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보물단지? 애물단지?

분양가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보물단지일까. 애물단지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28만2000원으로 3.3㎡당 환산하면 3063만600원이다. 이는 전월(㎡당 902만4000원)보다 2.86%(25만8000원) 오른 것이다. 3.3㎡당으로는 2977만9200원에서 다시 30 00만원대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1월(㎡당 958만2000원)과 비교하면 3.13% 하락했다.

3.3㎡당 
3063만원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지난해 5월(2821만5000원)부터 2000만원대로 떨어진 후 12월까지 8개월 연속 3000만원을 밑돌았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571만46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90%, 전월보다 1.65% 상승했다.

수도권은 2149만6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9%, 전월 대비 1.40% 올랐다.

5대 광역시·세종은 1662만2100원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4.29% 올랐다.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2.93% 상승했다. 기타 지방 역시 1286만6700원으로 1년 사이 12.27% 올랐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공공택지서 공급한 단지들은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에도 분양가 상한제 장점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1월~12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통장이 가장 많이 몰렸던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 단지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몰렸던 단지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로, 일반공급 403가구 모집에 총 3만7076명이 1순위 통장을 사용했다. 이어 제일풍경채 검단 2차(2만7916건),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1만7742건), 오산 세교2지구 호반써밋 그랜빌 2차(1만4854건), 신영지엘 운정신도시(1만3487건) 순이다.

분양가 오름세 속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 분양되기 때문에 최대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희박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주목
가격 경쟁력 갖춘 단지 인기 여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가 ‘분상제’ 메리트를 얻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적용되던 최대 8년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되고 실거주 의무까지 없어지면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원자잿값 및 노무비 인상으로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 메리트 여부가 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청약 성적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등은 합리적인 분양가로 교통, 교육, 자연 등 체계적으로 조성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며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돼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가격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단지.

▲광명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10R구역에 들어서는 ‘광명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중도금 60% 이자후불제로 수요자의 부담을 덜었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곳으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단지 408세대와 2단지 643세대로 구분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동, 총 1051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39·49·59·74·84㎡로 구성되며, 이 중 493세대가 일반분양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 3베이, 4베이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실버홈, 놀이터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7호선 지하철역 이용이 가능하고, KTX 역사도 가깝다. 서부간선로, 제2경인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 등 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광일초, 광명남초, 광문초가 단지서 도보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다수의 초중고가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단지 앞에 5000㎡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덕산, 목감천, 도덕산공원 산책로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새마을시장과 전통시장이 도보거리에 위치한다. 롯데시네마,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철산로데오거리가 가깝고,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코스트코, 프리미엄아웃렛, 이케아가 있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선보인다.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99㎡ 706세대, 115㎡ 94세대로 구성된다.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세대당 주차 대수도 1.79대에 달한다. 여기에 지역 최고 수준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최상층에는 도심과 자연의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배치될 예정이다.

프라이빗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시네마,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키즈체육관 등이 조성된다. 더불어 테라스형 게스트 하우스와 단지 내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카페, 건식 사우나를 갖춘 피트니스 등 입주민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될 계획이다.


최근 발표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라 동탄2신도시는 최대 8년이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됐다. 입주 예정일 2024년 11월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시설, 교통, 교육, 자연…
체계적 생활인프라 조성

여기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예정)로 계약자들은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청약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1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를 노려 볼 수 있다.

▲영종 오션파크 모아엘가 그랑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신도시에 공급되는 ‘영종 오션파크 모아엘가 그랑데’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영종국제신도시 A6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135㎡, 8개동, 총 5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최근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테라스 타입, 펜트하우스 타입 등도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해 동 간 거리를 넓히고 쾌적성을 높였다. 또 내부설계로는 5베이 설계와 드레스룸, 펜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확대하고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카페, 경로당, 펫카페, 펫운동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등 영종 최고 수준의 규모를 갖춘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하고, 수경시설을 포함한 다채로운 조경도 꾸밀 계획이다.

전매도 가능하다. 1차 계약금 정액제(전용 84㎡ 기준 2000만원)와 2차 계약금 대출(확정금리 3.5%)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또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가 4년 후라는 점도 메리트”라며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시세차익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분양시장 
‘귀한 몸’

서해 바로 앞 입지에 조성돼 영구적인 오션뷰(일부 제외)를 누릴 수 있고, 단지 옆에 자리한 대규모 공원인 씨사이드파크의 영구 조망도 가능하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공항철도 등을 통해 청라, 송도, 서울 및 수도권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영종국제신도시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어 추가적인 교통호재도 기대된다. 주변에 운서초, 영종중, 하늘고,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이 위치해 있다. 영종행정타운(예정), 상업시설(예정), 복합공공시설(예정) 등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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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