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뛴다>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후보 “경기 교육의 구원투수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앞에는 ‘깜깜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반향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진영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관심을 받고 있다. 보수진영 단일후보와 민주 진영 단일후보가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 여기에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등장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게감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임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장관, 국립대 총장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한다. 임 후보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온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 그는 “주위의 권유, 교육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바꿔야겠다는 소신, 현장 경험 등 3박자가 갖춰졌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후보와의 일문일답.

-임 후보의 교육감 도전에 의아해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경기 교육은 새롭게 변해야 한다. 그래서 ‘바꾸고 새롭게’란 슬로건을 내세웠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이다. 경기도에는 최첨단 도시부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까지 다양한 시·군이 모여 있다. 경기도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다. 교육이 미래고 그 미래의 중심이 경기도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대통령 비서실장·국회의원·장관
다양한 경험 살려 교육감 도전

-임 후보가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가치는?

▲‘기본이 바로 선 사회인, 기초역량이 튼튼한 생활인, 자기 주도적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미래인’이 경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재상이다. ‘임태희표 교육’의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율과 균형, 그리고 미래다. 원칙이 바로 선 자율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 교육을 만들려 한다.

-정책 실행 방안을 설명한다면?

▲폭넓은 사고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 등 다양성을 확보한 교육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획일성은 다양성으로, 편향은 균형으로, 불통은 소통으로, 현실 안주는 미래 지향으로 바꿔나가겠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교육 역량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생각이다.

-경기도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첫째, 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됐고 그 결과 사교육을 받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 둘째, 편향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 평화평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은 외견상 그럴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획일적인 사고와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 모두 편향돼있어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현실 안주도 문제다.


-가장 중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시급한 것으로 따지면 학력 강화가 우선이다. 기초 역량 강화를 통해 저하된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지수(DQ) 강화도 미룰 수 없다. DQ 강화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윤리, 인성 함양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하겠다. ‘언제나 돌봄’ 시스템 구축, 교권 회복, 과밀 학급 해소 등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일 방안이 있다면?

▲학생의 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능력, 학원 교사의 능력 등 모두의 능력이 필요하다. AI(인공지능) 튜터를 도입하고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한다. 지역사회의 좋은 역량을 모두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재정 현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혁신학교, 꿈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등 모두 정책의 취지는 나름 평가할만하다. 학생을 시험에서 해방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학업을 찾아 나서게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이재정 교육감의 정책은 목적은 좋은데 구체적인 방법과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다. 방법과 여건이 없다면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존중·이해·배려 충만한 학교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을 평가한다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학력 저하 문제가 제기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부모, 사회, 필요하면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취지는 좋았지만 혁신학교의 결과는 결국 학력 저하였다. 해결책으로 내세운 ‘학습 지원 담당교원 지정’ 정책도 교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일이었다. 

-임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정치를 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도 교육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누리 과정’ ‘선취업 후진학’ ‘국가장학금’ 등의 제도를 계획하고 만들어 국가 교육 시스템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지자체와 협치 및 예산 조정, 의회와 국회 등 입법기관과의 조율 등 정치·행정 전문가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3선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 국립대 총장 등을 지내면서 조정·조율·추진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자부한다.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기 교육은 한마디로 ‘회색 코뿔소(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와 마주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 그래서 바뀌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31개 시·군과 1356만 경기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경기 교육을 위기에서 구출해낼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존중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충만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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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