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거환경 확 바뀐다

정부가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수준의 주거 쾌적성을 누릴 수 있도록 투룸 세대 비중을 늘리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곧 발표할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가하는 1인 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주거형태를 말한다.

1인 가구
가파른 증가

현재 국내 거주하는 1인 가구수는 664만3354가구(2020년 기준)에 달한다. 2016년부터 4년간 539만8000가구→561만9000가구→584만9000가구→614만8000가구→664만3000가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도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늘었다. 열 집 중 세 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그간 주거시장에서는 ‘1인 가구=원룸’이란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주거공간 내 활동 시간이 크게 늘고 주거 쾌적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원룸보다는 투룸, 소형보다는 중소형 등 보다 양질의 주거시설을 원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도 이런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 9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용면적을 종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로 확대하고,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은 기존 원룸(침실1+거실1) 구조가 아닌 투룸 이상(최대 침실3+거실1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완화안은 여기에 추가로, 투룸 이상 가구의 비중을 종전 3분의 1에서 더 늘리는 내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공급이 가능한 만큼,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심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1인 가구 주거 대안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검토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한 탓에 발코니 설치·확장이 가능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실사용 면적이 훨씬 좁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다. 통상 오피스텔 전용 84㎡의 실사용 면적은 아파트 전용 59㎡와 유사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한 면적 기준을 전용 85㎡에서 전용 120㎡로 확대하는 등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어 분양가가 급등하고 투기 수요가 몰릴 여지가 있어서다. 이처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실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정주 여건과 미래가치가 뛰어난 ‘똘똘한’ 다세권 입지 물량은 역설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담이 가중돼 청약자들의 ‘옥석 고르기’가 심화된 상황 속에서 정주여건과 미래가치가 뛰어난 다세권 물량은 가치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상품성은 공급주체의 노하우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거주지 주변 환경만큼은 입지 그 자체에서 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세권 입지는 똘똘한 한 채임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분양시장에서도 그간 ‘흥행 보증수표’ 중 하나로 활약해왔는데 토지는 한정돼 있어 앞으로도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공급 가뭄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실수요가 몰리며 다시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 구조로 분양(예정)에 나선 주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여의도 월드메르디앙= 역세권 3룸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으로 이뤄진 복합 주거단지 ‘여의도 월드메르디앙’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 30실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과 11세대의 소형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2~9층, 소형 주택은 10~12층으로 이뤄지며 총주차 대수는 39대(법정 36대)이다.

아파트 수준
주거 쾌적성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8㎡(8실), 61㎡(8실), 62㎡(14실) 3가지 타입이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37㎡(2세대), 47㎡(4세대), 49㎡(2세대), 50㎡(2세대), 56㎡(1세대) 5가지 타입이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과 슬라이드 중문, 시스템에어컨, 각종 가전제품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스리룸과 2배스(일부 세대 제외) 아파트 평면을 도입했다. 최상층인 12층 3세대는 독점공간 사용이 가능해 특히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지하철 영등포시장역까지 직선거리는 350m(도보 5분 이내)다. 영등포역(1호선·신안산선 예정)과 당산역(2호선·9호선), 국회의사당역(9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GTX B노선과 일산과 영등포를 잇는 M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신월동에서 목동을 거쳐 여의대로까지의 7.53㎞ 구간을 한 번에 터널로 잇는 제물포터널이 개통했으며, 2024년에는 신안산선(안산, 시흥~여의도)도 개통 예정이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초·중·고등학교(영동초, 영중초, 당서초, 당산중 등)가 도보로 이용 가능한 학세권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 생활편의시설로는 도보 거리에 빅마켓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과 함께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오픈했다. 이 밖에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한강 캠핑장, 낚시터 등이 가깝다. 

양질의 
주거시설

영등포동에는 2012년 기준으로 기업체 약 7800개와 종사자 약 4만5000명이 근무 중이다. 인근 여의도동은 약 8000개의 기업체와 15만명의 근로자가 있어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다. 영등포는 2030 플랜에 따라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는 곳으로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기업이 몰리면서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힐스테이트 삼성= 현대건설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표방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돼 삼성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수준 높은 컨시어지 운영을 통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전 호실이 주거용 평면으로 구성되며, 100% 자주식 주차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라이빗 다이닝룸, 미팅룸, 스터디룸, 게스트룸, 오픈 라이브러리, 헬시 바, 프라이빗 짐, 피트니스센터, 골프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GBD) 직주근접 단지로 반경 1㎞ 내에 포스코센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다. 각종 기업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9호선 삼성중앙역 등 트리플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삼성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C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 일대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고급 상품들을 적용시킨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룸 비중 늘리고  
발코니 설치 허용?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 대우건설이 이달 경기도 김포시에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풍무동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64, 67, 82㎡ 총 288실로 구성된다. 지상 1층에는 23호실 규모의 판매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풍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지하철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마곡지구, DMC,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단지 인근에는 48번 국도,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한강선) 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교통망 확충도 기대된다. 

풍무2지구는 상업·주거·행정을 어우르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현재 지구 개발 완성 단계에 있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가 2027년 준공될 예정이고 7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영향권에 있다.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거주 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된다.

 

 

▲안양 원타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8-5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주거복합 단지인 ‘안양 원타워’가 분양 중이다. 안양예술공원사거리 입구 초입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 몰세권 등 다세권 단지로 최고 높이 지상 14층 건물로 지상 2~4층은 다세대 주택 10세대, 지상 5~14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40실로 구성된다. 주차는 총 50대가 가능하다.


4억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다세대는 전용면적 29.67~57.97㎡, 오피스텔은 68.85~69.61㎡이다. 1.5룸, 2룸, 3룸으로 다양하게 공급된다. 

가장 큰 특징으로 생활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입구 재개발로 올해 완공되는 1021세대 아파트와 대형 스트리트몰이 조성되는 초입에 들어선다. 단지 뒤편으로 삼성산, 비봉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는 삼성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이다. 덕분에 입주자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은 인공지능 이미지 매칭 기술을 활용한 예술작품 해설이 서비스되고, 김중업건축박물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구도심의 양질의 생활 인프라와 박달테크노밸리 조기착공 추진으로 높아진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높아진 
미래가치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가까워 이용이 수월하다. 예술공원로, 경수대로 등을 통한 서울 진입도 쉽다. 또한 안양예술공원 사거리에는 수원~구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뿐만 아니라 인근에 월곶~판교선 안양역 복선전철화가 진행되고 있다. GTX-C노선의 금정역,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으로 교통, 생활 인프라가 넓어질 전망이다. 완공시 금정역에서 환승하여 강남권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