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거주 가능한 부영 임대아파트 등 민간임대 눈길

금리대출 인상으로 내 집 마련 어려운 2030세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금리대출 상승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의 중심에 있던 2030세대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지난해 7월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44.8%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최근 매입 비중이 24.8%까지 줄어들며 201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대출의존도가 높은 2030세대는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안정적인 민간임대아파트를 선택하는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급된 민간임대아파트 단지는 수십에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

주거 불안정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 입주 후 8~10년의 임차 기간이 보장된다.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거주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는데 분양전환이 싫으면 포기하면 되므로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다. 입주민과 건설사 합의에 따라 조기 분양도 가능하다. 

민간임대아파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취득세, 보유세 부담이 없고 거주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청약을 노려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임대아파트 공급의 주축인 LH와 부영 등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은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품질을 끌어올리며 입지, 특화 설계 및 마감자재 상향,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등을 분양 아파트 못지않게 꾸려내고 있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아닌 건설사가 운영하는 만큼 퇴거 시 안전한 임대보증금 반환도 가능하다. 

그동안 민간임대아파트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기피하던 사업이다. 수익성이 낮고 부정적인 사회인식 때문에 유수의 건설사들이 꺼려했다. 국내 최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그룹 정도만이 사업을 유지해왔다.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전국에 약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그 중 임대아파트가 23만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전세와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18년에는 전국 51개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3년간 동결하며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거주기간도 평균 5.2년으로 전국 전월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인 3.2년보다 길어 민간 건설사의 임대아파트가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향후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집을 사기보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려는 2030세대가 늘어나면서 민간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이 차츰 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 주거 불안정이 대두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에게 민간임대아파트는 새로운 주거형태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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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br>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