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도 통하는 ‘대단지 효과’

아파트 1000가구 이상을 대단지로 분류하듯 연면적 16만5000㎡(구 5만평) 이상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는 유입인구가 많아 상권 형성 및 관리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과거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물을 넘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상징성’은 시장에서 수요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산업센터 규모가 커질수록 특별하고 다양한 내외부 설계 도입이 가능해진다. 실제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한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 아이에스BIZ타워 센트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2019년 분양 당시 안양 최대 규모(연면적 약 21만6285㎡)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상징성 강조
원스톱 업무

대규모의 연면적을 바탕으로 업무·주거·상업시설로 구성된 원스톱 업무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입주기업의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 및 옥상정원·북카페 등 수요자의 커뮤니티 구성이 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평이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최근 랜드마크 경쟁으로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특화 설계가 도입되고 있다. 

입주 기업의 물류 상하차를 도와줄 수 있는 다이렉트 패스 시스템, 도어투도어 시스템 등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에서만 도입이 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량이 늘면서 지식산업센터들의 특성화, 거대화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경제학 용어인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효과가 지식산업센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규모의 경제는 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그 가치와 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대형화 추세는 달라진 기업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 최근 기업들은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복지에도 관심이 높아 지식산업센터 내 휴식 및 여가공간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연면적 16만5000㎡ 이상 대규모 단지 주목
유입 인구 많아 상권 형성·관리비 절감

지식산업센터의 규모가 클수록 단지 내 더욱 많은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숙사나 휴식, 여가공간까지 골고루 갖출 수 있게 된다. 입주 기업 특성에 맞춘 특화 설계도 들어선다. 제조업체의 편의를 위한 물류 상하차 특화 시스템인 다이렉트 패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트리아츠에 입주하는 제조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1인기업 및 광고, 영상촬영 기업들을 위한 촬영공간인 포토스튜디오와 크리에이터룸도 도입해 차별성을 두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면적 20만㎡를 넘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가치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지식산업센터(지난 9월 말 기준) 1414개소 중 연면적 20만㎡를 넘는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는 1.5%(22개소)에 불과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규모 단지는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대규모, 최고 높이 등 상징성을 가진 지식산업센터에 수요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대규모로 수요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수요자들에게 계약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연면적 20만㎡ 넘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트리아츠= 군포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하이엔드 지식산업센터 ‘트리아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포시 군포역세권복합개발사업 A-1BL(당동 일대)에서 조성 중인 트리아츠는 국내의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 SK에코플랜트, SKD&D가 시공을 맡았다. 연면적 24만여㎡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규모다.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하이엔드급으로 지어진다. 

거대한 연면적을 가진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스펙을 가지고 있다. 업무형과 제조형이 결합된 지식산업센터로,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연면적이 넓은 만큼 다양한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공간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선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주류를 이루는 제조업의 편의를 위해 ‘다이렉트 패스’ 시스템을 도입한다. 제조업 및 물류업체의 원활한 상하차를 돕기 위해 직선 주행을 통해 3개 층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특화시스템이다. 3개 층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설계를 진행하는 만큼 연면적이 큰 지식산엡선터에서만 도입이 가능하다. 


제조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특화설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트렌드 업종인 영상, 광고 기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입주기업에서 제품을 편리하게 촬영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포토 스튜디오’와 크리에이터가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인 창작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달라진 문화
대형화 추세

군포를 대표하는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외관 설계는 물론 휴게공간도 차별성을 두었다. 탁 트인 전망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옥상정원은 물론 모던한 조경설계로 임직원과 이용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오픈형 광장이 설계된다. 여기에 공용 라운지, 미팅룸, 수면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트리아츠 조성으로 인해 랜드마크급 지식산업센터 확보와 함께 주변 대형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와 우수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수요가 많아 좋은 결과를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을 공급한다. 세교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6블록(A동)과 7블록(B동)에 각각 지하 3층~지상 15층, 지하 3층~지상 13층으로 합계 총 20만7661.77㎡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지식산업센터다.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A동(6블록) 기준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지상 ‘드라이브인’ 및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주차 램프 진입으로 물류 이동 및 하역이 용이하고, 지상 10층부터 15층까지는 누다락 설계를 통한 업무공간과 다락공간 별도 분리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조 특화형 지식산업센터로 계획된 만큼, B동(7블록)도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하도록 차량 이동이 용이한 ‘드라이브인’과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지상 11층부터 13층의 고층부에는 제곱미터당 약 1.0톤의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게차 교행 이동이 가능한 넓은 복도와 5.1m의 높은 층고를 확보함으로써 물류 이동성이 편리하도록 설계했다. 이 밖에도 입주사의 편의와 문화생활을 위해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장 등을 배치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또 옥상정원과 중정공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휴게공간을 조성해 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 점이 눈에 띈다.

분양 관계자는 “오산 세마역 일대 역세권에 자리 잡은 대규모 단지로 생활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오산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는 지역이라 사무실 이전 수요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골드랜드제이앤제이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포승2일반산단)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평택 오션센트럴비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0층, 연면적 약 24만㎡ 규모로 지어진다.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 5월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 항만 복합지원시설’로 인증을 받는 등 초고층 지식산업센터로 지역 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기업 수가 많은 만큼 비즈니스 인프라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등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상업시설, 편의 및 휴게공간 등 다양한 지원 시설도 갖추고 있어 양질의 근무환경을 찾는 CEO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제조형, 스마트형, 업무형 등 각각의 업무유형에 맞춘 사무공간을 갖춰 다양한 기업 수요를 흡수할 전망이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제조형 공장이, 지상 5~39층에는 섹션형과 스마트 공장이 들어선다. 

아파트형 공장 건축물 넘어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우뚝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에는 건물 외부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하지 않고 내부로 화물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여기에 사무실 앞까지 주차가 가능해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고 하역시간을 단축시키는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동시에 적용된다.

또 최고 6.9m 층고로 설계해 기존 지식산업센터 대비 공간 활용도와 개방감까지 높였다. 사물인터넷(IoT) 오피스 시스템을 제공해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체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공용회의실, 중앙수변공원 등을 비롯해 지상 5층에 잔디광장과, 야외 농구코트, 풋살장 등 체육시설이 마련된다. 지상 6층부터 11층까지는 층별 테라스정원이 조성된다. 

특히 40층에는 서해바다, 서해대교 평택항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되는 등 쾌적한 업무환경과 휴게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워터갤러리, 힐링포레스트, 선큰가든 등 다양한 휴식공간과 연계된 원스톱 스트리트몰로 조성돼 입주사들의 업무효율 및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힐링 스폿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비즈니스 
인프라 형성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약 2만5000명의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 등 배후수요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지도 좋다. 평택 오션센트럴비즈가 위치한 포승2지구는 평택포승 BIX 및 평택항만배후단지, 평택자동차클러스터 개발 등에 따른 최대 수혜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는 최근 2035 평택시 기본계획을 통해 서부권인 포승, 안중, 현덕을 부도심으로 묶어 국제 핵심 물류, 제조 기반, 항만, 관광 및 휴양 기능을 부여해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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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