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민간임대 분양아파트, 오피스텔 등 비(非)청약통장 주거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집값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높은 주거 안정성을 갖춘 덕분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임대 분양아파트(민간임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타운하우스(테라스 하우스 포함)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100% 추첨제로 청약을 진행해 가점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체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층
중심으로

민간임대 분양아파트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 대한 부담도 없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성도 높다.

청약 열기도 뜨겁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청약 접수에 나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99가구 모집에 1353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1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3월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가 252가구 모집에 6880건의 청약이 신청되며 평균 27.3대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가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이 힘든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일명 아파텔을 선호하여 여전히 수요가 많은 지역 아파텔은 꾸준히 인기를 누린다. 여전히 아파트 공급 축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택 공급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에 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입지가 좋고 주거용으로 적합한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건축비 상승 이전 기분양 중인 오피스텔은 분양가 인상을 피할 수 있고, 중소형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 중구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이너시아 남산’ 오피스텔은 최고 경쟁률 18대1로 전 타입 마감됐다. 서울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하고 트리플 역세권(지하철 2·3·4호선)에 주변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일대에서 희소성이 큰 투룸형 구조도 갖췄다.

‘비청약통장’ 주거단지 인기
민간임대 분양 아파트 보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운하우스 바람도 불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주거형태다.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답답한 아파트 대신 독립적인 주거 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찾는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었다. 야외로 멀리 이동하는 시간보다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일상과 업무, 휴식을 모두 누리는 곳으로 변화했으며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내부 인테리어와 집 안에서 누리는 취미생활, 여가생활의 발전도 이어졌다. 답답한 아파트 생활과 달리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녹지, 텃밭,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며 쾌적하게 보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환경을 갖춘 타운하우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분명하다. 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합쳐 단지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며, 전 층이 하나의 가구로 이뤄진 구조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걱정도 덜하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청약 결과 평균 8.36대1, 최고 경쟁률 55.5대1로 단기간에 완판 됐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휘페스타 리저브’는 분양 현수막도 없이 빠른 분양 완판을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분양가가 높고 관리비가 비싸다. 집값 시세에 큰 요동이 없어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도 떨어진다. 친환경적인 부분을 추구하다보니 자연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등에 있어 불편할 수 있다.


수도권
전세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최우선 수단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면서 민간임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청약통장 없이 분양 가능한 주거상품들이 대체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최근 선보이는 비청약통장 단지들은 일반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설계 및 상품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주목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비 청약통장 주거단지.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 살아보고 좋으면 분양받는 선택적 임대분양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부동산시장에 존재하지만, 준공가액 그대로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은 흔하지 않다. 이에 발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한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민간임대분양아파트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내 집 마련
최우선 수단

10년 임대 거주 후 준공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 후 세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다.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는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소유결정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의 시행자이며 임대자가 된다. 즉, 발기인 모집은 임차인 모집이 아닌 사업의 주체이자 임대인 당사자 모집으로 보면 된다. 

지하 6층·지상 19층~39층, 4개동 689세대 규모로 면적은 44㎡, 49㎡, 70㎡, 84㎡로 구성된다. 덕소 도심역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종로, 동대문 등 서울 도심으로 진출입하기 편리하다.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사업지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 할인점인 롯데마트, 차량 10분 거리인 팔당대교를 통해 하남 스타필드가 근거리에 위치한다.

 

 

▲월드메르디앙 소사역= 경기도 부천시에 구성되는 주거형 오피스텔 ‘월드메르디앙 소사역’이 조건을 변경해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로 전용면적 69.89㎡~77.50㎡로 구성돼 있으며 3룸을 제공한다.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 및 건조 기능을 갖춘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이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 오피스텔 내부에 근린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1호선과 시흥, 안산 등 서해남부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서해선의 남쪽 구간을 누릴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서해선의 북쪽 구간인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일산지역으로의 이동도 한층 쉬워질 예정이다. 여기에 시흥IC,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원여객버스터미널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자금 부담 최소화
높은 주거 안정성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부천역광장 등 쇼핑 문화시설이 운집해 있다. 가톨릭대학병원, 세종병원,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약 1.5㎞ 내에는 부천남초, 부원초, 소명여중, 진영중, 소명여고, 진영고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용인 어바인=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우리앤하우징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에 ‘용인 어바인’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 면적 4만478㎡, 건폐율 26%, 용적률 100%의 120세대 규모의 대단지 타운하우스다. 

기존의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자연녹지 성장관리 지역에 해당되어 주변 타 현장 대비 건폐율이 높아 더욱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RC) 시공으로 내구성이 우수해 비바람 및 화재에 강하며 차음성도 좋아 소음 걱정이 덜하고,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아이들의 아토피나 호흡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CCTV가 각 세대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전열 교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 차단, 실내 공기 청정과 온습도 유지 등이 편리하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어린이박물관, 레이크·한성·강남300 골프장 등 다양한 문화 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다.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탑실어린이공원을 비롯해 차량 10분 거리의 보라산, 기흥호수공원 등이 조성돼 산책 및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공세초등학교가 위치한 학세권으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차량 10분대 거리에 한일초, 나산초, 보라초·중·고, 나곡초·중, 지곡초, 루터대 등 각급 학교가 위치해 있어 자녀 키우기에 좋은 학군 프리미엄도 지녔다.

차량 5분 거리의 코스트코, 10분 거리 이내에 이케아, 롯데아울렛,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을 비롯해 용인시청과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과 동백 세브란스 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강남병원 등 의료시설, 용인시립도서관, 용인중앙공원 등이 위치한다. 동탄2신도시·동백지구·역북지구의 생활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 교통환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57번국도 등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과 분당 및 판교까지 진출입이 모두 용이하다. 

환금성이…
물론 단점도

GTX-A 동탄역과 보정역, 분당선 연장선인 보정역 등도 예정돼 있다. 용인시는 삼성 기흥 산업장, SK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의 입주와 함께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 젊은 일자리 수요층이 풍부하다. 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용인연세의료클러스터와 용인플랫폼시티 등 대형 호재들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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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