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단상> 여당발 신당 창당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 충성하는 조직을 넘어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공격했고, 내부 총질 문자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까지 언급하면서 곧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치고는 꽤 긴 62분 동안의 이 대표 발언을 들으면서, 혹시 이 대표가 신당 창당도 염두에 두고 가진 기자회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정당 내에서 대통령 핵심세력이 항상 당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세를 규합했다. 그리고 핵심세력에 들지 못한 세력이 탈당 후 신당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핵심세력이 아예 새로운 세력을 모아 신당을 창당해왔다.

김영삼(YS)정부를 탄생시킨 민자당 때는 대선 후 YS 핵심세력인 민주계가 당권을 장악하자, 결국 김종필계가 탈당해 자민련을 창당했고, 김대중정부를 탄생시킨 새정치국민회의 때는 대선 후 전국 정당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YS 핵심세력이 뭉쳐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노무현정부를 탄생시킨 새천년민주당 때도 당내 주류가 아닌 노 대통령 핵심세력이 주류측과 개혁 방향을 놓고 엇박자를 내자, 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이 모여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이명박(MB)정부를 탄생시킨 한나라당 때도 MB 핵심세력이 공천권을 휘두르자, 친박(친 박근혜)계가 탈당해 친박연대를 창당했고,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새누리당 때도 박 대통령 핵심세력이 당을 장악하자, 비박(비 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윤석열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도 대선 후 윤 대통령 주변의 핵심세력인 윤핵관이 급하게 비대위까지 구성하면서 당권 장악을 시도하자, 이에 이준석 대표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언론은 현재 집권 초기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를 우리나라 정당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기사화하고 있지만, 위에 열거한 우리나라 집권 초기 여당발(發) 신당 창당 역사를 보면 다른 때보다 조금 빠를 뿐이지 당연한 수순에 불과하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걱정보다 향후 대통령 핵심세력이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심세력에 밀린 세력이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것인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치사가 지금까지 매번 그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측이 선대위를 6개 총괄본부로 설계할 때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선대위가 이기기 위한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정계개편 같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획인지 의심이 간다”며 대선 승리 후 당 내 주도권 싸움을 예견했고, 당시 홍준표 의원(현 대구시장)도 ”윤 후보가 선대위와 병렬 조직으로 새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든 것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원래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 확실한 기반 위에 대선후보가 된 게 아니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지지로 후보가 되어 대선까지 승리한 경우라 윤핵관이 당정 문제에 조금만 깊이 개입해도 당 내분과 함께 당이 갈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해왔다.

그리고 정가의 말마따나 윤석열정부 100일을 눈앞에 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분과 함께 윤핵관 중심의 ‘헤쳐모여’ 신당 창당설 소문이 돌고 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윤핵관이 당을 장악하면 이준석과 유승민이 손잡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 윤핵관은 신당 창당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이 대표는 “신당 창당은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집권 초기 여당발 분당을 많이 경험해온 우리 국민은 이를 믿지 않는다. 신당 창당 시기가 언제일지에만 더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언론도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분당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인용 여부에 따라 윤핵관이나 이 대표 중 누군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당 윤리위 징계와 비대위 전환 후 당 대표직 자동 상실 상황이 뒤집혀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살아나면서 윤핵관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고, 결국 윤핵관 중심으로 ‘헤쳐모여’ 신당 창당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자신이 몸담은 당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이고, 결국 이 대표는 거대 여당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정 공방과 여론전을 펼치다가 2024 총선 전 탈당 후 신당 창당이라는 정치공학적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핵관과 이 대표는 지금까지 집권 초기 당 내분을 못 이겨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핵심세력이 신당을 창당해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 영·호남이라는 탄탄한 지역 기반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핵심세력과 싸움에서 밀려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해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4 총선 전까지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실정과 국민의힘 내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과 최근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자, 공천권을 의식한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슬쩍 뒤로 빠지면서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점도 윤핵관과 이 대표가 명심해야 할 이유다.

하필이면 법원 심리가 열리는 17일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이날 이후 국민의힘 내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 윤정부의 향후 운명도 달라질 것이다.

오늘(16일)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로 국민의힘이 회기 중 민생법안도 챙겨야 하지만, 비대위원 인선 발표와 함께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날이기도 해서 당장 당 내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어깨가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진다.


※ 이 기고는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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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