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㉙미국 꽁무니만 졸졸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4.18 08:59:46
  • 호수 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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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흠, 사실은 교주 영감이 북쪽에 땅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누렇게 변색된 옛날 옛적 문서를 고리짝에서 꺼내 보여 주더군. 지금 그것만 돌려받아도 고향에서 띵땅거리며 잘살 수 있을 텐데, 김일성 놈들 때문에 해방촌 옥탑방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끔 울화통이 터지는 모양이야. 이제 살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점점 초조해져 때론 광기가 발동하나 봐. 그래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거지 뭐.” 

물질의 노예

“사리사욕 때문에 그러는군요. 아마 그런 사람이 많겠죠?”

“음, 그렇다고 해. 영감이 이북오도민회 등에 설문지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받는 모양이던데….” 

“노자 <도덕경>에 보면, 삿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 급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통일이 되면 대박난다니 여러 모로 많이 좋아지겠지. 지금은 반신불수 상태지만 혈액순환도 좀 제대로 될 테고…. 그리고 현재는 허리 부분을 철조망 또는 밧줄로 칭칭 감아 졸라 놓아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그걸 풀어 버린다면 아마 너무 홀가분해져 우화등선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야. 즉, 말하자면 영성이 제대로 꽃피게 된달까.” 

“오랜만에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군요. 현묘지도를 숭상하던 민족이 영혼과 본심마저 잃어버린 채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북쪽은 유물주의를 부르짖으며 인간성을 이상스레 개조하려 설치고…. 물론 통일이 설령 평화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많겠지만, 우선 제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혼을 내다 버린 채 육신의 노예가 돼 살고 있잖아요.”

“하긴 뭐 통일이 된다고 영육이 곧장 건강해지는 건 아니더라도 기지개를 쭉 펴볼 만한 가능성은 훨씬 넓어지니까요. 요즘 글로벌 시대라지만, 앞장서서 시대를 창발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서양 특히 미국을 모방 추종만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덕분에 우리 고유의 미덕은 다 파괴해 버리고 말예요.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다 지니고 살아가는 고유의 개성미인데….” 

“영성의 세상이라…. 흠, 그리 되면 나 같은 사람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려나. 언젠가는 그리 되겠지. 난 언제나 청춘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안타까울 건 없어. 흠, 모든 조숙함은 궁극에 가서 보면 한 치도 빠름이 아니며, 모든 만숙함은 궁극에 가서 보면 결코 늦음이 아닐지니, 세상 일은 반드시 때가 있는 법….” 

피에로씨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곤 절룩절룩 걸어갔다. 푸른 하늘엔 흰 구름 한 점이 떠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 갈 무렵 색다른 하숙인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꼽추였다. 외양으로 사람을 평가해선 안 되겠지만, 불구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은 대단하다. 괴상한 짐승 혹은 외계인 보듯 했다.


낡은 잠바에 코르덴 바지 차림이었는데 어딘지 싸구려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는 3층에서도 조용한 편인 구석의 단독 방을 썼다. 주인 아주머니와는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다. 

하숙생들은 미래엔 어찌 될지언정 현재는 일반적인 사회인에 비해 약간 낮은 계급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타인을 웬만해선 잘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에 감춰두고 있을 뿐 결코 일반인보다 덜한 건 아니다. 하숙 혹은 하숙생의 본질이랄까. 표를 내진 않지만 은근한 기류는 있다. 

아무튼 누가 속으로 비웃든 괄시하든 간에 꼽추 하씨는 비굴함 없이 초연한 모습이었다. 비굴함이나 저열함 같은 것이야 아마 숨겨서 그렇지 보자기를 헤쳐서 꺼내 놓으면 일반인들의 속내가 훨씬 더 추저분할지 모른다. 

현 묘지도 숭상하던 민족 영혼 본심 잃어
꼽추 하씨의 초연한 모습…새 출발 도모

주인 아주머니의 얘기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암동의 단독주택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한다. 남대문시장 부근의 금은방인지 귀금속 세공 기술자로서 꽤 잘나갔단다.

여자도 있었다. 세련된 여자, 순진한 여자, 못생긴 여자 등등…. 그런데 모두 돈만 챙기곤 사라져 버렸단다.

그저 그냥 위자료 떼 주는 마음으로 견뎌 넘겼는데, 최근에 도망간 여자는 인감도장까지 모조해 아예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사라진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나도 그 중의 한 여자를 얼핏 본 듯싶은 기억이 났다. 석 달쯤 전 식당에 함께 와 밥을 먹었었다. 다른 여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때 내가 본 여자는 정말 순결무구한 성처녀 같았다.

저 정도라면 나도 한번 연애를 해보고 싶을 만큼 안타까웠다.

그렇긴 해도 나 자신의 선입견 때문인지 좀 섬뜩한 느낌이 들길도 했다. 저토록 어여쁜 여자가 대체 왜? 꼽추 아저씨가 주인 아줌마와 금목걸이에 대해 무슨 얘길 나누는 사이 나는 그녀를 흘깃 훔쳐보며 궁금해했었다.

돈 때문일까? 무슨 감춰진 불구가 있는 걸까? 적어도 외양으론 건강해 보였으며, 꼽추 연인을 다정스레 바라보면서 짓는 미소에도 위선이나 가장 따윈 섞여 있지 않은 성싶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짐작하기 어려운 진정한 사랑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녀가 악녀 짓을 저지른 장본인이란 얘기였다. 

다행히 그런 소문은 식당 안에 떠돌지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하숙인에게나 마구 떠벌이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좌절감에 빠져 세상을 원망하며 폭음했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모양이었으나, 하숙집에 들어온 뒤부턴 아주머니의 다독거림을 받으며 새 출발을 도모하는 듯싶었다.

종로 뒷골목에 자리한 직장으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다. 원래 그런지 상실의 후유증 탓인지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간 세공

한동안 식당엔 늙수그레한 노인네들이 자주 들렀다. 금니를 일반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두 배 정도 비싸게 쳐서 주었으므로 감탄의 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어떤 하숙인은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흔들리는 이빨을 제 손으로 직접 뽑아 팔곤 며칠간 희희낙락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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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