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해도 아파트는 ‘잠잠’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매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비(非)아파트의 경우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빅데이터업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937건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9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5만550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3% 늘어난 수준이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9일(5만131건)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15.5% 많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배제 조치

지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되며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매매 시 양도세 기본 세율인 6~45%에 20%포인트가, 3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을 2년 보유하고 5월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점쳐질까.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는 것.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서초·용산구만 강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 기대…매물 꾸준히 증가
세제 혜택 늘어날 비아파트 활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5만2221건으로 전체 부동산 거래량(24만3073건)의 21.4%를 차지했다. 전년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비중이 14.9%였던 점을 고려하면 6.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청약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충남 아산시에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은 1162실 모집에 10만1045건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86.9대1을 기록했다. 또 앞서 대전 중구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50실 모집에 1만2530건이 접수돼 평균 25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주택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있고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시장 안에서도 주택에 대한 규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급진적으로 완화한다는 인상을 받지 못해 투자자나 자본은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부동산 안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국에서 분양 중인 비(非)아파트.

 

▲안양 센트럴 헤센 3차=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상승 훈풍이 불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차 성공으로 지역 내에서 검증을 완료한 ‘안양 센트럴헤센 3차’로, 만안구 안양동 42-4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64~75㎡ 중소형 평면 84실 오피스텔과 24세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3Bay 아파트형 설계가 적용된 오피스텔은 공간이 실속 있게 설계돼 탁월한 주거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전제품 일체(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대, 전실 에어컨)를 무상으로 빌트인 제공하는 등 프리미엄 아파텔을 지향하고 있다. 실거주에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완성하고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사물인터넷으로 연동되는 각종 가전기기를 비롯해 공간의 활용성과 개방감을 더해주는 빌트인 시스템 그리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으로 가정의 경제성까지 책임지는 이코노미 시스템이 계획돼 있다.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입주 시까지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100실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매도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청약에도 제한이 따르지 않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가능하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엘리시아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2개동, 총 290실 규모의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동별 평형대는 계약면적 기준 101동이 98.41㎡(74실), 144.11㎡(60실), 141.76㎡(30실), 185.57㎡(15실)등 179실이다. 102동은 125.01㎡에서 153.11㎡까지 6개 타입 111실이다.

전용면적 41~79㎡으로 젊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2~4인 가구에 적합한 평형과 타입으로 모두 꾸민다. 오피스텔 면적은 중대형 아파트급의 2룸(Room) 및 3룸(Room)에 3베이(Bay)로 공간이 구성된다. 3베이 3룸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내 공간 활용이나 채광성, 통풍, 전망(신갈천 등)에서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성 입주자만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배치한 지상주차장은 여성을 배려한 세심한 면이 눈길을 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과 헬스케어피트니스센터,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입주민 복지 레저시설도 완비했다. 인접한 생태공원 신갈천변을 따라 7.5㎞에 이르는 산책로를 즐길 수 있다. 입주민을 위한 옥상정원도 마련된다.

매수자들 관망
힘겨루기 양상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힘찬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1·2·3차’를 분양 중이다. 문화디자인밸리 내 지하 4층~지상 10층 3개동, 전용면적 59~72㎡, 총 450실(1차 144, 2차 144, 3차 162)로 구성된다. 단지는 생활 편의와 배후수요는 물론 교통, 자연 등을 모두 갖춘 입지로 수요자들을 사로잡는다.

2·3룸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통장 사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은 누구든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누구든 청약
공평한 기회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 한양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1 일대에  상업시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총 219실 규모로 전체 전용면적 약 1만2993㎡(약 4000평), 연면적 3만344㎡(약 1만평)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2023년 5월 입주를 앞둔 주상복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최고 59층, 1152가구)’지하 2층~지상 3층에 위치한다.

초고층 주상복합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청량리의 새로운 메인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답십리로에 들어선다. 특히 답십리로가 향후 왕복 2차선에서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라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는 대로변과 맞닿은 상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
강남·서초·용산만 강세

바로 앞에는 청량리역 일대 최대 규모인 약 3400㎡(약 1000평) 크기의 공원이 신설된다. 이 공원은 스카이라인 가운데 위치해 청량리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접한 청량리역은 향후 10개 노선(예정 포함)이 정차하는 철도 교통의 허브로 거듭나 유동인구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광역환승센터 계획과 60여개의 버스노선까지 갖춰 전국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부동산 개발업체 한호건설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지구에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를 공급하고 있다. 광화문 일대 중심업무지구와 가깝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수요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레지던스(숙박시설)라는 평가다. 서울시가 최근 도심녹지생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운지구 분양 단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는 2개 블록에 지하 6층~지상 20층, 756실(전용 21~50㎡)로 이뤄진다. 블록별로 세운지구 3-6구역이 396실, 3-7구역은 360실이다. 생활숙박시설이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단지 안에 특급 호텔에 들어서는 다양한 어메니티(편의시설)가 갖춰질 예정이다. 버틀러(집사) 및 하우스키핑 서비스, 메일 서비스 등에 제공된다. 코워킹 스튜디오, 웰컴라운지, 와인 라이브러리, 게임룸, 골프스튜디오, 록커룸 등도 마련된다. 준공 후 에어비앤비 파트너사인 홈즈컴퍼니가 직접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하고 청계천에 접해 있는 등 지금까지 공급된 생활형숙박시설 중 최고의 입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라모노그램 강릉= 디오션2 59피에프브이는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일대에 동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고급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신라모노그램 강릉’을 분양한다. 강원도 최대 규모인 연면적 14만6266㎡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1층, 3개 동으로 지어지며, 생활숙박시설 783실과 호텔 300실 이상으로 구성된다.

생활숙박시설은 총 23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설계해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장 많은 호실을 공급하는 A1타입(전용면적 39㎡ 408실)은 바다를 볼 수 있는 테라스를 제공한다. 욕실 내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B1타입(전용면적 101㎡ 34실)은 테라스에 ‘자쿠지’가 갖춰져 있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수익형과 관리형으로 구분된다. 모든 분양자에게는 신라리워즈 상위 등급 혜택이 제공된다. 수익형으로 분양 받을 경우 1년 중 30일은 사전 예약을 통해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관리비는 별도 부과). 무료 숙박을 제외한 11개월은 신라모노그램에서 위탁 운영해 객실 운영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관리형으로 분양 받을 경우 1년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최고의 입지
자유로운 전매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강점이다. 현행법상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개별등기가 가능해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단독 빌라도 지어지는데, 전용면적 286㎡ 4실과 253㎡ 5실 등 총 9실로 구성된다. 단지 내엔 다양한 콘셉트의 각종 정원과 수영장이 지어지고, 아트 갤러리 라운지, 파티룸, 와인 셀러, 개인 극장, 스크린 골프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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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