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냐 당이냐’ 갈림길 선 이낙연 딜레마

여의도로 고? 스톱?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낙연 제명 운동’을 불러왔다. 단 10표가량 모자랐던 이 대표의 ‘불안한 부결’은 친명 체제인 민주당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줬고, 강성 지지층에는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그들의 분노는 이낙연 전 대표를 양갈래 길 문턱에 서게 했다.

지난 2일 뜬금없는 '이낙연 제명 운동'이 터져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극성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시키자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오전 6시경,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은퇴? 복귀?

이 글은 올라오자마자 2만명가량의 동의를 받아 단숨에 인기글이 됐고, 업로드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일 오전까지 약 7만명이 동의하며 이목이 집중됐다.

글에는 이 전 대표를 향한 성토가 가득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이 전 대표는)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건을 터뜨려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고통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대표를 제거할까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검사 독재 정권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일갈했다.

‘역대급 대선’으로 불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전에 ‘역대급 경선’이라고 불리는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혈투가 있었다. 당시 민주당 경선은 이 대표의 손쉬운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치른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 전 대표를 따돌렸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2021년 9월4일, 충청서 첫 투표를 시작해 10월10일 서울까지 약 한 달간 이어졌다. 여기서 이 대표는 충청·경상·강원도 등지에서 모두 과반 득표를 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 전 대표에게 밀리더니, 투표 마지막날 치른 3차 전국 선거와 재외선거 등에선 이 대표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캠프의 막판 대역전극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를 기억하는 몇몇 민주당 관계자는 이 역전극이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기한 ‘대장동 특혜 의혹’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 거세
"모든 원흉은 이낙연, 당서 제거해라”

경선서 크게 밀리던 이 전 대표는 막바지에 결선투표로 가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경선서 50% 이상 받은 후보는 그대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과반 득표만은 저지해야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국 경선 막바지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이 대표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낙연 캠프 측이)선거 막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대장동 의혹을 이미 쥐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걸 마지막에 가서 결국 터트렸다. 결선투표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라 불리는 ‘개딸(개혁의 딸들)’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여기다. 이들은 이낙연 캠프가 막판 역전을 위해 민주당의 동지인 이 대표를 검찰에 팔아넘겼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서 이 대표가 ‘불안한 부결’을 받자 그의 팬덤이 폭발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장동·위례 특별도시 특혜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의 팬덤은 검찰의 기소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대장동 의혹에서 출발했다고 믿고 있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이 대표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결국 그 책임을 이 전 대표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귀국 앞두고…제명시 은퇴?
명, 낙마 시 비대위원장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표결을 보고(이 대표의 극성 팬덤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이 대표가 진짜 검찰에 구속당할 것 같으니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하자는 일종의 정치적 카드를 친명계에 던져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실제로 제명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대로 정치적 은퇴를 염두해야 한다. 대선 경선서 패배하고 민주당에 피해를 준 것을 당이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 미국 워싱턴으로 1년간 머물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워싱턴DC 소재의 조지워싱턴대학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그러나 현지서도 이 전 대표의 정치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한 취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지서 교민들을 상대로 자주 강연을 열고 있고, 화상 미팅 등으로 한국의 지지자들 및 정치인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당 제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기세다.

<일요시사>와 만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징계는)말도 안 되고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만일 이 대표가 낙마한다면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할 인물은 외부서 데려오거나 이 전 대표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저쪽(친명계)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돼있다. 정계에선 이 대표의 낙마가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이 대표에게 걸려있는 혐의들과 다음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낙마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며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헌 80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비명계가 원내대표서 당심을 확인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퇴진운동도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갈래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역할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오던지 아니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앞에는 현재 ‘은퇴’와 ‘비대위원장’이라는 두 개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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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