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세권+오피스텔=청약불패

올 들어 서울 지역 주택 준공과 인허가 주택 가구 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준공과 인허가 가구 수는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020가구)보다 약 65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택 준공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과거 2~4년 전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준공 주택 수의 감소나 정체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4년 전
평균 미달

같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착공 가구 수는 1만755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724가구)에 비해 1만 가구 넘게 줄어들었다. 2019년 같은 기간(2만4410가구)과 비교해도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주택 준공과 착공의 선행 지표가 되는 주택 건설 인허가는 올해 5월까지 3만91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2149가구)보다 39.6%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의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인허가는 2만9377가구 이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허가 건수가 5년치 평균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2009년 이후 최근 11년 내 가정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181가구로, 2009년(3만6090가구)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평균(8만3426가구) 대비로는 30.3% 감소했다.


현재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의 부진이 향후 3~4년 후에도 해소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에 3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 재개발·재건축 부지를 선정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고 있어 주택 건설에 착수하고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 시점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핵심이었던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개발은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 용지(2000가구) 개발도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주택 인허가·준공 모두 부족
이참에 신규 역세권 단지 노려볼까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2~ 3년 뒤 분양 물량이 축소될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인허가나 착공 부진이 지속되면 공급 부족은 향후 3~4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역 인허가 주택 건수와 착공 주택 가구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 지역 주택 희소성이 부각되며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지난해 4만9415가구에서 올해 3만864가구, 2022년에는 2만463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역세권에 공급 중인 오피스텔 등이 부족한 아파트 수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 역세권에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흥행돌풍이라 불릴 만큼 뜨거운 인기 속에서 분양이 마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다양한 틈새 주거상품 중에서도 내외부 설계 및 커뮤니티 구성 등 다방면에서 아파트와 가장 유사해 가장 선호도 높은 주거 대안 상품으로 꼽힌다.

아파트 대비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도 적다.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도 필요 없어 부담도 적다. 신혼부부 등이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주거 사다리로 제격이다.

재개발·건축
입주 불투명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이 서울 내 역세권에 자리한 경우, 내 집 마련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최근 중시하는 ‘워라밸’을 실현하기도 좋다. 게다가 수요 집중에 따른 가격 상승세도 아파트 못지않아 투자가치까지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서울+역세권+주거형 오피스텔=청약불패’공식이 생겼다. 지난 5월17일과 18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한 주거형 오피스텔 ‘루카 83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하는데다 차별화된 상품설계까지 갖춰 최고 47.5 대 1, 평균 12.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시 5월 초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역세권에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최고 8.56 대 1, 평균 6.04 대 1의 우수한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아파트 직전
주거 사다리

오피스텔 몸값도 상승세다. 서울 영등포구 ‘쌍용 플래티넘 시티 1단지’오피스텔 전용 62㎡는 지난해 7월 5억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1월 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2억9000만원이던 서초구 ‘더샵 서초’오피스텔 전용 36㎡도 지난달 3억4900만원으로 거래가가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20·30세대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지로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업무지역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가 인기 있다.

 

▲드플랏 장안=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4-4번지 일원에 한백종합건설이 ‘드플랏 장안’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데다 부족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수요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4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8~48㎡ 총 206실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시설은 지상 2~20층까지 마련되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48㎡ 49실, 45㎡ 36실, 42㎡ 65실, 28㎡ 56실 등으로 청약 통장 없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어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20·30대에게 높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광화문과 여의도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동부간선도로, 천호대로 등을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강남 직통 버스도 개통 예정이어서 더욱 빠르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다.

 

3~4년 후에도 물량 부족?
서울 아파트 공급 없다시피

▲브릴란테 남산= 남산과 명동 사이 첫 번째 시그니처 하우스 ‘브릴란테 남산’이 분양 중이다. 서울 중구 필동1가 3-5·6·7번지에 지하 2층~지상 13층, 전용 18~39㎡, 총 156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부터 5호선까지, 5개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퀸터플 역세권에 위치한다.

우선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을 걸어서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1·3호선 환승역인 종로 3가역과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도 인접하다.

사통팔달에 따른 교통망으로 중심상업업무지구(CBD)는 물론 여의도, 강남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본점), 신세계백화점(본점),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명동 상권, 남산한옥마을, 서울시청, 중부세무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등 인근에 편의·문화·의료시설이 가깝게 위치한다. 남산공원, 청계천 등의 녹지 환경도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DK밸리뷰 용산= 용산 한강로 3가에 전매 가능한 투룸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복합 단지인 ‘DK밸리뷰 용산’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664.50㎡, 연면적 6201.4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83실,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로 구성된다. 공급현황은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29.58~ 33.92㎡ (5개 타입, 투룸) 83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기준 24.22~26.81㎡ (5개 타입, 투룸) 24세대 규모로 전 세대 투룸, 3베이(Bay)구조다.

서울의 중심 지역구인 용산의 입지 가지만 보더라도 뛰어난 도심 접근성은 물론 여가를 누리기도 좋아 최상급 조건을 자랑한다. 교통 가치도 높다. 트리플 역세권(용산, 신용산, 이촌)과 GTX-B, 신분당선 연장 강변북로, 한강대교 접근이 우수하다. 생활 가치도 좋다.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 인접해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문화시설까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신독산역 블레어캐슬= 서울 금천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신독산역 블레어캐슬’이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4층 3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 2~14층은 전용면적 28~77㎡의 다양한 평형과 혁신 공간 설계를 적용한 3베이 판상형 총 126실로 구성된다.

단지 주변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주변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여의도까지 10분대에 출근 가능한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2024년 개통 예정이어서 여의도, 강남, 광화문 일대까지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 좋은
역세권 인기

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광역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울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단지로 약 16만명 이상 상주 인구를 품은 가산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배후 수요로 확보하고 있다. 홈플러스 및 빅마켓 등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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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