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7% 시대 열렸다

금리가 고공행진 중이다.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확정금리, 준공 후 이자지원, 잔금 유예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 1.25%, 4월 1.5%, 5월 1.75%, 7월 2.25%, 8월 2.5%, 10월 3% 등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르는 금리
8% 넘는다?

특히 지난 7월과 이달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섰다.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8%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분양시장에서는 금융 혜택 제공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분양단지가 주목을 끌고 있는 것. 대출금리 상승 시기에 분양 주체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하는 단지가 보편화되고 있다. 반대로 금리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는 중도금 무이자나 확정금리 조건을 내세운 분양단지에 관심이 많다.

먼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을 주최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실제로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경남 창원 ‘창원자이 시그니처’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 단지로 이목을 끌었다. 청약 결과도 21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888명이 몰리며, 27.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중도금 대출에 대해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눈에 띈다.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확정된 금리만 내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 중도금이 전체 분양가의 50~60 %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중도금 무이자는 물론 준공 후 이자를 지원해주는 현장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금융이자를 지원해 직접적으로는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와 간접적으로는 분양가를 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혜택 주는 아파트·오피스텔 인기
중도금 무이자·확정금리 조건에 주목

고금리에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금융 혜택 제공 단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라면 이런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분양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분양시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분양가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선 분양가가 더욱 높아지기 전에 기존 분양 단지를 미리 선점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실제 건설사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거나 잔금을 일정기간 유예, 준공 후 이자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 필요한 옵션(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공급업체들은 중도금 무이자, 준공 후 이자 지원, 잔금 유예 등 혜택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구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혜택을 주는 아파트·오피스텔·소형 주택.

다양한 대안
속속 마련 중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 일신건영이 경기도 양평에 공급하는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가 중도금 3.9% 확정금리 혜택을 내걸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계약자는 3.9%로 확정된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시 확정금리를 초과하면 사업주체에서 초과분을 부담해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이 1㎞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양평역을 통해 서울(청량리역)까지 KTX 이용 시 20분대, 경의중앙선 이용 시 50분가량이면 이동 가능하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도보로 양평동초를 통학할 수 있으며 양평유치원, 양일중·고, 양평중·고 등이 가까운 학세권 단지다. 양평은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수도권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주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옆 롯데마트를 품은 단지로 도보 거리에 버스터미널,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하이마트 등이 있으며 양평군립도서관, 양평읍사무소, 양평군청, 양평병원, 양평물맑은시장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어린이공원과 양평생활체육공원, 갈산공원, 양근천, 남한강변의 풍부한 힐링·문화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도 자랑한다.

추가금 없이 
바로 입주해

지하 1층~지상 26층 4개동 전용면적 74·84㎡ 총 40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계약금도 통상 10%가 아닌 5%만 있으면 추가금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자이(Xi) 브랜드 아파트가 충북 음성 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지하 3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16㎡ 총 1505가구로 조성되는 음성 첫 자이브랜드이자 음성 최대 규모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총 11개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단독형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특화 평면들도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음성군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병막산과 도심 등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 지상에 게스트하우스 3개실도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자이안에는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GDR), 자연 채광 조명 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목적실, 키즈놀이터, 카페테리아 등의 놀이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들이 들어선다. 커뮤니티통합 서비스인 자이안 비가 적용돼 고품격 커뮤니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단지 내 카페테리아에서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제공하는 자이만의 특별한 블렌드 및 스페셜티 커피와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는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교보문고의 북큐레이션으로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춘 엄선한 도서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스카이라운지에서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비욘드 허니컴과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셰프 로봇이 음식을 분자 단위로 분석해 동일한 맛과 질감까지 재현하는 AI 다이닝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리 인상·경기 침체 
내 집 마련 심리 위축


다양한 금융혜택도 제공된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에 발코니 확장비 무상,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비규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자격은 음성군 및 충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일 경우다. 입주자 선정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고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은평자이 더 스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은평자이 더 스타’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은평구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로 구성된 총 312세대 규모다.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으로,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 청약통장 유무가 상관없어 청약경쟁에 밀린 청년층과 젊은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같은 평수에서 보기 드문 특화설계도 반영했다. 전용 49㎡는 2개 욕실, 판상형 스타일의 3베이 설계, 넓은 거실, 아일랜드 주방을 적용하는 등 과거 소형 평수에 있던 약점을 보완했다. 전용 84㎡에는 4베이, 2면 개방형 거실, ㄷ자형 주방을 적용했고, 3개실 중 2개실 붙박이장(무상선택), 1개실 드레스룸 설계로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에도 묶이지 않는다. 특히 해당 단지는 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지원과 전 세대 풀옵션 혜택까지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제공 품목은 프리미엄 가전부터 마감재 등으로 다양하다.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오브제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렌지, 하이브리드 쿡탑 등이 제공돼 따로 가전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새절역이 가까워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각종 교통호재도 많다. 2024년 개통을 예정한 GTX-A노선이 인근 3·6호선 연신내역에 들어서 교통 수혜를 볼 수 있다. 새절역에는 서부선, 고양·은평선이 추진되고 있다. 계획 노선들까지 모두 개통되면 3개 노선이 모두 도보권인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월드메르디앙 소사역= 경기도 부천시에 구성되는 주거형 오피스텔 ‘월드메르디앙 소사역’이 조건을 변경(6개월 잔금 유예)해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 전용면적 69.89㎡~77.50㎡로 구성되어 있으며 3룸을 제공한다.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 및 건조 기능을 갖춘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이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오피스텔 내부에 근린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보기 드문 
특화 설계

지하철 1호선과 시흥, 안산 등 서해남부지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한 서해선의 남쪽 구간을 누릴 수 있다. 다음 해 1월 서해선의 북쪽 구간인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일산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층 쉬워질 예정이다. 여기에 시흥IC,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원여객버스터미널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부천역광장 등 쇼핑 문화시설이 운집해 있다. 가톨릭대학병원, 세종병원,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약 1.5㎞ 내에는 부천남초, 부원초, 소명여중, 진영중, 소명여고, 진영고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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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