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사사건건 첫 번째 키워드는 ‘독도닷컴 기싸움’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이 ‘독도닷컴’이라는 한글 도메인을 선점해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독도’를 치고 ‘.com’을 붙이면 한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바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홈페이지’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다케시마는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 점거이며,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등의 글이 쓰여 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분할 내용이 담긴 이 ‘독도닷컴’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무려 11개국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부 페이지에는 일본의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독도가 일본 땅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놓았고, 한글로 ‘다케시마’라고 적어 놓은 배포용 팸플릿이 올라와 있으며, 구체적인 Q&A 항목까지 있는데요.
독도닷컴의 도메인은 2004년 미국의 누군가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매자의 인적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한글로 된 도메인을 사용하다니 정말 치졸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일본의 독도닷컴 선점 소식을 들은 직후, 한 의지의 한국인 A씨가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한자 ‘竹島(죽도)’와 ‘獨島(독도)’ 도메인을 구매해 우리나라 외교부의 ‘독도 홈페이지’로 연결해놓았는데요.
결국 ‘독도닷컴’은 일본 차지가, ‘다케시마닷컴’은 우리나라 차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유쾌한 한 방을 날린 셈이지만,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일본의 야욕을 항상 경계해야겠습니다.
사사건건 두 번째 키워드는 ‘포승줄 기준’입니다.
'포승줄’이란 죄인을 포박해 돌발 행동을 막는 용도의 줄을 뜻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자의 출석 장면은 손목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팔 양쪽을 잡힌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최근,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채로 검찰에 출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반면 공범인 조현수는 포승줄에 결박된 상태였죠.
누구는 묶고, 누구는 안 묶고... 대체 어떤 기준인 걸까요?
범죄자의 포승줄 유무에 관한 내용은 2018년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돼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장애인 수용자거나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포승을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이은해는 엄연한 살인 피의자이지만 ‘여성이어서’ 포승줄을 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부당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물론 성별이 고려사항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이모씨와 최근 중년 남성을 휴대폰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평 계곡 살인사건’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큰 이슈였던 점, 그리고 공범인 남성은 포승줄에 결박됐지만 정작 피의자 본인인 여성은 포박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점 때문에 한국의 젠더 갈등에 또 하나의 불씨를 지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포승줄 기준, 이대로 괜찮을까요?
남과 여, 포승줄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획: 강운지
출연: 김희구
촬영&구성&편집: 배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