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팀' 걸림돌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원팀’ 구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최종 경선 막판까지 서로를 향해 강도 높은 공격을 주고받았던 탓이다. 갈등이 극으로 치닫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원팀 구성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가장 극심한 갈등을 보인 두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다. 의혹 제기로 시작된 공방은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원팀 구성 시작 전부터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경계

지난달 30일 한 커뮤니티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많이 나와야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압박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홍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공천을 미끼로 한 조직 선거 협박이라며 즉각 성명을 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날 권 의원은 여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도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398후보’라고 언급하며 공격을 가했다. 윤 전 총장의 20~40대 지지율이 낮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전 총장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의 여론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층 덕분이라며 ‘꿔준표’라고 맞받아쳤다. 

서로에게 폭격을 가한 탓에 이들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경선이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원팀 구성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원팀 구성은 국민의힘에 매우 중대한 사안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경쟁 후보의 핵심 인사를 끌어안는 게 원팀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쟁자의 상징적 인사를 전면에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화학적 결합은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팀을 구성하기만 해도 외형적인 원팀이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원팀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권교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경쟁을 벌여온 후보들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해야 한다. 이런 탓에 원팀 구성에 실패한다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지지자의 표심까지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경선 막판까지 서로 강도 높은 공격
윤-홍 결합? 실패 시 이준석 책임론

원팀을 위해 국민의힘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인물은 바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의 빠른 등판 여부가 원팀 구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그의 국민의힘 합류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기대 중이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등판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원팀 구성 자체가 초기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일각에서는 원팀이 빠르게 구성된다고 해도 화력에서 민주당에게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원팀 구성을 거의 끝낸 상태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영입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경쟁하던 후보들도 캠프에 합류했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169명도 전부 참여해 민주당은 이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섰다. 본선 대비에 있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 발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빠른 시간 안에 원팀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팀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후보 간 갈등을 빠르게 봉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팀을 두고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나서 직접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갈등 봉합에 나서는 모양새다.

범야권 통합도 필수
제3지대 표심 잡기

이어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경쟁이 치열했다”며 “나중에 상승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같이 함께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5명도 “감정싸움으로 번졌다”며 향후 원팀 구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표가 중재에 나섰지만 야권 일부에선 걱정스런 기조도 드러난다. 원팀 구성 실패 시 이 대표에게까지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미 이 대표는 몇 차례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앞선 상황에서 이 대표는 경선 관리에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했다. 

또 당시에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이 통합해 원팀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과거 국민의당과 합당이 결렬돼 현 시점에서는 단일화를 통한 야권 원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단일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도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바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3지대와도 중도층 표심을 겨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야권 분열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출발하는 셈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도 후보 간 단일화 실패가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범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시선이 다수 존재한다. 

빨간불

한 정치 전문가는 “국민의힘이 결국 원팀을 구성할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화학적 결합에는 다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원팀을 구성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가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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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