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4번째 개학 신풍경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07 13:55:02
  • 호수 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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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학생들도 각자도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4번째 초중고 신학기 등교가 시작됐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새 학기 등교 하루 전이었던 지난 1일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모든 방침을 ‘학교 재량’으로 넘겨 교원·학부모의 원성을 듣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정상 개학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까지 합세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방안’과 ‘새 학기 적응 주간 운영’을 발표했다.

모두 달라

방침은 올해 각 학교장에 재량권을 줘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와 대면교육 활동 제한 ▲일부 등교와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길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자가진단검사 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 증상 및 검사‧격리 관련 4개 문항, 신속항원검사 결과(자가진단) 관련 문항을 추가해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반영했다.

지난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새 학기 등교 상황으로 고려해서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3월14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서울의 초‧중‧고들은 지난달 23일쯤 ‘학사 관련 의견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새 학기 적용 주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안 - 전면등교, 2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원격수업, 3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1/2 등교’의 선택사항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설문조사 결과는 1안 45%, 2안 31.9%, 3안 23.1%로 전면등교가 실시됐다. 이 밖에도 ‘3월 중 방과 후 학교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52.1%가 운영을 희망해서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업도 급식도 뒤죽박죽 ‘3월의 등교’
설문조사로 등교 결정…책임도 부모가?

그러나 모든 학교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 학교마다 설문조사를 공개한 곳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대부분은 전면등교를 시행했지만, 한 동네에 있는 학교라도 등교 여부가 모두 다르다.

전면등교가 시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는 무리’라는 의견이, 원격수업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 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가장 큰 불만은 등교에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지적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등교수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에는 3월이 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25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확진자를 폭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약을 복용하거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교해 수업받는 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이다.

단체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원들도 급식에 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 대책 없이 개학 맞이하나?’라는 질문을 던지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규모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며 급식 방식과 물량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는 대체식(빵, 주스 등) 제공을 검토하고, 확진자 급증 시 배식 및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덮밥류, 간편식 등)으로 대체 가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식사 시간을 줄여도 급식실의 감염 위험은 낮아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급식실의 밀집도는 변화가 없다.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경우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이 밖에도 학교에 한 명만 배치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체 인력이 없고, 조리종사원이 감염돼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 영양교사가 이를 대처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학교 재량껏’ 운영하라는 정부 정책은 학교에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교조는 “정부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무책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도 동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오미크론대응 학교 방역’이 성공하려면 학교 방역은 정부가 책임지고, 학교 교육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 확진자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니, 이동형검체팀을 즉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계속됐다. 학부모 A씨는 “지금은 불안해서 학교를 못 보낸다. 3월은 가정 보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학교장 재량
우려되는 집단감염

학부모들은 ▲지금은 등교하지만 어차피 원격수업으로 바뀔 것 ▲진단키트를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면 안 보낸다 ▲원격수업은 학력 격차를 키워서 등교를 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이라 무조건 등교해야 한다 ▲어차피 한 번은 코로나에 걸리고 지나갈 것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학생이 선택해야 한다 등으로 나뉘었다.

지난 2일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보호자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등교했다. 학교 측은 개학을 준비해 교문에 손 소독제와 열 감지기를 비치하는 등 방역에 힘썼다.

보호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개학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친구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된 전면등교가 매우 기쁘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이전의 학교생활처럼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갖고 있었다.


이미 코로나19에 한 번 확진된 학생은 “코로나19에 걸려봤는데, 크게 아프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B씨는 “선생님들도 원격수업보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면서도 “그러나 학교는 밀집된 장소에 선생님과 학생이 장시간 같이 있으니 집단감염이 예견된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왕좌왕

이어  “새 학기에는 학생들도 파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정부와 교육부가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학교와 교사에게 맡기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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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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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