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미분양 아파트 고르는 법

급속도로 증가하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공급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주택 분양 수요 감소에 비례해 미분양 주택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8107가구로,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 증가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미분양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미분양의 원인이 교통이나 학교 등 인프라 부족이라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 아니면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선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잘 지어도…

멀리 두고 봤을 때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미분양의 원인이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거나 한꺼번에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이들 물량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조건이 부족한 경우 미분양이 발생한다.

아파트를 잘 지었더라도 생활하는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심지어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동과 호수를 고를 수도 있으며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면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주택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미분양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는 필수. 입지 여건이 좋지 않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어서인데 이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향후 가격 상승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미분양 원인이 부동산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비롯됐거나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면 이런 요소가 해결된 후에 가격 회복과 함께 더 많은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알짜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대단지에, 교통이 편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가 좋다.

미분양 아파트는 대단지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의 주거환경도 좋아 재조명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큰 가격 상승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곳보다는 분양 당첨자의 취소로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분양 직후 잔여가구가 많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주인 못 찾은 전국 아파트 7만호 육박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 조건이나 할인을 확인하고 추가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교통 여건은 반드시 알아봐야 하고, 편의시설도 눈여겨봐야 한다. 조금 더 돈을 주고서라도 로열층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대중교통이 편리한 아파트가 가장 좋은 공략 대상 미분양 아파트다.

다시 말해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는 교통 여건, 환경조건, 생활 편익시설 등을 중점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환경의 경우 단지 규모, 평형 배정, 동 배치, 주차시설, 난방 방식, 용적률, 단지 경사도, 조망권, 평명, 분양가, 임대료, 환금성, 발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단지 규모는 최소 5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소득과 평형 규모가 조화를 이루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동 배치는 남향인지 살펴보고 일조량은 충분한지 확인한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충분한지도 알아야 한다.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인지, 개별난방인지 봐야 한다. 용적률은 200% 이하로 주거환경이 쾌적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단지가 평평한지 단지 경사도도 살펴보면 좋다. 보통 아파트가 평지에 있을 때 좀 더 살기 편하다.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한지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하거나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단지 아파트여서 환금성 측면에서도 좋은 투자 아파트인지 고려해야 한다. 향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건설과 국가사업, 지하철역 개통 계획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대단지
할인 조건

대표적인 교통 여건으로 지하철과 버스가 있다. 특히 지하철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면 수요가 높다. 도심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많고 아파트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는지 따져보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도심으로 나갈 때 막히는 구간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환경조건으로 소음, 대기오염, 주변시설을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나 지하철, 비행기로 인한 소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주변 환경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자동차 도로와 인접해 있다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 영역이 조성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유흥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없는지 주변시설도 살펴보면 좋다.

생활 편익시설로는 교육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관공서, 의료시설, 금융기관이 있는지 따져보자. 걸어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학원 밀집지역이 있어도 가격 상승 요건이 된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시장이 있으면 좋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수영장, 골프장,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있는지 확인한다. 

지하철
주변시설


근처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가 있다면 좋다. 나이가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근에 병원이나 보건소가 있다면 장점이 된다. 근처에 다양한 은행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 눈여겨볼 미분양 아파트.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가 아파트 분양가를 기존보다 10% 이상 낮추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용 59㎡의 경우 8억800만원에서 7억2720만원(평형별 타입 중 최고가 기준), 84㎡는 10억7200만원에서 9억6480만원 선으로 낮아진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일반 분양 물량의 약 90%가 실거주에 용이한 중소형 타입이며, 선호도 높은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더했다. 타입에 따라 파우더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 활용도 높은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유리 난간 창호, 타일 아트월(전용 46㎡ 이상 해당), 143㎜ 광폭 강마루(전용 59·72·84㎡ 해당) 등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다. 단지 중심에서 거대한 공원을 이루는 ‘포레스트 파크’와 도시의 감성을 누릴 수 있는 ‘라운지 파크’ 등 대규모 조경 공간이 조성된다. 

반경 약 300m 거리에 덕현초, 약 700m 거리에 신기중이 있다. 또 범계중,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평촌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부터 평촌아트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안양시청 등 문화·의료·행정시설까지 평촌신도시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인근에 자유공원, 평촌중앙공원, 호계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동탄2 파크릭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동탄2 파크릭스’ 미분양 잔여세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A51-1BL, A51-2BL, A52BL, A55BL 총 4개 블록으로 공동주택 44개동, 총 2063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74·84·97·110㎡로 구성되며, 이 중 A51-1·A51-2·A52 블록 1403세대를 1차로 분양 중이다.

4베이 및 5베이 맞통풍 구조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남여 샤워실,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실내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환경, 교통, 생활…
중점으로 확인해야

이 밖에 LED조명, 대기전력차단, 태양광발전, 지능형 조명 제어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입주민 안전을 위한 현관안심카메라, 무인경비, 주차관제 차번호인식, 푸시앤풀 디지털 도어록, 200만화소 CCTV, 지하주차장 비상벨 등이 설치된다. 헤파필터, 광플라즈마 장착 공기청정기 및 전열교환기가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를 제거해 실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해준다.

수변공간, 기흥CC 등과 인접하고, 화성상록GC, 신리천 등으로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도보권에 유치원 및 초·중·고가 들어서며, 영화관, 마트, 백화점 등 신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경부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서울 및 경기권 진입이 편리하며, 동탄도시철도, GTX-A, 인덕원동탄복선전철개발계획,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동탄2신도시에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두산중공업, 한미약품, 화성일반산업단지, 동탄물류단지, 쿠팡 동탄물류센터 등 다양한 기업과 물류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분야 기업인 ASML이 2400억원을 투자해 클러스터 착공식을 가졌다.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광명에서 2년 반 만에 신규 분양하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총 380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114㎡ 1631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분양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다.

지상 공간에 주차장 대신 녹지·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테마공원과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단지 곳곳에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및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 각종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고속터미널역, 강남구청역, 반포역, 논현역, 청담역 등 강남 주요 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안양천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통해 상암동이나 여의도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편리한
출퇴근

단지 근처에 광명경찰서와 광명시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중앙시장, 광명전통시장,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이마트, 주요 은행 및 로데오거리 등도 가깝다. 단지 가까이 도덕초가 들어설 예정으로 초등학교가 가까운 아파트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연서도서관, 철산도서관, 철산역 인근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옆에 안양천이 있어 일부 가구에서 조망이 가능하며, 건너편에는 현충근린공원이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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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