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권이냐 몰세권이냐

쇼핑·문화·여가 등을 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갖춘 대형 유통시설 인근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유명 백화점, 스타필드, 이케아 등은 대게 쇼핑·문화·여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는 ‘원스톱’입지 조건을 한 번에 갖추게 한다. 

분양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는 주거부터 여가생활까지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00권’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상업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단지가 형성된다. 이른바 ‘한국형 콤팩트시티(Compact city)’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는 핵심 용어가 ‘백(백화점)세권’ 또는 ‘몰(쇼핑몰)세권’이다.

상업시설
더 가깝게

서울의 대표적인 백세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 더 현대 백화점’이 입지한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이 백화점 인근에는 공작·서울·목화·삼부·수정·장미·화랑·한양·대교 등 대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2년 양천구 목동점 이후 19년 만에 처음 문을 여는 서울 유통시설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 외에도 주변 오피스텔 입주민과 오피스 직장인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주거용 분양시장에서 백화점 주변은 ‘흥행 보증수표’로 인식된다. 지난해 8월 SRT가 지나가는 동탄역 바로 앞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1기 동탄신도시와 2기 동탄신도시 사이에 있어 이 일대 수요를 노리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도 ‘백세권 대전’에 참여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오는 2027년까지 서울 강남구 SRT와 수인분당·3호선이 지나가는 수서역에 영업면적 약 8만3000㎡의 대규모 신규 점포를 개점하기로 했다. 수서역은 약 1조2400억원을 투입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이 일대는 환승터미널과 오피스와 숙박시설, 의료·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난해 6월 한화건설은 신세계, KT에스테이트,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주관사 후보자로 선정됐다. 이 일대에는 한화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포레나’와 KT에스테이트가 운영하는 ‘리마크빌’브랜드를 적용한 주거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사업자들은 신도시가 조성 중인 경기 남부권에 대형 백화점이 건립되면 신도시 교통망과 백화점이 어우러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위치한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는 SRT를 이용하면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개통을 앞둔 GTX-A노선을 통하면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몰세권 효과도 백세권 못지않다. 대표적 사례로 안성시 스타필드가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안성시 공도읍은 2020년 10월 ‘스타필드 안성’개장 이후 3.3㎡당 아파트값이 1년간 38.12% 상승했다. 개장 이전 시점에서 1년간 에 3.9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쇼핑·문화·여가 원스톱 생활환경
주거지 선택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

대형 유통시설 입점만으로 일대 주택가격이 치솟은 이유는 향상된 주거 편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는 곳은 풍부한 유동인구로 주변 일대가 활성화 돼 지역 경제에 활기를 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부동산 가치까지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코스트코, 스타필드가 들어서는 지역은 집값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 ‘코스트코 세종점’오픈 이후 인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해들마을 2단지 세종 베아채’는 코스트코 세종점을 도보 10분 정도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전용 84㎡는 오픈 전인 3월 3억7797만원에 거래됐지만, 오픈 직후인 9월 5억원까지 올랐다. 개장 1년 뒤에는 약 7000만원 웃돈이 추가로 붙었다.

스타필드 개장도 부동산 시세를 좌우하고 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오픈한 ‘스타필드 시티 명지’바로 앞에 위치한 ‘명지대방노블랜드오션뷰2차’전용 84㎡는 오픈 시점에 4억250만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른 4억9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했다.


집값 상승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들 지역 인근에 분양한 단지들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4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분양한 ‘더샵 리듬시티’는 코스트코 의정부점과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년 오픈 예정인 ‘스타필드 창원’으로 기대감이 높은 경남 창원시에선 지난해 7월 공급된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가 평균 70.58대 1의 청약 경쟁률로 마감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백세권과 몰세권 인근 주거단지는 쇼핑, 문화, 여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잘 갖춰진 원스톱 생활환경으로 실생활의 주거 만족도가 크다”면서 “특히 교통, 수요, 개발호재 등 대기업의 면밀한 선택 기준을 통과해 장기적 발전 가능성도 높은 입지라 주택시장에서 인기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세권과 몰세권 인근 신규 분양단지.

향상된 
편의성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건설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인창C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아파트 1180세대, 오피스텔 251실로 조성된다. 이번 공급에선 아파트 일반분양 679세대를 선보일 예정. 

아파트 주택형은 34㎡(68세대), 46㎡(56세대), 59㎡A·B ·C(264세대), 82㎡A·B(205세대), 101㎡(86세대) 등 총 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공급 물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총 세대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일반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 상승
원동력으로

도보권 내에 교문초, 인창유치원 및 인창초가 있으며, 건원초, 구지초, 인창중·고교 등 다수의 학교시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또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하나로마트, 구리전통시장, CGV 등의 쇼핑 및 문화 편의시설이 가깝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구리보건소, 구리우체국, 인창도서관, 구리국민체육센터 등의 의료시설 및 공공기관·시설 등도 있어 편리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출입로에는 체육공원이 맞닿아 있어 녹지 공간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인창중앙공원을 비롯해 구리역공원, 돌다리공원, 구리중앙공원, 늘푸른공원 등 공원들이 다양해 언제든 여가 및 휴식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입주는 2025년 예정.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효성중공업이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서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개블록, 12개동, 전용면적 74~100㎡, 전체 992가구(1블록 355가구, 2블록 6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블록은 전용면적 74㎡ 92가구, 84㎡A 105가구, 84㎡B 121가구, 100㎡ 37가구다. 2블록은 전용면적 74㎡ 161가구, 84㎡A 293가구, 84㎡B 148가구, 100㎡ 35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설 공도읍은 안성과 평택을 잇는 입지를 갖춰 두 지역의 생활권을 공유할 전망이다. 단지 인근 평택 소사·용죽·현촌·용이지구 등의 주거지 조성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교육시설로는 양진초, 양진중, 용죽지구 학원가, 진사시립도서관 등이 있다. 스타필드 안성,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트킹 등이 주변 생활인프라를 구성한다. 진사지구 내 약 5700㎡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소사지구 문화공원, 역사유적공원 등의 녹지가 가깝다. 

백화점 주변 흥행 보증수표
‘한국형 콤팩트시티’모습은?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DL이앤씨는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3-2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15㎡ 총 9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시설로는 김해서중, 제일고, 임호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인접한 주촌선천지구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1곳의 개교 계획도 있다. 차량을 통해 내동 학원가도 이용이 수월하다. 코스트코 김해점을 비롯해 김해사랑병원, 경희의료원교육협력중앙병원, 김해문화의전당,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여기에 조만강, 경운산 등 쾌적함을 더하는 자연환경이 단지 앞뒤로 위치한 배산임수 입지를 갖췄다. 대규모 수변공원인 무지개공원이 인접해 있어 집 앞마당처럼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높은 주거쾌적성이 기대된다. 이 밖에 이지일반산업단지,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개발 예정) 등이 가깝다.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시 수영구 센텀권역 수영구 망미동에서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7층, 전용면적 61~84㎡, 총 447실 규모로 아파트처럼 4개 동으로 구성된다. 커뮤니티, 조경 등이 다양하게 꾸며지는 단지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수영강변에 인접한 입지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지붕 구조물과 경관조명을 도입하고, 커튼월룩 파사드 설계를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더한 외관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상징적인 오브제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문주를 도입해 단지의 품격을 더할 계획이다.

우선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통경축 확보로 개방감과 일조량, 통풍을 극대화했다. 전 실이 수영강변에서 희소성이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된다. 세대 내부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설계와 4베이 판상형 위주의 설계(일부타입 제외)를 적용해 주거 편의성도 높였다. 


여기에 타입별로는 드레스룸, 다용도실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옥상정원을 구성해 여유로운 일상을 선사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측은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편의를 위한 휘트니스 및 단지별 세대 창고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 발전
가능성 높아

수영강을 바로 앞에서 누리는 입지에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돋보인다. 일부 호실에서는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수영강 영구 조망과 함께 바다 조망도 가능해 특급 조망권을 갖춘 쾌적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센텀권역에 위치하는 만큼, 신세계백화점, 벡스코, 롯데백화점, 영화의전당 등 센텀시티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인근에 코스트코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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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