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논란’ 다시 고개든 해썹 무용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근 식품 ‘위생’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위생 인증 마크인 ‘해썹(HACCP)’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대다수의 유통업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외치며 회사 이미지를 가꾸고 있지만 위생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실제 작년에만 스타벅스의 샐러드에서 나온 지네, CJ제일제당 만두에서 나온 고무장갑, 던킨 도너츠의 제작 환경 내용이 담긴 영상 공개, 진성푸드의 순대 제조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 홈플러스 쿠키에서 발견된 벌레 등 위생 문제들이 떠올라 논란이 됐다.

식품과 관련된 사업에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위생은 곧 안전이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저명도가 클수록 믿고 식품을 소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흔히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곳’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해썹의 신뢰성에도 금이 가고 있다.


가공식품 중 해썹이라는 인증마크를 많이 볼 수 있다. 해썹은 1995년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해썹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제품에서도 비위생 식품이 꾸준히 발견돼왔다. 위 사례 외에도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위생 단속에 걸린 음식점·식품제조업체만 2만6972건에 이른다.

반면 해썹 인증이 취소되는 등 제재를 받은 사례는 매우 적다.

위생 전문가에 따르면 위생 단속에 걸리더라도 해썹 인증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속 걸려도 인증 유지
계속 위생 문제 불거져
원아웃제? 실효성 없어

식약처가 2015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해썹 인증업체가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 평가 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해썹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는 79개소, 2019년에는 23개소, 2020년에는 14개소, 지난해 1~6월에는 9개소 등 해썹 인증이 취소됐다. 위생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아울러 매년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두고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를 받아왔으나 개선은커녕 인력 부족의 문제를 들먹이면서 소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해썹 인증업체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해썹 인증업체는 2018년 1만427개소, 2019년 1만1549개소, 2020년 1만3994개소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썹 적용 가공품은 전체 식품의 89.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음식점과 업체에서 해썹 인증을 받았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식약처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해썹이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관리와 처벌 등을 철저히 강화·개선하는 등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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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