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실 미만 오피스텔 물 만날까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의무청약 대상 기준을 개정한다. 기존 50실 계획에서 100실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 과열 현상이 잦아든 데다 소규모 사업장에선 추가적인 분양 비용 발생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당초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 의무 청약 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전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계획이었다. 분양 과정상 부조리 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분양 과정서
부조리 방지

지난 2월 국토부는 “분양 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경우 별도의 제약 없이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통 인터넷 청약을 활용하기 보다는 견본주택에서 현장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줄 세우기’로 과도한 경쟁 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 문제가 있었다. 

또 정식 분양절차를 밟지 않고 고의로 미분양을 만든 후 원하는 동 호수를 선점해서 계약하는 방식인 ‘깜깜이 분양’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가 의무청약을 확대하는 데에는 이런 투자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최근 거듭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에서도 미분양, 미계약이 속출하자 비주택 의무청약 기준을 100실로 늘린 것이다.


깜깜이 분양, 줄 세우기…
비주택 부조리 차단 목적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50실 조건으로 발표했을 때는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지만 지금은 규제지역도 계속 변동되고 있다”며 “거기다 최근 규제 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일괄 100실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굳이 소규모 단지에는 청약 의무화를 통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데,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규제를 피해 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100실 제한’에 걸리지 않는 99실 이하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투자 수요가 많은데, 의무청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단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 반사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100실 미만 규모일 경우 계약금 납입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안 그래도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오피스텔 중 청약 경쟁률 상위를 차지한 5곳 중 4곳이 100실 미만 규모의 오피스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져 ‘대전하늘채스카이앤2차’(50실, 평균 250.6대1),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96실, 126.81대1), ‘투웨니퍼스트99’(99실, 60.36대1) 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의무청약 제외
‘아쉽다’평가도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아파트 대체재로서 실수요자가 주목할 뿐 아니라 전매 제한이 없다는 이점에 투자자까지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았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으며 오피스텔의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돼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장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매 제한이 없다는 이점이 활용돼 당첨 직후 프리미엄(웃돈)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유롭다 
반사익?

지난해 11월 서울 신길동에서 공급된 ‘신길AK푸르지오’의 경우 분양가가 9억원대 중후반대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8㎡ 기준 최고 90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대전도안센트럴아이파크3단지’ 오피스텔 전용 84㎡ 역시 1억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0실 미만의 비주택의 경우 전매가 자유로워서 인기였는데, 이젠 유일하게 깜깜이 분양이 활용될 수 있어 투자 수요가 선호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에 분양(예정) 중인 100실 미만 오피스텔.

 

 

▲신림역 헤센 더 스타= 신한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신림역 헤센 더 스타’가 분양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18층,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48~68㎡ 99실(100실 미만 전매 가능), 공동주택 공급 52~75㎡ 29세대 등 총 128세대와 상가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신림선(5월28일 개통) 신림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신림역을 통하면 강남, 여의도, 구로, 가산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만큼 수월한 출퇴근 여건이 마련돼 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도 가까이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도 편리하다. 

기존 50실 계획서 100실로
분양 인터넷 청약 의무화

서울 핵심 인프라를 누리는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롯데백화점(관악점), 롯데시네마(신림점), 타임스트림, 르네상스 쇼핑몰, 신림동 별빛거리 먹자골목 등 각종 쇼핑문화시설이 가까이 자리한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상도근린공원과 보라매공원, 도림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녹지를 확보하고 있어 쾌적하다. 이 밖에 보라매(서울대)병원, 양지병원과 관공서 등도 가까워 입주민들은 편리하고 풍성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관악구는 지난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림지구중심 재정비 사업은 약 50만㎡ 부지 신림역 일대의 상업·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경전철 신설 역세권 주변을 근린상업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재정비 사업을 통해 신림역 일대는 서울 서남권 신성장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99실 이하 규제 피해
투자 수요 확 몰릴까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개동 규모인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는 전용면적 28~84㎡ 오피스텔 63실과 라이브 오피스 7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돼 프라이빗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소형 면적부터 중형 면적까지 갖춘 덕분에 1인가구 및 가족 단위 가구까지 실거주가 가능하다. 15실이 분양되는 전용면적 28㎡ 타입은 1인가구를 위한 프라이빗한 오피스텔이다. 좁은 면적형임에도 불구하고 특화 평면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슬라이딩 도어 설치로 침실과 거실을 분리했으며, 붙박이장, 슬라이딩 식탁 등 좁은 면적에 최적화된 가구들이 기본 옵션으로 배치됐다.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면적 57㎡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평면구조를 취하고 있다. 2.4m의 높은 천정고와 함께 거실 2면이 개방형으로 설계돼 조망과 일조권을 확보했다. 또한 선호도 높은 ‘ㄷ’자형 주방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광폭 드레스룸,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해 소형 아파트를 완벽하게 대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적용됐다.


프라이빗
주거생활

이외에도 호텔처럼 편리한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다수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SL플랫폼(구 쏘시오리빙)이 서비스를 직접 운영, 제공할 예정이다. 

외관에서도 감각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돼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일 전망이다.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의 시행위탁은 ㈜위즈브로스, 업무대행은 ㈜웰리츠가 맡았다. 시공사는 대명이십일, PM사는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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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