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취급’ 아파텔, 온기 돌까

정부가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앞으로 실제 상환과 무관하게 8년으로 규정돼있는 산정방식을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주거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실제 약정과 관계없이 상환기간이 8년으로 일괄 적용됐다. 같은 값의 아파트보다 대출 여부와 한도 등에서 불리했다.

아리송한
이중잣대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정부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 한도 내에서만 빚을 내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아파텔은 지난해 1월부터 DSR 대출 규제도 적용된 데다 만기는 아파트보다 짧아서 대출 한도가 낮고 금리는 더욱 높았던 점이 문제였다.

따라서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DSR 비율이 올라가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아파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실제 상환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는 대출 만기 기한 8년을 일반 주택담보대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대출이 없는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아파텔을 사기 위해 1억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으면 8년으로 묶여있던 상환기간이 30년으로 바뀌어 DSR이 약 30.4%에서 12.8%로 낮아진다. 


은행권 DSR 40% 규제를 적용하면 아파텔 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던 아파텔의 세 부담 문제에 관한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아파텔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돼 높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막상 대출받을 땐 비주택으로 한정됐다. 

아파텔 소유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중잣대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이다. 

취득세는 무주택 기준으로 아파트(1.1~3.5%)보다 높은 4.6%(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받는다. 취득 시점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받을 때는 아파텔은 철저하게 ‘비주택’으로 분류됐다. DSR을 산정할 때 오피스텔로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실제 상환 기간에 상관없이 만기를 8년으로 적용받는다. 아파트 등 ‘주택’이 최장 40년까지 만기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출 한도의 차이가 크다.

또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최근 낮은 금리(최저 연 3.25%)의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놓으면서 신청 대상을 주택법상 ‘주택’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담대를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이다. 소득 제한 없이 최저 연 3%대 고정금리에 DSR이 미적용 되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출시 사흘 만에 신청금액이 7조원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규제 완화하나
정부 DSR 산정 방식 개선…약정 만기 반영


아파텔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주택으로 인정돼 올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없으며, 잔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상환기간을 주택처럼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상반기 중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 부담 문제는 중과세 제도 개편을 통해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주거부담 경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초 나올 예정.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경우 근래 실거주용 주택 개념이 강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텔’ 거주 가구는 2021년 기준으로 71만 가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세법상으로도 주택에 해당돼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 기준으로 4.6%를 적용받는다. 1.1%에서 최대 3.5%를 받는 아파트보다 많이 내야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거 부담이 큰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담보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도 아파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권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가산 라티포레스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신축 오피스텔 ‘가산 라티포레스트’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디지털단지오거리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46~47㎡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2~16층은 오피스텔 총 86실이 전 세대 복층 타입으로 공급된다. 주거공간은 3베이(Bay) 3룸 복층 설계가 적용됐다. 세대마다 무풍 시스템 에어컨 2대, 전열교환기, 신발장 살균기, 코맥스 월패드, 오븐 렌지,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정수기 등을 무상 제공한다. 

주택?
비주택?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7호선 남구로역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신안산선을 통해 여의도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시흥IC, 구로IC에 접근이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에 병원, 체육센터 등이 있으며 초·중·고교 등 학교가 많고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위치해 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쇼핑편의시설도 가까이에 갖춰져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에 위치한 타 오피스텔은 대부분 원룸형에 노후화돼 신축 오피스텔을 원하는 1~2인 가구 직장인들의 실수요가 상당하다”며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 주방과 거실, 복층구조를 활용한 감각적인 설계를 적용, 공간 활용도 및 편의성을 높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단지는 현재 한시적으로 청약홈을 통한 계약자에 한해 일부 이자지원과 확정임대수익보장, 무상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9월 준공 예정.

▲더 프라우드 창동= 지에이치건설산업이 서울 도봉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더 프라우드 창동’을 분양 중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더블역세권에 들어서는 더 프라우드 창동은 전용면적 59.77㎡, 총 52실 규모다.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14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됐다. 2024년 3월 완공될 예정. 


대출 한도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모든 호실이 아파트와 동일한 4베이 판상형 구조(방 3개, 화장실 2개)로 설계돼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다. 특히 3중 유리 로 이창호를 사용한 시스템 통창으로 내부 채광을 극대화한 점도 돋보인다. 젊은 세대는 무엇보다 주거의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들의 감성과 기호를 겨냥해 고품격 가전 브랜드를 무상 풀옵션으로 제공한다는 게 큰 장점이다.

공간 내에는 삼성 비스포크 생활 가전(4도어 키친핏 냉장고, 1도어 김치냉장고, 에어드레서,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 광파 전기오븐, 3구 인덕션)을 비롯해 광폭 조리대 겸 식탁 등이 설치된다. 무상 옵션 품목에는 거실 아트월, 고급 포세린 타일을 적용한 주방 및 거실 바닥재 마감,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호텔식 건식 화장실이 포함돼 있다. 

일부 호실에서는 북한산과 수락산 전경도 조망할 수 있다. 이웃 간 소통과 북한산 전망이 가능한 옥상정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 인프라도 다양하게 갖췄다. 반경 500m에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1개가 있다. 이 밖에도 메가박스 창동, 병원과 보건소가 위치해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버스정류장 2개가 있고, 지하철 1·4호선 더블역세권인 창동역도 도보로 다닐 수 있다.

▲빌리브 에이센트= 신세계건설은 GTX 시대를 여는 GTX-A노선의 서울 첫 역사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오피스텔 ‘빌리브 에이센트’를 선보인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 타입에서 높은 천장고(2.5 m)를 적용하며, 각 층에 가구당 창고 제공(101동은 지하층 설치 예정), 4BAY 특화 설계 및 듀얼웨이 혁신평면(84타입), 주거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법 아닌 건축법
세법상 주택에 포함

연신내역 일대는 국내 최초의 GTX인 GTX-A 노선이 내년에 개통되는 것은 물론, 여러 지역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서북권 지역의 대표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우선 연신내역에는 GTX-A 노선이 2024년 부분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지하철 3·6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향후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9분 만에 도달이 가능해, 강남을 옆 동네 수준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GTX-A 노선의 서울 내 정차역은 단 4개에 불과한 데다, 서울역과 삼성역의 경우 주거 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만큼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주거상품 빌리브 에이센트는 높은 희소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개발 사업도 풍부하다. 우선 서북권 진·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연신내 역세권 일대를 GTX와 연계해 업무·상업·창업·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중 빌리브 에이센트는 연신내 역세권 복합개발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근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일대는 대규모 융·복합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 용지에는 특화업무공간,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서울UIC캠퍼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로데오거리 및 연서시장이 위치해 있고, 인근 NC백화점 불광점, 롯데몰 은평점, 이마트 은평점,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 롯데아울렛 등 여러 쇼핑시설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인근 불광 CGV, 롯데시네마 은평, 은평문화예술회관 등 여러 문화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 빌리브 에이센트 상업시설 내에 멀티플렉스 입점이 예정돼 있어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편리하다. 

고품격 가전 
무상 풀옵션

서울 연천초를 비롯해 선일초, 예일초 등이 가까우며 구산역~연신내역 학원가, 은평구청~녹번역 학원가, 은평 구립도서관, 구립 구산동 도서관마을 등 교육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어 자녀 교육 걱정도 없다. 단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마련된다. 여기에 향후 GTX-A 노선, 주변 상업지구 활성화 등의 개발도 완료되면 일대는 은평구 만남의 광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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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