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반도체, 무슨 관계?

부동산시장에서 ‘반세권’의 인기가 거세다. 반세권은 반도체 현장과 가까운 입지를 말한다. 경기도 용인시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경기도 이천시, 평택시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용인 지역 부동산이 꿈틀대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생산단지 조성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 심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33% 하락했다. 지난주(-0.24%) 대비 0.09%포인트(p) 내리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하지만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9% 뛰었는데, 지난주(0.43%)에 이어 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절벽 현상

부동산 침체장에서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정부가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는 모습이다.

실제 개발 예정지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억원 이상 오르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반도체 단지와 가까운 입지를 뜻하는 ‘반세권’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주택거래뿐만 아니라 토지거래도 증가했다는 게 일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5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4일 4억3000만원에 손바꿈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가(3억6000만원) 대비 1억원가량 뛴 것이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6단지’ 전용 84㎡도 지난달 29일 4억8000만원에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지난 2월 거래가(3억5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올랐다. 2021년 11월 최고가(5억15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송전마을세광엔리치타워’ 전용 84㎡도 지난달 25일 3억6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가(2억8300만원)와 비교해 7700만원 상승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4억원까지 치솟았다.

동탄2신도시도 반도체 호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와 맞닿은 남동탄 일대가 호재에 힘입어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남동탄 일대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전용 84㎡는 정부 발표 이후인 지난달 24일 8억원에 거래됐다.

동일 평형이 8억원 가격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이천시, 평택시 등 이미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상승 분위기도 눈에 띈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 2월 아파트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33% 오르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도시 조성 수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값 올리는 수도권 복덩이 ‘반세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재평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평택고덕신도시는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 전용 84㎡가 지난달 6억7800만원에 거래되며, 2월 거래가 5억8700만원 대비 9000만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 84㎡ 역시 같은 달 7억원에 손바꿈되며, 1월 거래가 대비 9000만원의 상승을 보였다.

분양시장도 반세권 효과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전 유성구는 나노 반도체, 항공우주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 발표되자마자 인근 ‘포레나 대전학하’가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하고 완판됐다.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남사읍과 이동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대지지분 60㎡를 넘는 부동산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취득 시에는 2년간 실거주가 의무다. 

여기에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예정일이 오는 2042년으로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단기간 급등한 주택가격은 되돌림 현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개발 호재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주거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지역 가치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미래의 부동산의 핵심 가치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군을 갖추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반도체 산업 지역의 가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반도체 수혜가 기대되는 수도권 분양 단지.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금강주택은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14개동으로 84㎡ 718가구, 100㎡ 385가구 총 1103가구의 대단지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함께 판상형 설계, 4베이 평면구조를 도입해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또 전체 부지의 50%를 조경공간으로 채우고 다양한 테마가든이 갖춰진 공원형 단지를 만들어 주거쾌적성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계획된 7개의 계획지구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교통환경으로는 내년 개통 예정인 GTX-A노선 SRT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동탄도시철도(트램) 2호선도 지나갈 예정이다. 또 신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하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제일건설㈜이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을 분양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한 직주근접 아파트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103㎡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 전 세대에 4베이(Bay) 판상형 평면 설계가 적용돼 공간활용성도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한다. 이곳에는 다채로운 테마가든을 도입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사우나,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고품격 커뮤니티를 도입해 입주민의 주거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평택에서 7번째 공급되는 제일풍경채 브랜드 아파트로, 가재지구 1, 3블록에도 제일풍경채 브랜드 아파트의 후속 분양을 통해 총 3701세대의 대규모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평택지제역과 함께 인근에는 송탄IC, 평택동부고속화도로(2024년 예정),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이 있어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20년 가까운 시간 기다려야
되돌림 현상으로 타격 주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부지(예정)가 계획돼있다. 홈플러스, CGV,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정주여건도 뛰어나다. 이 밖에도 인근에는 평택 최초의 종합의료시설인 아주대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효성중공업은 안성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개 블록 12개동, 전용면적 74~100㎡, 총 992가구(1블록 355가구, 2블록 63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앞서 공급한 평택 센트럴 해링턴 플레이스(1058가구),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2단지(3240가구), 평택 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447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안성 공도(705가구) 등 안성·평택 지역에 총 6442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설계를 적용했다. 또 알파룸, 팬트리, 3면 발코니(일부 타입) 등 집 안 곳곳에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에는 주방 하부장, 드레스룸 올인원시스템(유리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파우더, 시스템 선반)을 제공하고, 우물천장, 특화조명 등으로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도 선보일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샤워실(남녀), 락카룸(남녀), 썬큰과 연계되는 휴게실, 카페테리아, 주민카페, 돌봄센터, 스터디룸 등 다양하게 들어선다. 특히 가족은 물론 외부 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3개소나 마련돼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공도읍은 안성과 평택을 잇는 입지로 두 도시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를 통해 평택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으며, 지역 내 스타필드 안성 등 복합쇼핑몰도 위치해 주거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각종 개발사업 및 대기업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도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첨단 스마트도시로도 기대가 높다.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첨단·지식산업 10개 업종을 중점으로 유치하는 안성테크노밸리(2024년 예정)를 비롯해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2025년 예정), 스마트코어폴리스(2027년 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대박인가
쪽박인가

양진초를 도보로 통학 가능하며, 가까운 위치에 양진중, 용죽지구 학원가, 진사시립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경기 남부 최대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안성’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트킹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단지 주변 약 5700㎡ 규모의 공원(조성 예정) 및 소사지구 문화공원, 역사유적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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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