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중간고사 시험 조교 폭행사건 전말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통해 수면 위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광운대학교의 한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 도중 조교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른바 ‘광운대 조교 폭행’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오전 10시경,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드러났다.

익명의 글 작성자는 “오늘 참빛관에서 1교시 시험을 보던 중, 한 학생이 조교의 ‘시험지 보지 말고 덮으라’는 말에 ‘아니꼽게 말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이어 조교님께 의자를 던졌고, 밀쳐서 안경까지 날렸다”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시험 중이라며 연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저녁 8시경 에브리타임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A씨는 “오늘 참빛관 105호에서 소란을 피운 학생이다. 조교님과 학생 여러분께 너무 큰 피해를 줬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실에 조금 늦게 들어갔고,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작성하던 중 시험지를 덮으라는 조교님의 말에 예민했다”면서 “시험지는 옆에 치워 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말다툼이 일어난 후 끝내 조교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가시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문 쪽으로 책상을 던졌다”고 말했고, 폭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도서관에서 밤을 샌 상태여서, 힘들게 준비한 시험을 못 치게 된다고 하니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경, 다른 목격자 B씨가 A씨 주장과는 다른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B씨는 “조교님이 ‘시험지를 받고 펼치지 말아 달라’고 미리 공지했음에도 A씨가 시험지를 보고 있었다. 조교님은 처음에 정중히 안내했지만 재차 이야기하며 목소리가 격앙됐고, 이에 A씨가 시험지를 덮으면서 혼잣말로 욕설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교는 A씨에게 “시험장에서 나가라”고 퇴장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조교에게 의자를 집어 던졌고, 달려들어 얼굴을 가격했다. 그 충격으로 조교의 안경이 날아갔다”고 말했는데 이는 “문 쪽으로 책상을 던졌다”고 한 A씨의 주장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자기 잘못을 과하게 포장해서 사과 글을 올린 것” “분노조절장애 아닌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다녀야 한다” “자기만 공부하는 줄 안다”며 경악했다.

한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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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