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상가? MZ세대에 물어봐!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 은행도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어떤 지역이 상가 투자처로 적합할지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의 주담대 변동형 상품 금리가 4%대로 복귀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최근 일부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주택시장 주춤
상업시설 인기

올 들어 주택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상업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 직장인이 많다면 고객 유입이 타 상가 대비 안정적이라 인기가 높다.

MZ세대 직장인이 많은 상권 내 상가의 경우 낮은 수준의 공실률을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9.1%를 기록했다. 그러나 젊은 직장인이 많은 상권인 뚝섬(2.6%), 양재말죽거리(4.1%), 도산대로(5%), 교대역(6%) 등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서울 평균보다 3%p 이상 낮았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소비를 아끼지 않는 MZ세대 직장인은 소비 시장에서 꼭 잡아야 하는 소비층으로 급부상 중이다. 관련 업계는 이들을 배후수요로 갖추고 있는 상권은 좋은 분위기를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해당 상권 내 상가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며 투자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직장인 MZ세대를 배후수요로 갖춘 대표적인 상가로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이 있다. 수많은 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직장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직장인 중 상당수가 MZ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에서도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은 많은 수요자가 몰리며 좋은 분양 성적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해 1월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과천시에 공급한 ‘과천 센텀스퀘어(과천지식정보타운 6블록 지식산업센터)’의 단지 내 상가는 168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호실이 계약 3일 만에 완판 됐다. 같은 해 4월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펜타시티(과천지식정보타운 10블럭 지식산업센터)의 단지 내 상가인 ‘과천 펜타원 스퀘어’ 역시 총 103실이 계약 시작 3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흐름
어떤 지역 투자처로 적합할까?

상업시설의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시중 금융기관의 투자 상품 수익률보다 높다.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소비활동이 활발한 MZ세대 직장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다만 MZ세대를 배후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상가 투자 시 주의점도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상권이 주말과 휴일은 건물 내 상주 인원이 빠져나가 텅 빈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을 위한 기숙사와 상가까지 함께 조성하면서 내부에 자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윈윈’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 한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일대에 이용 고객이 북적이기로 유명하다. 평일 오전에는 지식산업센터 종사자들이 끼니 해결을 위해 저층부에 입점한 음식점을 찾는데다 저녁 시간대에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페, 코인세탁소, 편의점 등에 방문해서다. 

여기에 SNS상에서 맛집이 몰려 있다는 입소문까지 타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족단위 고객이 몰리고 있다. 기숙사 거주자들은 입점한 상가를 이용해 별도의 외출 없는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고,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대형 문구점·택배·은행 등 업무 편의를 높여주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상가 역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입주민 고정 수요를 통해 상가 활성화가 가능하고 주 7일 상권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복합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대규모로 지어져 일대 아파트 등 거주 방문객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으면서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유동인구 흡수에도 유리하다. 

자체적인 
선순환 구조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비용인 대출 부담이 낮아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현상이지만 다만 최근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아파트보다는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상가 등이 이러한 수혜를 이어갈 확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MZ세대 직장인 배후 복합지식산업센터.

 

 

▲시그니처 광교 2차=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시그니처 광교 2차’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중이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조성되며, 대지면적 7968.3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3만21 91.80㎡ 규모로 지어진다. 

지식산업센터와 별도 동선으로 계획된 기숙사는 전용면적 39~98㎡, 총 57실 규모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전 타입 2.4m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하고, 일부 타입은 5.5m 복층 높이의 천장고, 발코니 및 테라스, 팬트리까지 갖추고 있어 높은 거주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휴게실, 무인 택배함, 코인세탁실 등의 자체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정적인 
매출 기대

기숙사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개인 생활이 보장되면서도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코리빙’ 주거 형태를 선호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뛰어난 입지여건도 갖췄다. 지하철 신분당선이 도보권에 있어 상현역을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신분당선 신논현-논현-신사역 구간이 연장 개통돼 강남으로의 접근성은 더욱 향상됐다.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도 내년 착공 예정으로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서울 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원·분당·판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풍부한 녹지 공간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가산천 산책로가 건물 바로 앞에 있고, 매봉산 조망도 가능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더해 인근 광교호수공원, 광교중앙공원을 이용해 휴식과 가벼운 산책 등의 여가를 즐길 수도 있다.

 

 

▲엠큐브 스퀘어 다산= 경기 남양주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자족 1블럭에 들어서는 ‘엠큐브 스퀘어 다산’ 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한다. 연면적 약 19만99 30.69㎡,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4개동, 연면적 6만여평의 복합 업무 공간으로 오피스·기숙사·상가·창고 등으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법정 대비 182.56%인 1455대다.

무한한 공간 확장의 ‘큐브’ 콘셉트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공간 가치 확장형’ 지식산업센터다. ‘Another Level Workplace’란 콘셉트를 내세우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업무공간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 뷰와 트인 전망을 넓은 창으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오피스로, 럭셔리 인테리어가 적용되는 집무실과 하이엔드 럭셔리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다. 입주사들의 부족한 저장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지하창고를 확보하고 있다.


잡아야 하는 소비층으로 급부상
개성 강한 20~30대 수요자 몰려

반경 1.5㎞ 이내 8개 아파트 단지 및 남양주시청, 법원, 남양주경찰서가 위치하고 있다. 단지에서 700m 이내 초인접수요에 해당하는 약 6700세대가 있다. 이주자택지 1090세대를 포함한 세대로 풍부한 고정수요와 인접수요 2만3000명 등 추가적으로 유입 인구를 통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성장 지역이다. 

다산신도시는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왕숙지구, 별내신도시, 구리갈매지구, 양정역세권 중심에 들어서 주요 도심 및 산업단지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엠큐브 스퀘어 다산은 다산신도시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 여건과 향후 개발호재까지 누릴 것으로 보인다.

 

 

▲메타피아=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메타피아’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4만7557.7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라이브 오피스와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췄다. 사업장까지 차량 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 드라이브인&도어 투 도어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또, 라이브 오피스 및 기숙사 테라스 설계 특화를 통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사를 비롯해 120여개의 공공·행정기관, 통합 행정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첨단산업단지에는 40여개 기업과 기관이 들어선 상태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군은 지역 발전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메타피아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리적 이점과 개발호재 등에 힘입어 한 달 새 분양률 30%를 기록,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인프라는 물론 휴게공간 등이 다양하게 조성되며, 청약이 자유로운데다 다양한 세제혜택과 전매 제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역시 인기를 더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크게 인상된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과 향후 가치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며, 또 법인의 경우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기업 이전 및 신·증설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입주업체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매 제한도 없다. 메타피아가 속한 첨단산업단지는 충남 홍성군 일원의 126만㎡ 부지에 산업시설용지와 산학협력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코리빙’ 
주거 형태

내포 첨단산업단지에는 AI데이터 센터 유치,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내 최초 대체 자동차 부품 인증지원센터 구축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맞물려 있다. 교통 및 주거 편의성도 높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홍성역이 위치해 있다. 응봉로, 충남대로, 도청대로를 통해 증곡전문농공단지, 응봉산업단지, 삽교전문농공단지 등 산업단지로의 이동이 편하다.

서해안고속도로와 통하는 해미IC,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예산 수덕IC가 인접해 전국 어디든 이동하기 손쉽다. 주변에는 다목적 운동시설을 갖춘 나루공원과 하산공원 등 녹지 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혁신도시 내에 조성된 터라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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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