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목매는 민주당, 왜?

“잡아라!” 현상금까지 걸릴 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너무나 잡고 싶은 존재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건, 국정감사에서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공격을 집중하고, 때로는 과할 정도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말꼬리를 잡아왔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끄떡이지 않는 한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현상금이라도 내걸 기세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기간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국정감사 시즌일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은 1년 동안 국정감사만을 바라보며 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제보를 모은다. 국회의원이 잘못된 정책은 없는지, 부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지 감사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본질 흐리기

이런 중차대한 정치 이벤트 시즌이 시작되면 각 언론사와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여기에 발맞춰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다. 언론에선 국감 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요 의원들의 질의를 편집하고 부각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사무처 직원들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피감기관과 의원실에 전달하며 감사 진행을 돕는다.

국감 시즌이 되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수백명의 퇴근 시간은 항상 다음날 새벽으로 미뤄지고,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의 구분마저 모호해기 일쑤다.

지난해 국감 시즌에 만났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10분 남짓한 질의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무려 열흘 밤낮을 준비했다”며 “(이런 노력을)알아달라는 것은 아니다. 의원님이 의미있는 질의를 했다고 평가 받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10월 있었던 국감은 특정 이슈로 덮여버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질의 때문이었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7월19일 밤,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느냐”며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 자리에 그랜드피아노와 첼로 연주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의혹을 입수했다며 국감 자리서 한 장관을 향해 “부당한 술자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한 것이 맞느냐. 해당 자리에는 변호사 수십명도 함께 있었다고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눈살 찌푸려지는 ‘말꼬리 잡기’
과한 질문에도 안 넘어가는 한

국감 자리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은 ‘노발대발’하며 부인했다. 그는 “내가 저 자리, 혹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나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을 맡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뭐를 거실 거냐. 거시는 것 좋아하시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 이후 한동안 국감 뉴스는 이른바 ‘한동훈 술자리 의혹’으로 뒤덮였다. 몇 주 동안 나왔던 질의 내용보다 이날 나왔던 김 의원의 뉴스가 2배 넘게 보도된 것이다. 언론 매체들은 해당 술집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던 변호사들을 만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지정한 술집은 애초 수십명이 들어갈 수 없는 규모였고, 한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그곳에 다녀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후에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경찰 진술에서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이었다”고 해명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김 의원은 해당 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이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상 사과문을 돌렸다.

그러나 사과 문자를 돌렸던 시점은 11월23일로 국감이 이미 모두 끝난 후였고, 피감기관에 던진 의원들의 질문은 첼리스트 거짓말에 묻히며 의미 없이 지나갔다. 해당 논란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회기 중 특정 기간을 정해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내 질문하는 시간이다. 민주당 주도로 실시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등 수많은 주요 현안이 걸려있었다.

국감 땐 ‘청담동 술자리’
대정부질문 땐 ‘아주까리’

그러나 이번에도 대정부질문 관련 뉴스는 온통 한 장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은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 먹는가”라며 “왜 이렇게 깐죽대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 부분은 제게 여기서 물어보실 일이 아니다”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정 의원은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캐물으며 계속 말꼬리를 잡았다.

그는 “김 여사와 친한 것이 사실인가. 실시간 녹취록을 보니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하느냐”고 물었고, 해당 발언을 듣고 고성을 지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는 분들은 공천이 불안한가 보다”라고 비아냥댔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모두 지켜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 장관 잡기로 인해 국감과 대정부질문의 본질이 흐려졌다”며 “내부 분위기 탓도 있다. ‘한동훈을 잡으면 스타가 된다’는 분위기가 요즘 당내에 팽배하다”고 우려했다.

잡으면 스타?

이 관계자는 “한 장관에게 현상금이라도 걸 기세다. 이번에 나온 낯 부끄러운 질문들은 한 장관을 골탕 먹이려다가 되레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한동훈 잡기’가 끝나지 않는 한, 대정부질문과 국감은 한동한 의미없는 질문으로만 채워질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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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