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년 차…신주거 트렌드

코로나19 사태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타운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를 찾는 수요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여유로운 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쾌적성에 니즈가 커지면서 숲세권이나 공세권, 호세권, 숲세권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3월 자사 어플리케이션 접속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시대 주거공간에 필요한 내부 공간 기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7.9%가 ‘취미·휴식·운동 기능(홈트레이닝·홈카페·홈바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공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외부구조 요인으로 ‘쾌적성-공세권, 숲세권(공원, 녹지 주변)’을 선택한 응답자가 31.6%로 가장 많았다.

공세권
숲세권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는 이처럼 선호도가 높아진 여유로운 공간과 주거 쾌적성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닌 상품으로 분류된다. 테라스나 복층, 정원 등 넉넉한 서비스 공간을 갖추고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주변에는 숲이나 공원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이들 상품은 따로 갖춰진 테라스나 정원 공간에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나 텐트를 설치해 숲과 공원을 바라보며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추가로 구성되는 다락방이나 여유 공간에는 영화관이나 재택근무를 위한 오피스를 만드는 등 가족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다.

요즘 선보이는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의 경우 군살은 빼고 실용성은 높여 내놓는 곳이 많아지면서 3040세대들에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화, 고급화로 은퇴자들이나 자산가들이 주요 수요층이었다. 최근 전용 84㎡ 위주의 평형에 아파트의 편리한 시스템까지 갖춰져 거주하기 편하고 쾌적함도 더한 주거상품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0년 6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에 공급된 타운하우스인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최고 24.9대1로 청약을 마감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공급된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 역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6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된 뒤 전 세대가 단기간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타운하우스·테라스하우스 꾸준한 인기
집 안에 머무는 시간 늘면서 수요 증가

코로나19 사태 2년 차였던 지난해에도 타운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 인기는 꾸준하게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분양한 ‘메종 드 엘리프 송산’은 평균 5.98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전 주택형 1순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스크린골프연습장, 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주민카페, 북카페, 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청약 결과 평균 8.36대1의 경쟁률로 단기간에 완판 했다. 단지 안 어린이집을 비롯해 휘트니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라곰라운지 등 특화된 부대복리시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시세 상승도 가파른 편이다. 그동안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는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품이란 인식이 컸지만,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런 과거 인식을 모두 바꾸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김포 ‘운양역 라피아노’전용면적 84㎡은 지난해 11월 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운양역 인근 P아파트의 7억 초반대인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2억5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로 답답한 도심과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 내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의 청약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는 통념이 깨진 것만 봐도 높은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 중인 타운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

 

▲북한산 라파우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들어서는 ‘북한산 라파우제 테라스하우스’가 분양 중이다. 각 세대는 테마별로 선택 가능한 리조트형 테라스, 가든형 테라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광폭 테라스인 만큼 입주민의 취향에 따라 여러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정, 편의, 안전 3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설계 및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편하고
쾌적함

우선 극세미세먼지 제거 청정필터와 공기질 제어가 가능한 청정 시스템이 설치된다. 친환경 난방시스템, 음식물 처리기(옵션) 등도 함께 제공된다. 더불어 난방 및 가스밸브 제어부터 전기차 충전 관리, 엘리베이터 호출 등에 이르기까지 삶을 한층 더 편리하게 해 줄 삼성SDS의 최첨단 스마트 IOT 시스템이 적용된다. CPTED(범죄예방단지 설계) 등을 갖춰 입주민의 안전도 보장한다.

품격 높은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도 있다. Core오피스와 피트니스센터, 휴게테라스, 탁구장, 대회의실 등이 한데 조성되는 완성형 커뮤니티센터는 코로나19와 공생해야 하는 이 시대에 재택근무부터 여가생활까지 모두 해결하기에 좋다. 여기에 힐링을 위한 테라피 스페이스인 면역공방 및 건식 사우나(예정)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키즈파크 시설(예정)까지 도입해 주거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일 예정이다.

서비스 면적
활용도 높여

분양 관계자는 “북한산국립공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근 주요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까지 더해져 있어 분양 전부터 많은 분이 관심을 보내주고 있다”며 “앞서 110세대 1차 분양 때 보내 주셨던 뜨거운 성원이 이번 2차 단지 분양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주 월드메르디앙 라테라스= 광주시에서 테라스하우스 공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월드메르디앙 라테라스’는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일대에 위치한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전 세대 테라스 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 가구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Bay 설계가 적용됐다. 지상에는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광장, 주민공동시설, 운동시설 등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조성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발코니, 14.9m 듀얼 와이드 테라스, 다락방(일부 제외) 등 다양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넓은 실사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발코니 확장과 테라스 설치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광주시 중심 시내의 풍부한 인프라를 누리면서, 편리한 교통망을 통해 인근 판교 및 분당·강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경강선 경기 광주역이 위치해 있어 판교역까지 4정거장, 강남역까지 8정거장이면 갈 수 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깝다.

취미·휴식·운동 기능 갖춰
값 오르지 않는다? 통념 깨져

특히 경기광주역은 수서~광주 복선전철(2027년 예정) 정차역으로 개통 시 수서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푸른유치원과 푸른초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걸어서 통학 가능한 학세권 단지로, 광주중·고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마트, 식자재마트, 경안시장, 주민센터, 광주시립도서관, CGV 등은 물론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스타벅스 경기광주DT점)와 패스트푸드 지점(맥도날드 경기광주DT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경안천, 국수봉, 마름산 등이 위치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광주 최대 규모의 쌍령근린공원(예정), 청석공원, 경안근린공원의 이용도 가능한 공세권 단지이다.

 


▲메종 드 엘리프 송산=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에 계룡건설이 공급하는 ‘메종 드 엘리프 송산’이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지하 1층~지상 3층, 28개동 총 20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이다. EB2블록 116가구, EB3블록 88가구로 총 204가구가 계획돼 있다.

단독주택이 갖춘 장점인 마당과 정원, 루프톱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다. 주차, 보안·관리 커뮤니티 등 아파트의 장점도 누릴 수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 및 맞통풍 구조 설계가 적용돼 채광 및 세대 환기가 훌륭하다.

세대별로 필로티와 루프톱 테라스, 전용 정원을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도 좋다. 집 곳곳에 다양한 수납공간이 마련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스크린골프연습장, 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주민카페, 북카페, 주민회의실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수노을교, 시화교 등을 이용하면 안산 중심 생활권에 빠르게 연결된다. 인근 동서진입로, 서해안고속도로, 77번 국도 등 광역 도로망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안산~시흥~서울까지 이어지는 복선전철 신안산선이 정차하는 한양대역(2024년 예정)과 서해선 정차역인 국제테마파크역(2024년 예정) 등이 단지에서 근거리다.

앞쪽으로 시화호가 흐르며, 시화호를 따라서 조성된 수변공원과 근린동원 등에서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근거리에는 수노을중앙공원, 안산갈대습지공원, 안산호수공원, 세계정원경기가든(예정), 비봉습지공원 등 다수의 대규모 공원도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에 시화공업단지와 반월국가·특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많다. 또한, 주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송린초, 송린중, 새솔고, 새솔동 학원가 등이 위치해 자녀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 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국내 유일 강변온천인 홍천 온천지구 내 고품질 온천을 각 가정에서 즐기는 타운하우스로, 총 5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 계획이다.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4가지 타입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33평형), 145㎡(44평형)로 마련돼 있다.

추가적인
비용 없어

전용 89㎡(구 27평형)의 경우 3억원도 안 되는 2억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비스 공간인 테라스를 포함하면 분양 면적이 357㎡(108평)~403㎡(122평)까지 된다고 한다. 필지분양의 경우 분양주를 위한 맞춤형 평면 설계로 시공되며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집안에서 온천을 테마로 스파나 월풀 등을 추가적인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대규모 풀장, 텃밭, 넓은 독립 마당, 광폭 테라스 등도 제공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도시에 집이 있어 1가구2주택이 돼도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홍천군 지역에서 대지 200평 미만, 기준시가(분양가 혹은 실거래가 아님) 2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선착순으로 필지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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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