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안희정 10년 큰그림

돌아왔다, 팔다리 묶인 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과거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기 대권주자들이 넘쳐났다. 현재 민주당 내 대권주자는 이재명 의원 단 한 명만 언급된다. 상당수 주자들이 여론조작, 성폭행으로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된 탓이다. 조만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돌아오는 가운데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을 마치고 오는 4일 만기 출소한다. 이날부로 안 전 지사는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쳤다. 측근 인사들은 안 전 지사가 출소할 때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그를 맞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잘나가던
과거 시절

그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당분간 경기도 양평에 머물면서 침묵을 유지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을 만큼 안 전 지사는 열정이 가득했다. 

대학 시절에는 반미쳥년회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이력도 있으며 이후 1989년 통일민주당 김덕룡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첫발을 들였다.


1990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이 통합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을 때 거부하며 안 전 지사를 비롯한 18인이 잔류를 택한 바 있다.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합류하면서부터 그는 줄곧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

금강팀의 정무팀장으로 조직을 다지고 살림꾼 역할을 도맡아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별명이 좌희정이 됐을 정도였다.

당시 금강팀은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을 대권에 도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핵심 조직으로 베이스캠프와 다름없었다. 안 전 지사 역시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였다. 이 밖에도 이재명 (당시)성남시장을 비롯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면서 대권주자들이 넘쳐났다. 

노 전 대통령은 안 전 지사를 매우 아꼈다. 그가 정치권에서 다칠까봐 “정치 대신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하기도 했고, 퇴임 전 인터뷰에서는 미안하다며 유독 애착을 드러냈다. 

그의 정치 인생은 노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것과는 다르게 순탄치 않았다. 금강팀이 노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른바 나라종금 사건이 터지면서 염동연 전 의원과 안 전 지사가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4일 만기 출소…10년간 피선거권 박탈
한때 문 차기 부상…몇 없는 안희정계


불법 대선자금 47억7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1억6000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나서다. 결국 2003년 말 구속됐고, 1년간 옥살이를 경험한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안 전 지사를 청와대 부속실장에 임명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옥살이는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감옥을 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친노(친 노무현)에서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만기 출소 뒤 안 전 지사는 정치적 자립을 시도한다. 사실 당시 안 전 지사의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중앙 정치무대서의 커리어도 없었고, 친노 진영도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추모 여론이 형성됐고, 이명박정부의 헛발질과 지지율 하락 속에서 참여정부가 재평가받으며 보수색이 짙었던 충남에 출마해 도정에 깃발을 꽂았다. 

연임까지 성공하며 안정적인 도정 활동을 인정받았고, 차기 대권주자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 이후 잠잠했던 금강팀도 기지개를 켰다. 내친 김에 안 전 지사는 대연정 불씨까지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충청대망론도 안 전 지사가 원조격이다. 시원한 말투와 연설 실력은 안 전 지사의 최대 강점이자 매력으로 꼽혔다. 여기에 정의감은 덤이었다. 

그는 자신을 직업 정치인으로 소개하며 국민에게 호평을 받았다. 자신만의 노선과 확실한 캐릭터를 가졌던 셈이다.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며 문 전 대통령을 한때 바짝 추격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민주당서도 안 전 지사를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으로 인식했다.

충남에서도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대선 경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 2위를 기록해 아쉽게 패배했으나, 여전히 앞날이 창창한 편이었다. 보수 세력 역시 안 전 지사를 강력히 견제해야 하는 인물로 여겼다.

한 방에
급몰락

이 전 대통령도 “왜 우리 당에는 안희정 같은 사람이 없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다.

민주당의 승리로 대선이 끝난 뒤 안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의 볼에 입을 맞췄다. 다음 주자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한 순간이었는데 자연스레 안 전 지사의 역할론도 함께 부각됐다.

문정부 출범 이후 여권에서는 안 전 지사가 민주당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앙 정치 경험이 없던 안 전 지사가 문 전 대통령의 다음이라는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주변에서는 그가 당 대표에 출마해 민주당의 얼굴이 되길 원했다고 한다. 그만큼 몸값, 이름값이 고공행진 중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에 벌어졌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이 터졌다. 발단은 2018년 3월 정무비서였던 김모씨가 JTBC를 통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정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성폭행 폭로 날짜는 공교롭게도 안 전 지사가 미투를 지지한 날이었다.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를 출당, 제명 처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사이의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 공소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라고 봤다. 본인도 성폭행을 인정하며 충남도지사직 사퇴와 정치활동을 중단하며 정치권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됐다.

강력한 대권주자가 한순간에 몰락한 순간이었다. 해당 사건은 친노 세력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다. 안 전 지사와 30년 지기인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마저 등을 돌렸다. 우 위원장은 안 전지사와 정치적 동지였다. 안 전 지사 결혼 당시 함진아비를 맡았을 만큼 가까웠으며 함께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감됐던 전력도 있었다. 

이런 탓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대권구도도 꿈틀거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의원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당시 성남시장을 하다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받으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이 의원 역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 다음 대권주자로 나서게 됐다.

친노 뭉치면
다시 산다고?


대선 패배 이후 침묵을 지키던 이 의원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는 당 대표 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자신의 세를 연일 다지는 중이다. 현재 이 의원은 당원 지지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대세다.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안하다. 

당권을 두고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고 있는 탓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비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을 연일 타격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안희정계 의원들이 몇 명 있다. 김종민·박완주·강훈식 의원이 대표적이다. 다만 안희정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입지는 견고하지 않다. 박 의원의 경우 안 전 지사처럼 성비위 의혹에 휩싸여 있다.

3선 중진 의원인 박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비판받아온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출마에 나선 강 의원의 경우 지지세가 크지 않다. 이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당권 도전 선언 당시 안 전 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기존 주류 세력이던 친노, 친문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 입지가 크지 않은 까닭이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안 전 지사의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역시 친노의 길을 걸어왔지만, 강원도지사 선거서 패배하며 친노의 세가 약해졌음을 보여줬다. 

그나마 최근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며 조금이나마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무총장은 안 전 지사와 함께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노 전 대통령의 곁을 함께 지켰던 인물이다. 

당분간 지방서 잠행할 듯
이재명도 친노 연일 의식

이렇다고 해도 안 전 지사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앙 정치에 자신의 세력이 없고, 측근 역시 그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인사들 역시 안 전 지사를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의원 역시 안 전 지사 옹호 입장을 내봤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뻔하다.

정치 행보 역시 당장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는 데다, 끌어안으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의 정치권 복귀 핵심은 친노 세력의 부활 여부다. 현재 친노 세력은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된다. 그러나 친노 카드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잘 먹혀드는 전략이다. 노 전 대통령의 향수를 여럿 갖고 있는 덕분이다. 대선 기간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지지율 하락을 타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삼기도 했다. 

친노를 강조한 이유는 김해 일대에 포진한 PK 내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할 수 있고, 중도층 역시 공략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애초부터 친노 계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노무현 정신 계승 행보는 최근에 발견됐다. 지난달 1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로 향했다. 추도식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찾았다. 

그는 “노무현의 길을 따라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꿈을, 이기는 민주당을 제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적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당내 지적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였다. 

현실적으로
재기 불능?

장설청 공론센터 소장은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는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귀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다. 출소해서 바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한다는 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이 의원이 승리한다면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싹이 보이면 사전에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잠룡 김경수 전 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17년 주목받던 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불거지며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김 전 지사는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8·15 특별사면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고 추측한다. 

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의원 역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김 전 지사를 염두에 뒀다.

그러나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김 전 지사 사면을 촉구하는 이유는 친문 세력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본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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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