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이냐 공천이냐 ‘이재명발’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내 헌정사상 분당을 통해 성공한 정치세력은 드물었다. 기존 당에 ‘배신’했다는 이미지는 정치인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한 당은 유권자들에게 인지도가 낮아 자주 홀대받는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분당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본인의 공천권이 불투명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배신 이미지와 정치적 명분은 본인의 공천 앞에서 매우 사소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비명(비 이재명)계 진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당선 뉴스가 전해지면서다. 지난 27일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최종 발표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당선인’으로 호명됐다.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비명계 의원들의 얼굴엔 썩은 미소가 번졌다. 

꽃놀이패
쥐고 골탕?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민주당 지도부 자리 대부분을 가져오게된 친명계는 이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꽃놀이패’를 손에 쥐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비명계다.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부터 친명계와 갈등을 빚어온 이들은 이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와 당 대표 출마 때도 지속해서 싸웠다.

계속 싸우긴 했지만, 계속해서 패배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앞길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는 물론, 당 대표 선거마저도 승리했다. 자연스레 외로운 싸움을 하던 그를 지켜온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당선의 ‘공신’으로 떠올랐고, 출마를 반대했던 의원들은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놓였다. 

후자 쪽은 정세균계와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로 당초 이들 좌장격 의원들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시도했다. 당내 계파 싸움이 치열하니 양 계파에서 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시작은 홍영표 의원이었다.


지난 6월24일 충남의 한 리조트에서 민주당은 워크숍을 연 바 있다. 당시 친문계 의원들은 하나둘 이 대표에게 찾아가 불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내가 출마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우리가 판단해 보자고 (이 의원에게)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후에 홍 의원은 불출마를 실천했고,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또 다른 의원인 전해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문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아무 후보도 내지 않았다. 

두 의원이 불출마로 이 대표를 막으려 했다면, 설훈 의원은 직접 출마해 그의 당권 도전을 막으려 했다. 설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출마의 이유를 ‘분당될까 봐’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분당은 막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분당의 위험성이 커진다”며 “지금도 이 의원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강성 팬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설 의원 말대로 이 대표의 강성 팬덤은 비명계 의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들은 문자폭탄과 팩스 돌리기, 댓글 테러 등의 수단으로 이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을 공격했다.

강성 팬덤의 공격을 경험한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하고 반반이다. 그러나 의원실 직원들이 힘들어 할 때는 조금 위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지도부 완전 장악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설 자리 없는 비명계


이 대표의 팬덤이 의원들의 언로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는 민주당 내 대부분의 인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강성 팬덤은 친문 의원들의 지지자들과 본질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들은 ‘개혁’을 위해서 이 대표가 필요하고, 친문 의원들은 구태 세력이라 생각해 적으로 인식한다.

‘구태’에 ‘적’이 돼버린 친문 의원들은 어떤 행보를 해도 이 대표의 팬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는다.

그의 출마를 말린 것은 친문계 좌장들뿐만 아니다. 지난 6월22일 재선 의원 34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를 맡은 송갑석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세력 싸움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입장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당시 언론은 친문의 핵심인 홍영표·전해철 의원 및 86세대의 대표 격인 이인영 의원 등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불출마 요구로 풀이했다. 

이렇게 많은 반대를 이겨내고 나온 이 대표에게 이제 칼자루가 쥐어졌다. 공천권이라는 칼이다. 대표가 된 이 의원은 친명계로 가득찬 최고위원들과 함께 본인의 입맛대로 민주당을 구성할 권리가 생겼다.

<일요시사>가 만난 민주당 인사 대부분 이 대표가 ‘뒤끝’이 있는 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결국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의원들을 ‘용서하지 않을’ 성격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 비명계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 의원은 대선 때 적극적으로 도왔던 의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지역구를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딱히 비명계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일요시사>에 귀띔했다. 

그러나 분당의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대표의 ‘견제 행보’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분당까지 가기에는 동력도, 명분도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게다가 기존 정당을 이탈한 정치세력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기란 쉽지도 않다.

그간 국내 헌정 역사에는 이해관계가 틀어져 분당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 

방아쇠
당기나

3당 합당 당시 쪼개졌던 민주당이 그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열린우리당이 그랬으며 2009년 친이(친 이명박)계의 공천 학살로 떨어져 나왔던 ‘친박연대’가 있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누리당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졌다.

그간 정당 역사상 분당에는 ‘명분’과 ‘리더’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보통 분당한 정당은 성공을 이루진 못했지만 몇몇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신한국당에서 쪼개져 나왔던 ‘한나라당’이 대표적이다. 


1992년 대통령에 당선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YS)은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YS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연스레 상도동계 의원들 또한 신한국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심판하고 금융실명제 등을 실시해 인기가 높았던 YS 덕분에 신한국당의 상도동계 의원들은 당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들의 영화는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며 끝이 났다.

국가가 부도나며 생활에 큰 타격을 입자 국민들이 비난의 화살을 일제히 대통령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이때 YS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심한 레임덕을 앓았다고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추락과 함께 신한국당 내부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상도동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지도부는 힘을 잃어갔고, 다음 총선에 대한 대비도 전무한 상태였다. 이때 등장한 것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다.

신한국당 내에서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전 총재는 YS의 인기가 떨어지자 보수의 새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의 슬로건도 ‘삼김 청산’이었고, YS를 포함한 기존의 ‘구태 보수’를 개혁하자는 뜻을 신한국당과 유권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썩소와 
박수갈채


이런 강력한 리더가 등장하자 ‘신한국당 분당설’이 점차 힘을 받게 된다. YS의 영향력이 강한 당을 해체하고 이 전 총재를 중심으로 새판을 그리자는 전략이 의원들에게 먹혀들어 갔다.

당시 보수당에 몸담던 의원들 또한 본인의 다음 공천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천 자체도 받기 힘들뿐더러 공천을 받는다하더라도 인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한국당을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전 총재는 결국 ‘한나라당’을 창당하게 된다.

그가 창당한 한나라당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전성기를 누린 보수정당으로 회자되고 있다. 지금의 국민의힘 역시 이때 이 전 총재가 창당한 한나라당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창당을 단행하며 YS 계파인 상도동계를 적으로 돌리고 강경보수 세력인 공화계, 민정계와 손을 잡았다.

이런 탓에 기존의 기치였던 ‘보수 개혁’에 대한 명분은 약해졌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승승장구했다. 4회 지방선거와 17대 총선, 그리고 4년 뒤 18대 총선까지 한나라당은 내리 3연승을 기록했다. 한때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과 30~40%가량 꾸준히 차이를 벌리며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한나라당은 보수의 염원으로 여겨졌던 정권교체도 이뤄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내리 패하며 10년간 정권을 잃은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내세우며 정권을 되찾아오려 노력했다.

당장 리더 있어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주목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선거 구호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어 갔고 경제위기와 북핵 문제 등이 겹치며 보수정당이 호재를 탔다. 결국 이 후보는 당시 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정권을 보수 지지자들에게 돌려줬다.

이는 한나라당의 성공적인 분당 사례로 남아있다. 당시 성공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당을 가능케 했던 것은 역시 이회창의 ‘존재감’과 다음 총선에 대한 의원들의 ‘두려움’이었다.

현재 민주당은 현재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 공격을 한번이라도 받은 친문 의원은 본인이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고, 대립각을 깊게 세운 의원들은 ‘확신’하고 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이 대다수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분당을 이끌 ‘이회창’과 같은 리더는 찾아볼 수 없다. 친문계의 리더라고 인식되는 이낙연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가 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분당을 이끌만한 리더들이 모두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분당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까지여서 2024년 총선 전에 분당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은 내년으로 잡혀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세력 싸움이 한창일 무렵, 이 전 대표의 복귀가 예정돼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세가 약해진 조직이지만 분명한 리더 한 명이 나타날 경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다른 새로운 리더가 됐든 공천 학살이 일어나는 시점이 분당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그의 말대로 비명계는 상황을 뒤집을만한 힘이 다분하다. 민주당 내 헤게모니를 차지한 기간이 무척 길었던 점이 있고, 아직도 민주당 의원의 과반 이상이 비명계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

모델은 
한나라당?

민주당은 그동안 네 번이나 분당을 경험한 바 있다. 그때마다 진보정당의 입지는 줄었고 선거에서 늘 불리한 조건으로 보수정당을 상대해야만 했다. 이 대표는 본인이 민주당의 리더가 되면 그간의 계파 갈등을 모두 청산하고 의원들을 하나로 품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국민의힘 분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면전 선포로 일각에서 국민의힘 측에도 분당설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대화가 언론 카메라에 공개되며 한차례 고역을 치룬 바 있다.

유출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전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 잠행을 이어가던 이 전 대표는 해당 문자가 보도되자마자 잠행을 깨고 다시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을 행해 ‘이XX 저XX’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려고 부단히 뛰었던 제 심정이 진정한 선당후사”라며 장제원, 권성동 등 윤핵관을 향해 다음 총선에서 험지로 출마해 당선해오라는 주문을 했다. 그것이 자신과 국민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선당후사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입지가 좁아진 이 전 대표가 본인 중심의 새로운 보수정당을 출범시켜 아예 새 판을 짤 것이라는 분석 아래서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측근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이미 한 번 새 보수정당을 출범했다가 망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실시 되자 유승민·장제원 의원 등과 함께 바른정당을 만들어 새 정치를 꿈꿨던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른정당을 외면했다. 기존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새누리당을 더 지지했고, 중도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급격히 쏠려갔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분당이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로 이 전 대표의 ‘리더십 상실’을 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 당심은 이 전 대표에게 좋지 못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물러간 후 ‘이핵관’이라 불렸던 그의 세력이 와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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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