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BTS 무료 공연, 암표가 400만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국회의원들은 약 3주간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감기관에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한 여야 대치로 파행만 거듭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의원들은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재조명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유독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제21대 국회에서 참신한 시각으로 주목을 끄는 사람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곳부터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

‘응달’ 없는 예술계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애니메이션 업계에선 최초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요. 애니메이션 업계는 산업계 콘텐츠 중에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저는 제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소외돼있는 계층을 누구보다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요. ‘응달’ 없는 문화·예술계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응달’을 없애는 데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이 확실히 되죠. 현장을 알지 못하면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현장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냅니다. 

-지난해는 여당으로, 이번에는 야당으로 국감에 참여하십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들어서 있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생기는 거지,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제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당 소속이었더라도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제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온라인 암표 문제를 이번 국감에 화두로 꺼내셨던데?

▲온라인 암표가 큰 문제인 이유는 암표가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암표상들이 침해하고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 이번 부산 BTS 공연이 무료인데 그 티켓마저 웃돈을 얹어서들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이 400만원까지 나가는 것도 봤어요. 

“응달 없는 예술계, 내가 만들겠다”
온라인 암표상 처벌법 발의 준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BTS팬 연령층이 10~20대일 텐데... 그 돈을 누가 지불할 수 있겠어요? 문화를 향유하는 데도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공연을 볼 기회를 제한당했는데, 다시 한번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회가 제한되는 셈이죠.

-지금 현행법으로 온라인 암표상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온라인 암표상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없어요. 그래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온라인 암표에 제재에 관한 법률이 10개 정도가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해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해 소임을 다하는 거에요. 사실 온라인 암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문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온라인 암표 거래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전수조사할 인력을 배치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선 실태조사와 예방책을 마련한 다음 어떤 법안을 만들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문화·체육 업계에 대한 보상도 주장하셨던데?

▲제가 문체부에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요청해 받아봤어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액이 115조7000억원에 달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스포츠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빠져 있어요.

여가부 폐지는 졸속
대안 제시 선행돼야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문화계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되는데,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이 프리랜서 예술가라는 ‘응달’을 없애고 싶어요. 그들에 대한 보상도 지속해서 주장할 생각입니다.

-문체위뿐 아니라 여가위에서도 간사를 맡고 계시던데

▲하필 어제(지난 5일) 윤석열정부가 여가위를 폐지 하겠다고 선언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요. 제가 지금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 여가위에 들어왔어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최근 발표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저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한 부처를 그렇게 졸속으로 폐쇄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그전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죠. 말 한마디로 바로 다음 날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어요. 사회적 공론화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꼭 여가부가 아니어도 하나의 부처를 폐지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서 될까요? 왜 폐지해야 하고 또 폐지한다면 그 대안은 뭔지를 제시해야죠. 

들어보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게 대안 같은데, 그러면 여가부 폐지 자체도 모순 아닌가요?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두되 부처만 폐지하겠다? 이건 폐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입장을 낼 생각입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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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