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분양시장 ‘봄이 오려나’

금리 정점론과 정치권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얼어붙었던 주거용 분양시장에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부의 1·3 대책과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에 이어 이달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허용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난 1~2월엔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였지만, 이달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시장에 분양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등이 미분양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 이외의 성적을 거두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우려
이외의 성적

경기권에서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도보권인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선착순 분양 결과 100%로 마감했다. 계약을 시작한 지 2주 만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1순위 청약 당시 930가구 모집에 902명만 신청해 경쟁률이 0.97대1을 기록했던 곳이다.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미계약분을 해소하지 못해 미분양 우려가 커졌으나 선착순 계약에서 모든 물량을 소진했다.

은행 대출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3%로 전월(4.74%)보다 0.11%p 내렸다. 지난해 4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 8개월(11월) 만에 하락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초 8%에서 6%로 낮아졌으며,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20일부터 주담대 변동형 금리를 0.8%p 내렸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최대 1.05%p 내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3.82%로 지난해 12월(4.29%)보다 0.47%p 하락하며 3%대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처음 내림세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하락으로, 3%대 코픽스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시중 은행들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코픽스 하락을 반영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러한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시장 회복 심리가 작용하며,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 매수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5로 전주 대비 0.4p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분양 심리의 회복세를 엿볼 수 있다.

악재들 해소? 수도권 아파트 들썩
1~2월 몸 사리다 3월부터 기지개

수도권에서는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매매가 반등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파주운정신도시 대장단지로 불리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돼 전월 거래가(6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 올랐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세권 아파트인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가 지난달 11억6500만원에 팔려 전월 거래가(11억600만원)보다 약 6000만원 높게 거래됐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대출, 세금 등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한 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로 한동안 의사 결정을 미뤄왔던 수요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악재들이 남아 있는 만큼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청약 등의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를 비롯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여력이 되는 범위라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는 지금이 내 집 마련에 적기가 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여건들이 하나씩 해소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봄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 분위기 반전 기대감이 돌며 움츠렸던 분양시장이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과 신도시에서 이달 분양하는 단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총 707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84㎡ 18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되며 특별공급에도 전용84㎡ 49가구가 포함된다. 

인하 기조
회복 심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보유 주택수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에는 추첨제 물량도 포함된다. 1·3 부동산 대책으로 영등포구가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추첨제는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입주자를 선정한다. 

분양가는 3.3㎡당 3411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도 해제됐지만 조합과 GS건설은 지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가격 그대로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옵션 미포함 분양가는 전용 59㎡ 8억6000만원대, 84㎡ 11억7000만원대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정당계약 시 1차 계약금 2000만원(정액제)을 내고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움츠렸다…
반전 기대감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

▲휘경자이 디센시아=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휘경3구역 재개발을 통해 ‘휘경자이 디센시아’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39㎡ 19가구, 59㎡ 607가구, 84㎡ 74가구다.

지하철 회기역(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외대앞역(1호선)을 모두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망우로, 한천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도 접근이 가까워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 청량리역 인근에 롯데백화점·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이 위치해 있다.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이 주변에 자리한 것도 특징이다. 중랑천도 인접해 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 GS건설이 파주운정신도시에서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총 15개의 다양한 타입을 선보여 선택폭을 넓혔다. 세대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특화 평면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GTX-A 운정역 인근에 자리해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오는 2024년 하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단지는 뛰어난 서울 접근성이 기대된다. GTX-A 운정역 주변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을 통해 상업·업무·공원·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뛰어난 정주여건도 갖췄다. 인근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다수 위치해 있다. 영화관, 교하도서관 등의 생활문화 편의시설도 가깝다. 주변에는 운정호수공원, 산내공원, 한솔공원, 양지말공원 등 풍부한 녹지 환경도 갖춰져 있다. 

은행 대출금리 내림세
무순위 청약규제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조경 면적을 전체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약 45%로 확대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자이(Xi)만의 시그니처 조경공간인 ‘엘리시안가든’,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자이펀그라운드’ 등을 비롯해 ‘운정마당’ ‘운정작은숲’ 등 다양한 조경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자이(Xi)의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도 들어선다. 스크린골프를 갖춘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GX룸, 다목적체육관, 냉·온탕과 건식사우나가 포함된 남녀 사우나 등이 마련된다.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숲속도서관 등 특화 커뮤니티도 조성할 예정이다. 

▲베르몬트로 광명= 광명뉴타운 광명2구역 재개발 단지인 ‘베르몬트로 광명’이 분양 절차에 돌입했다. 총 3344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726가구다. 약 3300가구의 대단지에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고, 목감천도 인근이라 청약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


▲인덕원 퍼스비엘= 대우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이 뭉친 컨소시엄이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서 ‘인덕원 퍼스비엘’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동, 전용면적 39~84㎡ 총 2180가구 규모다. 이 중 586가구가 일반분양 시장에 나온다. 

주 출입구부터 공원까지 66 00여 ㎡에 달하는 통경축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수경·휴게시설을 배치한 ‘그랜드비스타’를 넣는다. 광장을 중심으로 수목이 어우러진 ‘에잇센셜 가든’이 조성될 계획이다. 에잇센셜이란 ‘Eight’과 ‘Essential’의 합성어로 8개의 자연 친화적 정원 공간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올라가는 신규 아파트다. 내손초, 내동초, 백운중, 백운고 등 도보권 내 초·중·고교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 단지로 꼽힌다. 경기도 최대 규모 학원가로 꼽히는 평촌학원가와 벌말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주변에 있다. 

내 집 마련
지금 적기?

단지 앞에 학의천이 위치하며 학의천 시민쉼터와 산책로 등 수변시설도 조성돼 있다. 포일공원, 내손체육공원도 인접해 있어 입주민들이 휴식·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도 가깝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1.4㎞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핵심이다. 인덕원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계획에 포함됐다. 안양, 과천을 거쳐 판교까지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추진 중이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