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㉙미국 꽁무니만 졸졸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4.18 08:59:46
  • 호수 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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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흠, 사실은 교주 영감이 북쪽에 땅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누렇게 변색된 옛날 옛적 문서를 고리짝에서 꺼내 보여 주더군. 지금 그것만 돌려받아도 고향에서 띵땅거리며 잘살 수 있을 텐데, 김일성 놈들 때문에 해방촌 옥탑방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끔 울화통이 터지는 모양이야. 이제 살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점점 초조해져 때론 광기가 발동하나 봐. 그래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거지 뭐.” 

물질의 노예

“사리사욕 때문에 그러는군요. 아마 그런 사람이 많겠죠?”

“음, 그렇다고 해. 영감이 이북오도민회 등에 설문지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받는 모양이던데….” 

“노자 <도덕경>에 보면, 삿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 급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통일이 되면 대박난다니 여러 모로 많이 좋아지겠지. 지금은 반신불수 상태지만 혈액순환도 좀 제대로 될 테고…. 그리고 현재는 허리 부분을 철조망 또는 밧줄로 칭칭 감아 졸라 놓아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그걸 풀어 버린다면 아마 너무 홀가분해져 우화등선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야. 즉, 말하자면 영성이 제대로 꽃피게 된달까.” 

“오랜만에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군요. 현묘지도를 숭상하던 민족이 영혼과 본심마저 잃어버린 채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북쪽은 유물주의를 부르짖으며 인간성을 이상스레 개조하려 설치고…. 물론 통일이 설령 평화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많겠지만, 우선 제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혼을 내다 버린 채 육신의 노예가 돼 살고 있잖아요.”

“하긴 뭐 통일이 된다고 영육이 곧장 건강해지는 건 아니더라도 기지개를 쭉 펴볼 만한 가능성은 훨씬 넓어지니까요. 요즘 글로벌 시대라지만, 앞장서서 시대를 창발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서양 특히 미국을 모방 추종만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덕분에 우리 고유의 미덕은 다 파괴해 버리고 말예요.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다 지니고 살아가는 고유의 개성미인데….” 

“영성의 세상이라…. 흠, 그리 되면 나 같은 사람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려나. 언젠가는 그리 되겠지. 난 언제나 청춘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안타까울 건 없어. 흠, 모든 조숙함은 궁극에 가서 보면 한 치도 빠름이 아니며, 모든 만숙함은 궁극에 가서 보면 결코 늦음이 아닐지니, 세상 일은 반드시 때가 있는 법….” 

피에로씨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곤 절룩절룩 걸어갔다. 푸른 하늘엔 흰 구름 한 점이 떠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 갈 무렵 색다른 하숙인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꼽추였다. 외양으로 사람을 평가해선 안 되겠지만, 불구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은 대단하다. 괴상한 짐승 혹은 외계인 보듯 했다.


낡은 잠바에 코르덴 바지 차림이었는데 어딘지 싸구려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는 3층에서도 조용한 편인 구석의 단독 방을 썼다. 주인 아주머니와는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다. 

하숙생들은 미래엔 어찌 될지언정 현재는 일반적인 사회인에 비해 약간 낮은 계급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타인을 웬만해선 잘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에 감춰두고 있을 뿐 결코 일반인보다 덜한 건 아니다. 하숙 혹은 하숙생의 본질이랄까. 표를 내진 않지만 은근한 기류는 있다. 

아무튼 누가 속으로 비웃든 괄시하든 간에 꼽추 하씨는 비굴함 없이 초연한 모습이었다. 비굴함이나 저열함 같은 것이야 아마 숨겨서 그렇지 보자기를 헤쳐서 꺼내 놓으면 일반인들의 속내가 훨씬 더 추저분할지 모른다. 

현 묘지도 숭상하던 민족 영혼 본심 잃어
꼽추 하씨의 초연한 모습…새 출발 도모

주인 아주머니의 얘기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암동의 단독주택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한다. 남대문시장 부근의 금은방인지 귀금속 세공 기술자로서 꽤 잘나갔단다.

여자도 있었다. 세련된 여자, 순진한 여자, 못생긴 여자 등등…. 그런데 모두 돈만 챙기곤 사라져 버렸단다.

그저 그냥 위자료 떼 주는 마음으로 견뎌 넘겼는데, 최근에 도망간 여자는 인감도장까지 모조해 아예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사라진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나도 그 중의 한 여자를 얼핏 본 듯싶은 기억이 났다. 석 달쯤 전 식당에 함께 와 밥을 먹었었다. 다른 여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때 내가 본 여자는 정말 순결무구한 성처녀 같았다.

저 정도라면 나도 한번 연애를 해보고 싶을 만큼 안타까웠다.

그렇긴 해도 나 자신의 선입견 때문인지 좀 섬뜩한 느낌이 들길도 했다. 저토록 어여쁜 여자가 대체 왜? 꼽추 아저씨가 주인 아줌마와 금목걸이에 대해 무슨 얘길 나누는 사이 나는 그녀를 흘깃 훔쳐보며 궁금해했었다.

돈 때문일까? 무슨 감춰진 불구가 있는 걸까? 적어도 외양으론 건강해 보였으며, 꼽추 연인을 다정스레 바라보면서 짓는 미소에도 위선이나 가장 따윈 섞여 있지 않은 성싶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짐작하기 어려운 진정한 사랑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녀가 악녀 짓을 저지른 장본인이란 얘기였다. 

다행히 그런 소문은 식당 안에 떠돌지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하숙인에게나 마구 떠벌이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좌절감에 빠져 세상을 원망하며 폭음했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모양이었으나, 하숙집에 들어온 뒤부턴 아주머니의 다독거림을 받으며 새 출발을 도모하는 듯싶었다.

종로 뒷골목에 자리한 직장으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다. 원래 그런지 상실의 후유증 탓인지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간 세공

한동안 식당엔 늙수그레한 노인네들이 자주 들렀다. 금니를 일반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두 배 정도 비싸게 쳐서 주었으므로 감탄의 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어떤 하숙인은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흔들리는 이빨을 제 손으로 직접 뽑아 팔곤 며칠간 희희낙락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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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