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해도 아파트는 ‘잠잠’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매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비(非)아파트의 경우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빅데이터업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937건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9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5만550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3% 늘어난 수준이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9일(5만131건)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15.5% 많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배제 조치

지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되며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매매 시 양도세 기본 세율인 6~45%에 20%포인트가, 3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을 2년 보유하고 5월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점쳐질까.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는 것.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서초·용산구만 강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 기대…매물 꾸준히 증가
세제 혜택 늘어날 비아파트 활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5만2221건으로 전체 부동산 거래량(24만3073건)의 21.4%를 차지했다. 전년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비중이 14.9%였던 점을 고려하면 6.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청약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충남 아산시에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은 1162실 모집에 10만1045건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86.9대1을 기록했다. 또 앞서 대전 중구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50실 모집에 1만2530건이 접수돼 평균 25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주택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있고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시장 안에서도 주택에 대한 규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급진적으로 완화한다는 인상을 받지 못해 투자자나 자본은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부동산 안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국에서 분양 중인 비(非)아파트.

 

▲안양 센트럴 헤센 3차=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상승 훈풍이 불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차 성공으로 지역 내에서 검증을 완료한 ‘안양 센트럴헤센 3차’로, 만안구 안양동 42-4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64~75㎡ 중소형 평면 84실 오피스텔과 24세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3Bay 아파트형 설계가 적용된 오피스텔은 공간이 실속 있게 설계돼 탁월한 주거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전제품 일체(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대, 전실 에어컨)를 무상으로 빌트인 제공하는 등 프리미엄 아파텔을 지향하고 있다. 실거주에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완성하고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사물인터넷으로 연동되는 각종 가전기기를 비롯해 공간의 활용성과 개방감을 더해주는 빌트인 시스템 그리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으로 가정의 경제성까지 책임지는 이코노미 시스템이 계획돼 있다.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입주 시까지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100실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매도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청약에도 제한이 따르지 않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가능하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엘리시아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2개동, 총 290실 규모의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동별 평형대는 계약면적 기준 101동이 98.41㎡(74실), 144.11㎡(60실), 141.76㎡(30실), 185.57㎡(15실)등 179실이다. 102동은 125.01㎡에서 153.11㎡까지 6개 타입 111실이다.

전용면적 41~79㎡으로 젊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2~4인 가구에 적합한 평형과 타입으로 모두 꾸민다. 오피스텔 면적은 중대형 아파트급의 2룸(Room) 및 3룸(Room)에 3베이(Bay)로 공간이 구성된다. 3베이 3룸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내 공간 활용이나 채광성, 통풍, 전망(신갈천 등)에서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성 입주자만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배치한 지상주차장은 여성을 배려한 세심한 면이 눈길을 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과 헬스케어피트니스센터,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입주민 복지 레저시설도 완비했다. 인접한 생태공원 신갈천변을 따라 7.5㎞에 이르는 산책로를 즐길 수 있다. 입주민을 위한 옥상정원도 마련된다.

매수자들 관망
힘겨루기 양상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힘찬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1·2·3차’를 분양 중이다. 문화디자인밸리 내 지하 4층~지상 10층 3개동, 전용면적 59~72㎡, 총 450실(1차 144, 2차 144, 3차 162)로 구성된다. 단지는 생활 편의와 배후수요는 물론 교통, 자연 등을 모두 갖춘 입지로 수요자들을 사로잡는다.

2·3룸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통장 사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은 누구든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누구든 청약
공평한 기회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 한양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1 일대에  상업시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총 219실 규모로 전체 전용면적 약 1만2993㎡(약 4000평), 연면적 3만344㎡(약 1만평)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2023년 5월 입주를 앞둔 주상복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최고 59층, 1152가구)’지하 2층~지상 3층에 위치한다.

초고층 주상복합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청량리의 새로운 메인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답십리로에 들어선다. 특히 답십리로가 향후 왕복 2차선에서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라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는 대로변과 맞닿은 상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
강남·서초·용산만 강세

바로 앞에는 청량리역 일대 최대 규모인 약 3400㎡(약 1000평) 크기의 공원이 신설된다. 이 공원은 스카이라인 가운데 위치해 청량리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접한 청량리역은 향후 10개 노선(예정 포함)이 정차하는 철도 교통의 허브로 거듭나 유동인구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광역환승센터 계획과 60여개의 버스노선까지 갖춰 전국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부동산 개발업체 한호건설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지구에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를 공급하고 있다. 광화문 일대 중심업무지구와 가깝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수요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레지던스(숙박시설)라는 평가다. 서울시가 최근 도심녹지생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운지구 분양 단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는 2개 블록에 지하 6층~지상 20층, 756실(전용 21~50㎡)로 이뤄진다. 블록별로 세운지구 3-6구역이 396실, 3-7구역은 360실이다. 생활숙박시설이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단지 안에 특급 호텔에 들어서는 다양한 어메니티(편의시설)가 갖춰질 예정이다. 버틀러(집사) 및 하우스키핑 서비스, 메일 서비스 등에 제공된다. 코워킹 스튜디오, 웰컴라운지, 와인 라이브러리, 게임룸, 골프스튜디오, 록커룸 등도 마련된다. 준공 후 에어비앤비 파트너사인 홈즈컴퍼니가 직접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하고 청계천에 접해 있는 등 지금까지 공급된 생활형숙박시설 중 최고의 입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라모노그램 강릉= 디오션2 59피에프브이는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일대에 동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고급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신라모노그램 강릉’을 분양한다. 강원도 최대 규모인 연면적 14만6266㎡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1층, 3개 동으로 지어지며, 생활숙박시설 783실과 호텔 300실 이상으로 구성된다.

생활숙박시설은 총 23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설계해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가장 많은 호실을 공급하는 A1타입(전용면적 39㎡ 408실)은 바다를 볼 수 있는 테라스를 제공한다. 욕실 내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B1타입(전용면적 101㎡ 34실)은 테라스에 ‘자쿠지’가 갖춰져 있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수익형과 관리형으로 구분된다. 모든 분양자에게는 신라리워즈 상위 등급 혜택이 제공된다. 수익형으로 분양 받을 경우 1년 중 30일은 사전 예약을 통해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관리비는 별도 부과). 무료 숙박을 제외한 11개월은 신라모노그램에서 위탁 운영해 객실 운영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관리형으로 분양 받을 경우 1년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최고의 입지
자유로운 전매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강점이다. 현행법상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개별등기가 가능해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단독 빌라도 지어지는데, 전용면적 286㎡ 4실과 253㎡ 5실 등 총 9실로 구성된다. 단지 내엔 다양한 콘셉트의 각종 정원과 수영장이 지어지고, 아트 갤러리 라운지, 파티룸, 와인 셀러, 개인 극장, 스크린 골프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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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