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거환경 확 바뀐다

정부가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수준의 주거 쾌적성을 누릴 수 있도록 투룸 세대 비중을 늘리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곧 발표할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가하는 1인 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주거형태를 말한다.

1인 가구
가파른 증가

현재 국내 거주하는 1인 가구수는 664만3354가구(2020년 기준)에 달한다. 2016년부터 4년간 539만8000가구→561만9000가구→584만9000가구→614만8000가구→664만3000가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도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늘었다. 열 집 중 세 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그간 주거시장에서는 ‘1인 가구=원룸’이란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주거공간 내 활동 시간이 크게 늘고 주거 쾌적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원룸보다는 투룸, 소형보다는 중소형 등 보다 양질의 주거시설을 원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도 이런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 9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용면적을 종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로 확대하고,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은 기존 원룸(침실1+거실1) 구조가 아닌 투룸 이상(최대 침실3+거실1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완화안은 여기에 추가로, 투룸 이상 가구의 비중을 종전 3분의 1에서 더 늘리는 내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공급이 가능한 만큼,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심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1인 가구 주거 대안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검토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한 탓에 발코니 설치·확장이 가능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실사용 면적이 훨씬 좁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다. 통상 오피스텔 전용 84㎡의 실사용 면적은 아파트 전용 59㎡와 유사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한 면적 기준을 전용 85㎡에서 전용 120㎡로 확대하는 등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어 분양가가 급등하고 투기 수요가 몰릴 여지가 있어서다. 이처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실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정주 여건과 미래가치가 뛰어난 ‘똘똘한’ 다세권 입지 물량은 역설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담이 가중돼 청약자들의 ‘옥석 고르기’가 심화된 상황 속에서 정주여건과 미래가치가 뛰어난 다세권 물량은 가치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상품성은 공급주체의 노하우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거주지 주변 환경만큼은 입지 그 자체에서 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세권 입지는 똘똘한 한 채임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분양시장에서도 그간 ‘흥행 보증수표’ 중 하나로 활약해왔는데 토지는 한정돼 있어 앞으로도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공급 가뭄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실수요가 몰리며 다시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 구조로 분양(예정)에 나선 주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여의도 월드메르디앙= 역세권 3룸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으로 이뤄진 복합 주거단지 ‘여의도 월드메르디앙’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 30실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과 11세대의 소형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2~9층, 소형 주택은 10~12층으로 이뤄지며 총주차 대수는 39대(법정 36대)이다.

아파트 수준
주거 쾌적성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8㎡(8실), 61㎡(8실), 62㎡(14실) 3가지 타입이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37㎡(2세대), 47㎡(4세대), 49㎡(2세대), 50㎡(2세대), 56㎡(1세대) 5가지 타입이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과 슬라이드 중문, 시스템에어컨, 각종 가전제품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스리룸과 2배스(일부 세대 제외) 아파트 평면을 도입했다. 최상층인 12층 3세대는 독점공간 사용이 가능해 특히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지하철 영등포시장역까지 직선거리는 350m(도보 5분 이내)다. 영등포역(1호선·신안산선 예정)과 당산역(2호선·9호선), 국회의사당역(9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GTX B노선과 일산과 영등포를 잇는 M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신월동에서 목동을 거쳐 여의대로까지의 7.53㎞ 구간을 한 번에 터널로 잇는 제물포터널이 개통했으며, 2024년에는 신안산선(안산, 시흥~여의도)도 개통 예정이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초·중·고등학교(영동초, 영중초, 당서초, 당산중 등)가 도보로 이용 가능한 학세권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 생활편의시설로는 도보 거리에 빅마켓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과 함께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오픈했다. 이 밖에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한강 캠핑장, 낚시터 등이 가깝다. 

양질의 
주거시설

영등포동에는 2012년 기준으로 기업체 약 7800개와 종사자 약 4만5000명이 근무 중이다. 인근 여의도동은 약 8000개의 기업체와 15만명의 근로자가 있어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다. 영등포는 2030 플랜에 따라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는 곳으로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기업이 몰리면서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힐스테이트 삼성= 현대건설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표방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돼 삼성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수준 높은 컨시어지 운영을 통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전 호실이 주거용 평면으로 구성되며, 100% 자주식 주차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라이빗 다이닝룸, 미팅룸, 스터디룸, 게스트룸, 오픈 라이브러리, 헬시 바, 프라이빗 짐, 피트니스센터, 골프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GBD) 직주근접 단지로 반경 1㎞ 내에 포스코센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다. 각종 기업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9호선 삼성중앙역 등 트리플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삼성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C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 일대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고급 상품들을 적용시킨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룸 비중 늘리고  
발코니 설치 허용?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 대우건설이 이달 경기도 김포시에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풍무동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64, 67, 82㎡ 총 288실로 구성된다. 지상 1층에는 23호실 규모의 판매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풍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지하철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마곡지구, DMC,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단지 인근에는 48번 국도,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한강선) 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교통망 확충도 기대된다. 

풍무2지구는 상업·주거·행정을 어우르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현재 지구 개발 완성 단계에 있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가 2027년 준공될 예정이고 7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영향권에 있다.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거주 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된다.

 

 

▲안양 원타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8-5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주거복합 단지인 ‘안양 원타워’가 분양 중이다. 안양예술공원사거리 입구 초입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 몰세권 등 다세권 단지로 최고 높이 지상 14층 건물로 지상 2~4층은 다세대 주택 10세대, 지상 5~14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40실로 구성된다. 주차는 총 50대가 가능하다.


4억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다세대는 전용면적 29.67~57.97㎡, 오피스텔은 68.85~69.61㎡이다. 1.5룸, 2룸, 3룸으로 다양하게 공급된다. 

가장 큰 특징으로 생활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입구 재개발로 올해 완공되는 1021세대 아파트와 대형 스트리트몰이 조성되는 초입에 들어선다. 단지 뒤편으로 삼성산, 비봉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는 삼성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이다. 덕분에 입주자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은 인공지능 이미지 매칭 기술을 활용한 예술작품 해설이 서비스되고, 김중업건축박물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구도심의 양질의 생활 인프라와 박달테크노밸리 조기착공 추진으로 높아진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높아진 
미래가치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가까워 이용이 수월하다. 예술공원로, 경수대로 등을 통한 서울 진입도 쉽다. 또한 안양예술공원 사거리에는 수원~구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뿐만 아니라 인근에 월곶~판교선 안양역 복선전철화가 진행되고 있다. GTX-C노선의 금정역,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으로 교통, 생활 인프라가 넓어질 전망이다. 완공시 금정역에서 환승하여 강남권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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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