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4번째 개학 신풍경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07 13:55:02
  • 호수 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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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학생들도 각자도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4번째 초중고 신학기 등교가 시작됐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새 학기 등교 하루 전이었던 지난 1일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모든 방침을 ‘학교 재량’으로 넘겨 교원·학부모의 원성을 듣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정상 개학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까지 합세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방안’과 ‘새 학기 적응 주간 운영’을 발표했다.

모두 달라

방침은 올해 각 학교장에 재량권을 줘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와 대면교육 활동 제한 ▲일부 등교와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길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자가진단검사 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 증상 및 검사‧격리 관련 4개 문항, 신속항원검사 결과(자가진단) 관련 문항을 추가해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반영했다.

지난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새 학기 등교 상황으로 고려해서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3월14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서울의 초‧중‧고들은 지난달 23일쯤 ‘학사 관련 의견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새 학기 적용 주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안 - 전면등교, 2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원격수업, 3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1/2 등교’의 선택사항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설문조사 결과는 1안 45%, 2안 31.9%, 3안 23.1%로 전면등교가 실시됐다. 이 밖에도 ‘3월 중 방과 후 학교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52.1%가 운영을 희망해서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업도 급식도 뒤죽박죽 ‘3월의 등교’
설문조사로 등교 결정…책임도 부모가?

그러나 모든 학교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 학교마다 설문조사를 공개한 곳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대부분은 전면등교를 시행했지만, 한 동네에 있는 학교라도 등교 여부가 모두 다르다.

전면등교가 시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는 무리’라는 의견이, 원격수업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 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가장 큰 불만은 등교에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지적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등교수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에는 3월이 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25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확진자를 폭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약을 복용하거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교해 수업받는 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이다.

단체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원들도 급식에 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 대책 없이 개학 맞이하나?’라는 질문을 던지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규모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며 급식 방식과 물량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는 대체식(빵, 주스 등) 제공을 검토하고, 확진자 급증 시 배식 및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덮밥류, 간편식 등)으로 대체 가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식사 시간을 줄여도 급식실의 감염 위험은 낮아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급식실의 밀집도는 변화가 없다.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경우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이 밖에도 학교에 한 명만 배치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체 인력이 없고, 조리종사원이 감염돼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 영양교사가 이를 대처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학교 재량껏’ 운영하라는 정부 정책은 학교에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교조는 “정부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무책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도 동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오미크론대응 학교 방역’이 성공하려면 학교 방역은 정부가 책임지고, 학교 교육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 확진자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니, 이동형검체팀을 즉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계속됐다. 학부모 A씨는 “지금은 불안해서 학교를 못 보낸다. 3월은 가정 보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학교장 재량
우려되는 집단감염

학부모들은 ▲지금은 등교하지만 어차피 원격수업으로 바뀔 것 ▲진단키트를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면 안 보낸다 ▲원격수업은 학력 격차를 키워서 등교를 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이라 무조건 등교해야 한다 ▲어차피 한 번은 코로나에 걸리고 지나갈 것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학생이 선택해야 한다 등으로 나뉘었다.

지난 2일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보호자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등교했다. 학교 측은 개학을 준비해 교문에 손 소독제와 열 감지기를 비치하는 등 방역에 힘썼다.

보호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개학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친구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된 전면등교가 매우 기쁘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이전의 학교생활처럼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갖고 있었다.


이미 코로나19에 한 번 확진된 학생은 “코로나19에 걸려봤는데, 크게 아프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B씨는 “선생님들도 원격수업보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면서도 “그러나 학교는 밀집된 장소에 선생님과 학생이 장시간 같이 있으니 집단감염이 예견된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왕좌왕

이어  “새 학기에는 학생들도 파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정부와 교육부가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학교와 교사에게 맡기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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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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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