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전히 ‘안갯속’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자 거래가 실종됐고, 하루가 다르게 집값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선 깡통 전세와 역전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넘어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 어려워지면서 올해도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리·대출·입주 물량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금리 변수다. 금리는 담보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공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한발 더 나아가 침체의 늪으로까지 빠지게 만든 주된 요인이다. 

문제는 전 세계 금리 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예정이란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여기에 동조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고, 정부 역시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불황을 확산시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리가 급등세를 멈추고 동결 내지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부동산 시장 역시 서서히 반등을 모색하리라 예상된다. 


다음으로 대출과 세금 규제 변수가 있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로 꼽힌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회복(연착륙)을 기대하면서 규제 완화로 방향을 굳힌 듯하다. 그동안 규제의 대상인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족쇄를 풀어주고, 임대사업자등록 시 혜택 복원 및 주택담보대출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고금리 여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의 빠른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 변수가 있다. 통상 재화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형성된다. 주택 시장의 경우 공급량은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아파트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코 입주 물량이다. 

지난 수년간 지역 구분 없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택지가 풍부했던 지방 및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급증했고, 분양 시점에서 2~3년이 지나면 입주 물량은 가시화된다. ‘과잉 공급에 앞에 장사 없다’라는 부동산 격언이 있다.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리면 역전세난으로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은 하락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2023년 새해 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해보다? 2023년 전망 ‘흐림’
금리·대출·입주 물량 주목해야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인지, 가수요자인지에 따라 투자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청약통장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지 역세권을 노리면서 현금이 풍부하지 않다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현행 12억원 이하 가능)를 확인해야 한다.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 실수요자라면 급매물을 노리되 새해엔 1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청약제도 개편이 예정돼 있으므로 당첨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반면 가수요자인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정부의 임대사업자등록 혜택의 복원을 지켜본 뒤 급매물을 노리고 움직였으면 한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매각차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조금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임대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다. 고금리 시대에 임대수익은 고사하고 대출이자 감당도 버겁기 때문이다. 

매각 차익을 노리는 경우라면 공급사의 자금난으로 시세보다 10~20% 이상 할인된 신축을 노리되 향후 임대를 고려해 젊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이 출퇴근하기에 편리한 도보 5분 내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가는 실사용 목적이 아닌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 및 수도권의 임대수익률이 3%대를 넘어서기 쉽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및 경기 불황 여파로 제때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우량임차인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내 신규 분양 상가의 경우 높은 분양가 논란 외 상권의 안정화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과잉 공급
장사 없다

끝으로 토지 투자는 환금성에 매우 취약한 만큼 반드시 5~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염두하고 여유 자금으로 접근하길 권한다. 불확실한 개발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입을 권유하는 기획 부동산업체를 통한 매입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핵심 사항으로는 현장답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과 현장답사를 통해 진입로 존재 유무, 경사도, 정확한 시세 파악 등이 있다.

아울러 평소 정부 정책 및 인프라 개발정보(도로 및 철도 개설 등 건설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했는데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값 급등 추세가 이어지는 듯했지만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열기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식었고 하반기에는 유례없는 ‘거래 절벽’에 부딪혔다”며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은 하락론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까지 ‘약발’이 먹히느냐가 변수”라고 말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착한 분양가를 내세운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 매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분양시장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거품을 제거한 실속형 아파트들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세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에 공급된 민간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505만원에 달했다. 2021년 동월(1379만원) 대비 9.1% 상승한 수치다. 그중에서도 5대 광역시(세종시 포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내 집 마련
착한 분양가

지난해 10월 평균분양가가 3.3㎡당 1579만원으로 전년 동월(1393만원)보다 13.4% 올랐다. 


수도권과 기타 지방은 같은 기간 각각 3.3%(2000만원→2065만원)와 9.2%(1136만원→ 1240만원) 상승했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분양가 상승을 견제할 장치(고분양가 관리제)마저 사라졌다.

분양가 상승은 분양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알려진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참패했다. 본래 2020년 당시 3.3㎡당 평균 2910만원에 분양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000만원가량 오른 가격(3.3㎡당 3829만원)으로 선보였으나 2순위 마감(예비당첨자 포함)도 실패하고 말았다.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역시 1·2순위 모집에 4.68대1의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고분양가 논란 속 주요단지들도 분양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가격 거품을 뺀 실속형 아파트에는 주택 수요자들의 손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가 저렴할수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호황기 때는 시세차익도 실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완전 침체의 늪으로?
수요자 어떻게 대처?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 갑천지구에 분양한 대전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는 1순위 474가구 모집에 4만7055명이 몰려 평균 99.3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줬다.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1362만원(국민주택 기준)으로 전용면적 84㎡형 분양가가 평균 4억5600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 분양했던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트’ 전용면적 84㎡형 분양가가 6억4800만~6억74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억원가량 저렴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공급했던 ‘양정자이더샵SKVIEW’도 저렴한 분양가를 무기로 단기간 완판 됐다. 1순위 540가구 모집에 3만1793명이 몰려 평균 58.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관리지역) 당시 심의받았던 분양가로 공급됐다. 전용 84㎡형의 분양가가 6억7000만원 전후(중간층 기준)다. 단지 바로 옆에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2020년 입주)’ 전용 84A㎡형이 지난해 9월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주변 시세보다 1억원가량 저렴한 셈이다. 다음은 가격 거품을 뺀 주요 단지.

▲빌리브 리버런트= 신세계건설은 울산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남구 신정동에서 ‘빌리브 리버런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4개동, 총 311가구 규모에 전용면적 78·84㎡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6억원대로 책정된다. 

어느 정도
약발 먹힐까

신정동 일대에서 올해 공급됐던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8억~9억원대로 책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2억~3억원 저렴하다. 또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울산신정푸르지오(2012년 입주)’는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6억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구축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포레나 대전학하=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위치한 ‘포레나 대전학하’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4층, 21개동, 전용면적 59~84㎡, 2개 단지 규모다. 총 1754가구 중 임대를 제외한 87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이다. 

단지는 도안신도시 생활권에 위치함에도 도안신도시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다. 금융 혜택도 주어진다. 계약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 부담을 낮췄고,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잔금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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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일 이재명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열리면서 100일 대장정이 시작됐다. 늘 그렇듯 각종 입법과 개혁,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회 첫날부터 기싸움이 만연한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고삐를 틀어쥐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9월에 접어듦과 동시에 빽빽한 일정이 여야를 기다리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15~18일 나흘 동안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 ▲통일·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벌써부터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의원실도 눈에 띄었다. 사면초가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골자로 한 22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금융위원회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도 지체 없이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획을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기조로 하는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및 취약계층 돌봄 등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회서 국민의힘은 최교진·주병기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이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먼저 국민의힘은 최 후보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과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내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 이재명정부는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는 압류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주 후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여러 차례 어겼으며 2023년(406만원)과 2024년(183만원) 종합소득세도 올해 6월에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오는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이날을 제외한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권성동 체포동의안 변수도 ‘주목’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하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구속 적부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집어넣으려 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국회를 정치 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정치적 일정 거래에 저의 체포동의안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던 만큼 결국 개원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우 의장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를 예로 들며 개회식에서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며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맨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에 항의하는 차원의 퍼포먼스라고 들었지만 정작 애도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자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지, 장례식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크고 작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초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굽히지 않는 강대강 매치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나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5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인력과 기한을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한 차례 30일 연장에서 두 차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해진다. 재판 내용이 공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 입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입법 주도권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12월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면서 경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저항해도 질질∼ 국민의힘은 매일같이 보이콧과 논평을 쏟아내지만 무용지물이다. 의석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특검의 대대적 압수수색 등 당 내부도 시끄러운 만큼 민주당이 휘두르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 탄압’ ‘야당 말살’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법사위에서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소리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을 향해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를 떠올리게 된다”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꼬집었다.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전열을 재정비하는 중”이라며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과도한 정치 공세로 야당을 뒤흔드는 폭주 기관차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전복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특검은) 이재명정부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특검”이라며 “국회의 권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풍 기우제” 오히려 똘똘 뭉쳤다 윤석열·김건희 지지율 올리는 주역 오히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치면서 “역풍 기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개혁을 앞세워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고 하면 역풍 타령이 이어졌다”며 “이는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이 개혁 적기다. 순풍이 부는데 이를 자꾸 역풍이라 하는 건 민주당이 돛을 펼치는 걸 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원 전체의 목소리로 인식돼 당분간은 이들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치 효능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이 당 분위기는 물론 방향까지 주도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날이 갈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혀가 독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에게 있어 지금은 ‘이재명과 개혁의 시간’이다. 아직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범’이라는 꼬리를 떼지 못한 만큼 여야 협치에서 국민의힘은 논외 대상으로 여겨진다. 범여권 의석수를 합하면 180석이 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눈치를 보거나 숙일 필요가 없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다시 솟아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일수록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다시 우호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노리는 것이다. 그 예시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전 정권으로 쏠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체포영장을 모면하려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온갖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 아닌가, 옷을 입어달라”는 말에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등 극구 반발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사령관들에게 따르라고 거듭 재촉해 군 간부들의 신세를 망쳐 놨다”며 “재판 거부와 수사 방해, 회피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첩첩산중 여기에 국정감사까지 줄지어 있어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해석이다. 국정감사는 흔히 야당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터지니 빠르게 수습해도 세월이 걸릴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어 “걱정인 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수사가 끝나고 상황이 일단락돼도 속은 여전히 곪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법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나 민주당의 실책에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솟아날 구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지난번 1차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재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정부 출범 이후 실행한 민생소비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평가로 미뤄볼 때,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 돌입하면서 정쟁으로 치우친 국회를 벗어나 민생과 경제로 시선을 돌리며 다시 한번 지지율 견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