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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30일 22시20분

사회

공중에 뜬 '민식이법' 딜레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발생한 고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시장비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 가중처벌이 민식이법의 골자다.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한다는 평가 아래, 법안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식이법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장소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교·유치원·지역아동센터·놀이터 등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엇갈린 시선

이미 전국 1만7000곳에 육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민식이법’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란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와 그 사상자를 줄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통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과속 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운전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간절함이 법안 발의에 투사되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로 존폐 논쟁 재점화 
‘빛과 그림자’ 여론 반반…정치권도 팽팽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거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됐다고 본다”며 “단지 한 건의 법안 통과가 아닌, 우리 사회 안전의식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안 통과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였던 2020년 3월 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일주일 만에 2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치권 일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대가 거셌다. 민식이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군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역시 “민식이법은 짧은 기간에 여론이 형성되면서 담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포함했다”며 “독소조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말처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세간에는 선의의 피해자로 알려진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다루는 유명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지난달 23일 관련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뛰어오던 어린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맞은편 차선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를 볼 수 없었다. 달려와 차에 부딪힌 어린이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선의의 피해자 계속 양산
‘독소조항 손질’ 힘 받을까

A씨는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내몰렸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합의금으로 무려 2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합의는 무산됐고 “벌금, 집행유예 이런 것 말고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이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구형했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A씨 사례와 같이 운전자가 극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운전자 과실이 일부라도 책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중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540명이었다. 시행 직후인 2020년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7명으로 소폭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 유행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 인근 사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이를 감안하고 봤을 때 민식이법의 ‘사고 억제력’이 기대보다 저조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들은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사(AXA) 손해보험이 지난달 7일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중 45%가 ‘민식이법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60%가 긍정 답변을 한 것과 달리, 20대에서는 긍정 답변 비율이 35%에 그쳤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12월10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N번방 방지법’과 함께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마에

이 대표는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달 여당으로 발돋움하는 만큼, 민식이법 재개정 논의에도 점차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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