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를 예로 들며 개회식에서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며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맨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에 항의하는 차원의 퍼포먼스라고 들었지만 정작 애도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자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지, 장례식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크고 작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초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굽히지 않는 강대강 매치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나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5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인력과 기한을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한 차례 30일 연장에서 두 차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해진다. 재판 내용이 공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 입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입법 주도권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12월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면서 경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저항해도 질질∼ 국민의힘은 매일같이 보이콧과 논평을 쏟아내지만 무용지물이다. 의석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특검의 대대적 압수수색 등 당 내부도 시끄러운 만큼 민주당이 휘두르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 탄압’ ‘야당 말살’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법사위에서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소리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을 향해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를 떠올리게 된다”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꼬집었다.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전열을 재정비하는 중”이라며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과도한 정치 공세로 야당을 뒤흔드는 폭주 기관차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전복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특검은) 이재명정부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특검”이라며 “국회의 권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풍 기우제” 오히려 똘똘 뭉쳤다 윤석열·김건희 지지율 올리는 주역 오히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치면서 “역풍 기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개혁을 앞세워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고 하면 역풍 타령이 이어졌다”며 “이는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이 개혁 적기다. 순풍이 부는데 이를 자꾸 역풍이라 하는 건 민주당이 돛을 펼치는 걸 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원 전체의 목소리로 인식돼 당분간은 이들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치 효능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이 당 분위기는 물론 방향까지 주도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날이 갈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혀가 독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에게 있어 지금은 ‘이재명과 개혁의 시간’이다. 아직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범’이라는 꼬리를 떼지 못한 만큼 여야 협치에서 국민의힘은 논외 대상으로 여겨진다. 범여권 의석수를 합하면 180석이 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눈치를 보거나 숙일 필요가 없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다시 솟아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일수록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다시 우호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노리는 것이다. 그 예시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전 정권으로 쏠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체포영장을 모면하려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온갖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 아닌가, 옷을 입어달라”는 말에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등 극구 반발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사령관들에게 따르라고 거듭 재촉해 군 간부들의 신세를 망쳐 놨다”며 “재판 거부와 수사 방해, 회피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첩첩산중 여기에 국정감사까지 줄지어 있어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해석이다. 국정감사는 흔히 야당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터지니 빠르게 수습해도 세월이 걸릴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어 “걱정인 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수사가 끝나고 상황이 일단락돼도 속은 여전히 곪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법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나 민주당의 실책에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솟아날 구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지난번 1차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재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정부 출범 이후 실행한 민생소비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평가로 미뤄볼 때,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 돌입하면서 정쟁으로 치우친 국회를 벗어나 민생과 경제로 시선을 돌리며 다시 한번 지지율 견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