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실 미만 오피스텔 물 만날까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의무청약 대상 기준을 개정한다. 기존 50실 계획에서 100실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 과열 현상이 잦아든 데다 소규모 사업장에선 추가적인 분양 비용 발생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당초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 의무 청약 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전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계획이었다. 분양 과정상 부조리 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분양 과정서
부조리 방지

지난 2월 국토부는 “분양 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경우 별도의 제약 없이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통 인터넷 청약을 활용하기 보다는 견본주택에서 현장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줄 세우기’로 과도한 경쟁 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 문제가 있었다. 

또 정식 분양절차를 밟지 않고 고의로 미분양을 만든 후 원하는 동 호수를 선점해서 계약하는 방식인 ‘깜깜이 분양’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가 의무청약을 확대하는 데에는 이런 투자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최근 거듭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에서도 미분양, 미계약이 속출하자 비주택 의무청약 기준을 100실로 늘린 것이다.


깜깜이 분양, 줄 세우기…
비주택 부조리 차단 목적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50실 조건으로 발표했을 때는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지만 지금은 규제지역도 계속 변동되고 있다”며 “거기다 최근 규제 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일괄 100실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굳이 소규모 단지에는 청약 의무화를 통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데,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규제를 피해 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100실 제한’에 걸리지 않는 99실 이하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투자 수요가 많은데, 의무청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단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 반사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100실 미만 규모일 경우 계약금 납입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안 그래도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오피스텔 중 청약 경쟁률 상위를 차지한 5곳 중 4곳이 100실 미만 규모의 오피스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져 ‘대전하늘채스카이앤2차’(50실, 평균 250.6대1),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96실, 126.81대1), ‘투웨니퍼스트99’(99실, 60.36대1) 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의무청약 제외
‘아쉽다’평가도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아파트 대체재로서 실수요자가 주목할 뿐 아니라 전매 제한이 없다는 이점에 투자자까지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았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으며 오피스텔의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돼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장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매 제한이 없다는 이점이 활용돼 당첨 직후 프리미엄(웃돈)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유롭다 
반사익?

지난해 11월 서울 신길동에서 공급된 ‘신길AK푸르지오’의 경우 분양가가 9억원대 중후반대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8㎡ 기준 최고 90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대전도안센트럴아이파크3단지’ 오피스텔 전용 84㎡ 역시 1억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0실 미만의 비주택의 경우 전매가 자유로워서 인기였는데, 이젠 유일하게 깜깜이 분양이 활용될 수 있어 투자 수요가 선호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에 분양(예정) 중인 100실 미만 오피스텔.

 

 

▲신림역 헤센 더 스타= 신한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신림역 헤센 더 스타’가 분양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18층,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48~68㎡ 99실(100실 미만 전매 가능), 공동주택 공급 52~75㎡ 29세대 등 총 128세대와 상가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신림선(5월28일 개통) 신림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신림역을 통하면 강남, 여의도, 구로, 가산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만큼 수월한 출퇴근 여건이 마련돼 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도 가까이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도 편리하다. 

기존 50실 계획서 100실로
분양 인터넷 청약 의무화

서울 핵심 인프라를 누리는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롯데백화점(관악점), 롯데시네마(신림점), 타임스트림, 르네상스 쇼핑몰, 신림동 별빛거리 먹자골목 등 각종 쇼핑문화시설이 가까이 자리한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상도근린공원과 보라매공원, 도림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녹지를 확보하고 있어 쾌적하다. 이 밖에 보라매(서울대)병원, 양지병원과 관공서 등도 가까워 입주민들은 편리하고 풍성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관악구는 지난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림지구중심 재정비 사업은 약 50만㎡ 부지 신림역 일대의 상업·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경전철 신설 역세권 주변을 근린상업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재정비 사업을 통해 신림역 일대는 서울 서남권 신성장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99실 이하 규제 피해
투자 수요 확 몰릴까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개동 규모인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는 전용면적 28~84㎡ 오피스텔 63실과 라이브 오피스 7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돼 프라이빗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소형 면적부터 중형 면적까지 갖춘 덕분에 1인가구 및 가족 단위 가구까지 실거주가 가능하다. 15실이 분양되는 전용면적 28㎡ 타입은 1인가구를 위한 프라이빗한 오피스텔이다. 좁은 면적형임에도 불구하고 특화 평면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슬라이딩 도어 설치로 침실과 거실을 분리했으며, 붙박이장, 슬라이딩 식탁 등 좁은 면적에 최적화된 가구들이 기본 옵션으로 배치됐다.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면적 57㎡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평면구조를 취하고 있다. 2.4m의 높은 천정고와 함께 거실 2면이 개방형으로 설계돼 조망과 일조권을 확보했다. 또한 선호도 높은 ‘ㄷ’자형 주방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광폭 드레스룸,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해 소형 아파트를 완벽하게 대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적용됐다.


프라이빗
주거생활

이외에도 호텔처럼 편리한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다수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SL플랫폼(구 쏘시오리빙)이 서비스를 직접 운영, 제공할 예정이다. 

외관에서도 감각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돼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일 전망이다.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의 시행위탁은 ㈜위즈브로스, 업무대행은 ㈜웰리츠가 맡았다. 시공사는 대명이십일, PM사는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