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녹을까’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냉각된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비규제 지역은 청약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합리적인 곳을 중심으로 청약 및 분양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하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 
4곳만 제외

올해 수도권 청약시장은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모두 낮아졌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 단지의 1순위 6938가구 모집에 2만404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5대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49가구 모집에 35만9038명이 신청해 30.9대1을 기록한 것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 청약 경쟁률은 22.2대1에서 2.2대1로 떨어졌고, 인천도 30.9대1에서 8.0대1로 줄었다. 정부가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면서 청약 수요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 부담도 줄어든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내 집 마련 저해 요건도 완화하기로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지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유리해진다. 비규제 지역의 가점제 적용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40%로 낮아지고,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운영된다. 특히 정부가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면서 청약기회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고,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청약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 침체로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량도 연말을 앞두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다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DSR 규제가 여전해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약 시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서 주거 부담이 높은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수요층 유입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인천 쪽에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고 교통망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남은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의 관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비규제 지역인 경기·인천에 분양 중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교통 개발
기대감↑

 

▲동탄 파크릭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동탄 파크릭스’를 분양한다. 단지는 총 4개 블록,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 동, 전용면적 74~110㎡ 총 2063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A51-1블록, A51-2블록, A52블록 1403세대를 1차로 분양할 예정이다.

동·호수 지정 
맘대로 계약


중대형 평형의 경우 전용면적 97~110㎡로 펜트하우스 13세대를 포함해 463세대가 공급된다. 전 주택형 안방 드레스룸(유상 옵션), 팬트리(유상 옵션) 등의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성되고 A51-1블록에는 스카이라운지, A51-2블록에는 트램펄린, 클라이밍, A52블록에는 다함께돌봄센터, 키즈놀이터, 온가족라운지 등의 특화 커뮤니티가 들어선다.

 

 

▲인덕원 자이 SK VIEW=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선보인 ‘인덕원 자이 SK VIEW(뷰)’를 아파트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한다. 내손동 내손다구역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20개동, 총 2633가구다. 앞서 지난 9월 청약에서 일반 공급 기준 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선착순 분양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의 사용 없이 잔여가구 중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지정 계약할 수 있다. 당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단지는 모락산 자락에 있다. 바로 앞에 백운공원, 언덕공원, 약수공원 등이 있다. 의왕국민체육센터, 내손체육공원과 같은 체육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쉽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내손초, 백운초, 갈뫼중, 백운고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 

주택 분양시장 온기 돌까
DSR 규제·이자 부담 한계

단지 설계는 주변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해 외관이 돋보이게 디자인했다. 단지 내부에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대신 지상공간에는 녹지와 휴식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곳곳에 마련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라운지, 피트니트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탁구장, 필라테스, 실내놀이터, 문화 강좌실, 사우나 등이 조성된다.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대표적으로 인덕원역에 GTX-C 노선이 있는데 동두천부터 왕십리, 인덕원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이외도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동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계획 및 추진 중이라 향후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DL건설과 DL이앤씨가 공동 시공하는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입지와 상품 모두 독보적인, 1500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대단지 아파트다. 선착순 동·호지정계약은 주택전시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착순 동·호지정계약 대상은 전용면적별로 49㎡, 59㎡A, 59㎡B다. 거주 지역과 청약 통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진행 가능하며, 원하는 동·호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상품이나 입지나 모두 우수한 것에 더해, 각종 생활 인프라도 인근에 이미 다 갖춰져 있어 입주와 동시에 불편함 없이 바로 생활 가능하다”며 “향후 GTX-B노선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해 미래가치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도보권에 부평역·동수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 부평공원·희망공원이 위치한 ‘더블공세권’, ‘학세권’ 등 매력적인 키워드를 다수 갖췄다. 부평역 번화가 중심상권과 대형병원도 가깝다. 

이에 더해 부평역에는 향후 GTX-B(착공 예정) 노선까지 예정됐다. GTX-B 개통 시 단지는 ‘트리플역세권’으로까지 거듭날 전망이다. 인천 송도부터 서울 도심 핵심지들을 관통해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횡단노선’으로 예정됐으며, 이를 이용하면 부평역 출발 기준으로 여의도까지는 10분, 서울역까지는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화설계도 곳곳에 적용된다. 저층부와 최상층에는 방범 감지기, 단지 출입부에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200만 화소의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해 입주민들의 안전성을 높였다. ‘스마트폰원패스’ 시스템도 적용돼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공동현관 출입구가 열리고 승강기가 호출된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계획돼 어린 자녀들의 안전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매력적 
키워드

젊은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단지 내 어린이집도 계획됐다. 어린이놀이터 3개소 외 유아용 놀이터도 별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실내놀이터도 조성돼 기상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놀 수 있다. 단풍나무길, 이팝나무길 등 계절감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로수길도 단지 전반에 걸쳐 조성된다. 중심부 중앙광장은 잔디마당, 수경시설이 포함된 테마정원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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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