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북적이는 ‘황금라인’

‘황금라인(골드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5호선, 9호선 인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하철 2호선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순환하는 유일한 노선이다. 강남, 시청 등 도심은 물론 서울 주요 지역을 관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지하철 노선이다. 그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도 활발하다. 이대·연대를 아우른 신촌, 홍대, 한양대, 건대, 서울대 등 서울 유명 대학가와 업무용 빌딩 밀집지역을 지나 직장인 및 대학생 수요가 풍부하다.

직장인들
수요 풍부

지하철 2호선은 승차 인원뿐 아니라 환승역 모든 구간이 전체 환승역(51개) 절반에 가까운 23개나 배치돼 환승 인원도 가장 많다. 역세권 일대는 분양시장에서는 분양 흥행 보증수표이자 노른자위 땅으로 통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둥근 벨트 모양으로 연결된 지하철 2호선 축을 ‘싱글 벨트’라고 부른다.

지하철 5호선의 경우 서울을 동서로 잇는다.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를 관통해 업무라인으로도 불린다. 그래서 승객이 많다. 5호선 라인 또한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한데, 대표적으로 여의도와 여의도가 속해 있는 영등포구가 있다. 이들 지역은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영등포동에는 지난해(상반기 기준) 기업체 7800여개가 위치, 종사자 4만5000여명이 근무 중이며, 인근 여의도동은 약 8000여 개의 기업체와 15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다. 특히 여의도는 서울 도심권 및 강남권과 함께 서울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곳으로, 은행을 비롯해 증권, 보험, 방송, 국회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다.


연초 서울 영등포구에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평균 199.74대1의 경쟁률로 올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권에 있고,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인접하다.

또 인근 타임스퀘어 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강서구 마곡지구와 인접한 5호선 화곡역, 까치산역, 목동역, 오목교역 등 일대도 오피스텔 등 공급이 활발한 편이다.

지하철 9호선은 강북, 여의도, 강남 등 일명 3대 업무지구 중 강남과 여의도를 지난다는 점, 급행열차 탑승 시 이동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포, 잠실, 여의도, 목동 등 한강 이남에 자리한 주거 선호 지역에 정차한다는 점에서 골드라인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9호선 역세권 주거지역은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가 많은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이 가능해 더욱 각광받고 있다.

분양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는 
서울지하철 2·5·9호선 지역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56%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9호선의 주요 노선인 강남 지역의 상승률이 0.6%로, 강북 지역 상승률인 0.51% 대비 0.09%포인트가량 높았다. 이 때문에 개별 단지의 몸값 상승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 타입은 지난 1월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같은 평형대는 지난달 1억5000만원 오른 39억원에 손바꿈됐다. 9호선 신반포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것이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역시 9호선 연장 노선이 추진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선동 소재 ‘미사강변리버뷰자이’ 전용 98.007㎡ 타입은 지난 5월 12억7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 타입의 종전 최고가는 2020년 거래된 11억5000만원으로, 1년여 만에 1억2000만원 오른 것이다.

하남시는 강동구 강일지구에서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의 노선 중 하나다.

분양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0년 서울 동작구에서 분양한 ‘흑석리버파크자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26가구 모집에 3만1277명이 몰려 평균 95.94대1로 청약을 마쳤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래미안원베일리’ 역시 평균 161.23대1의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각각 9호선 흑석역 및 신반포역이 인근에 있다.

바로 앞에…
긍정적 영향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직주근접성 등 우수한 인프라 덕에 2호선, 5호선, 9호선 일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황금라인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데다, 청약시장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2·5·9호선이 지나는 지역의 신규 물량.

▲힐스테이트 삼성(2호선)= 현대건설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GBD) 직주근접 단지로, 반경 1㎞ 내에 포스코센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다. 각종 기업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9호선 삼성중앙역 등 트리플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특히 삼성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C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 일대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3〜4명 가능
다양한 공간

전 호실이 주거용 평면으로 구성되며, 100% 자주식 주차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라이빗 다이닝룸, 미팅룸, 스터디룸, 게스트룸, 오픈 라이브러리, 헬시 바, 프라이빗 짐, 피트니스센터, 골프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보다 청약, 대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의도 월드메르디앙(5호선)=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를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도보 4분 거리인 역세권 3룸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으로 이뤄진 ‘여의도 월드메르디앙’이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 30실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과 11세대의 소형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층별 구성은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로 오피스텔은 2~9층, 소형 주택은 10~12층으로 이뤄지며 총주차 대수는 39대(법정 36대)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8㎡(8실), 61㎡(8실), 62㎡(14실) 3가지 타입이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37㎡(2세대), 47㎡(4세대), 49㎡(2세대), 50㎡(2세대), 56㎡(1세대) 5가지 타입이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과 슬라이드 중문, 시스템에어컨, 각종 가전제품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스리룸과 2배스 구조(일부 세대 제외)의 아파트 평면을 도입했다. 특히 최상층인 12층의 3세대는 독점 공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신월여의지하도로(제물포터널) 개통에 따른 제물포길 지하화 공사로 신월IC에서 국회대로 여의도로 이어지는 7.6㎞ 구간에 숲·광장 테마공원이 들어선다. 또한, 영등포동과 인근 여의도동은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다.

영등포는 2030 플랜에 따라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는 곳으로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기업이 몰리면서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직주근접성 등 우수한 인프라
골드라인 위주로 가격 상승세

영등포시장역이 직선거리 350m 거리(도보 5분 이내)에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영등포역(1호선·신안산선 예정)과 당산역(2호선·9호선), 국회의사당역(9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GTX B 노선과 일산과 영등포를 잇는 M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2024년에는 신안산선(안산, 시흥~여의도)이 개통 예정돼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초·중·고(영동초, 영중초, 당서초, 당산중 등)가 도보로 이용 가능한 학세권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오피스텔이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도 많이 공급되는 만큼 교통, 편의시설뿐 아니라 학군까지 고려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변 생활편의시설로는 도보 거리에 빅마켓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코스트코,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과 함께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오픈했다. 이 밖에 한강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한강 캠핑장, 낚시터 등이 가깝다.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은 각각 100실과 30세대 미만으로 공급되어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7억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 잔금 90% 조건이다. 준공은 2023년 7월경 예정. 오피스텔 시공은 신성종합건설㈜, 수탁 시행은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인시그니아 반포(9호선)=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0-20, 22번지 일원에서 ‘인시그니아 반포’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0층, 2개동, 오피스텔 전용 59~144㎡, 총 148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 36실, 84㎡ 108실, 펜트하우스 타입 (119㎡ 2실·144㎡ 2실) 4실이다.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 84㎡ 타입 위주로 구성했다. 스리룸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다. 2.6m의 천장고와 2면창 설계, 오픈 주방형 구조 등을 적용했다. 이 밖에 골프연습장·피트니스·GX룸·세탁실·멀티룸·프라이빗 스튜디오 등 고급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상징적 위치
럭셔리 주거

단지는 반포생활권에 있다. 반포동 일대는 한강과 반포한강공원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또 학군·교통·생활·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이미 조성, 수요자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다. 단지명은 휘장을 뜻하는 영어 인시그니아와 반포를 결합했다. 도심의 상징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럭셔리 주거 브랜드를 의미한다.

인근 서래초를 비롯해 세화여중·세화고·세화여고가 있다. 또 도보 거리에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으며,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쉽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래마을 카페거리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 밖에 반포종합운동장, 서초구민체육센터, 서초동 법조타운 등도 가깝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