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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28일 09시20분

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씁쓸한 퇴장'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태블릿PC로 흥하고 포르쉐로 망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정 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결국 사의를 표명해 지난 4년7개월 동안의 특검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를 두고 특검 출신 내에서는 일부의 모럴 해저드로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등 국정 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새롭게 부임하는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상고심을 담당하게 된다.

“책임 통감”
결국 사의

박 특검은 지난 7일 ‘사직의 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5일 가짜 수산업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아내의 차 구매을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다”며 “며칠간 렌트하고 차량은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박 특검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줬다는 부분은 사실”이라며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특검은 “수많은 난관에도 지난 4년7개월간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게 노력했다”며 “이 같은 일로 중도 퇴직하게 돼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차 무상 제공 의혹에 무너진 공든 탑
수산업자 리스트 거론되자 사의 표명

국정 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21일 출범했다.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박충근·이용복·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특검이었다.

이들은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쳐 수사 선상에 있던 인물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2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는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이라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 특검과 함께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보 2명도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검팀이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30명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고, 주요 피고인에 대해 약 80년을 구형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뇌물 소지가 있는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특검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검 출신 내에서도 4년7개월간 쌓은 공이 일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내로남불’
추락한 특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특검 근무 경력의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특검의 잘못된 처신이 검찰 조직 전체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가 됐다.

경찰은 김씨가 박 특검을 연결고리로 이들과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특검의 전날 사의 표명에 경찰 수사 확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특검이 젊은 후배 검사들에게 사기꾼을 소개해줬다는 데 가장 무겁게 책임을 느꼈을 것”이라며 “4년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특검 기간에 쌓은 공이 도로아미타불이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정 농단 특검팀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고급 수입차와 시계, 선물 등 가치와 대가성 여부를 떠나 특검이 잘못된 처신을 한 건 사실”이라며 “더욱이 뇌물죄 등으로 국정 농단 사건을 단죄했던 특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국민적 상실감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야권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구두논평에서 “부적절한 로비 의혹의 당사자가, 법 정의를 이야기하며 또 다른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박 특검이 ‘도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고가의 수입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 드러난 만큼 차제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의 여부도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하라”
강력 비판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의 이중적 행태가 드러났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박 특검에 대한 구속 수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박 특검이 김모씨에게 받은 선물의 대가성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며 “만약 김모씨가 청탁을 빌미로 박 특검에게 대가성 선물을 제공하고 박 특검이 이를 수수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특검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자진사퇴가 아닌 파면이 마땅하다”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가 어떻게 이렇게도 몰지각한 작태와 오염된 공직윤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이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특검의 사퇴서가 수리되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의 공소 유지를 위한 후임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4년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
내로남불·모럴해저드 지적도

결국 새로 부임하는 특검은 ‘국정 농단 사건’에서 남은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남아있는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의 상고심 총 2건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 사건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 외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 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 사건은 특검법 기한을 지나 기소돼 현재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향후 특검은 이들 재판이 계속되는 기간까지는 공판에 출석하는 등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한 뒤 특검법에 따라 당연 퇴직하게 된다.

남은 재판
후임 누구?

박 특검과 함께 2명의 특검보도 사퇴함에 따라 이른바 특검 ‘순장조’에는 1명의 특검과 2명의 특검보가 새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남아있는 재판의 ‘확정판결 시’까지여서 길어도 1년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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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예년의 지방선거보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의 주목도가 높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지방선거 승패는 각 당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패배하는 쪽은 당분간 수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은 4년 전 대패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까? 5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충격에 빠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 텃밭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지가 뒤바뀐 양상이다. 수습 불가 타격 “두 번은 없다” 2002년과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이겼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 대탈환을 노린다.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지난해 열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은 없다. 이 같은 바람은 대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각축전을 벌였지만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뒀다. 이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2라운드로 불리는 지방선거가 펼쳐진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였다고 평가를 받는다.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면 생각보다 긴 시간 잠행을 이어가지만 이 위원장은 2달 만에 바로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빠르게 소환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가능성 때문이다.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2년 뒤 총선까지 바라본 계산이 깔렸다. 이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윤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 8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 인천 계양을에서 복귀 신호탄을 쏴 올렸다. 복귀와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직까지 맡으며 빠르게 당을 장악했다. 아직까지 이 위원장이 민주당 내 대세임을 입증해보인 셈이다. 해당 지역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3선 의원을 지낸 곳이다. 출마 선언 직후 전국 과반 승리를 자신했던 이 위원장은 불과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호남만 지켜도 다행”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인천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압도적 우위를 자신하던 것과 다르게 상대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지 못하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의 등판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해당 지역은 앞서 이 위원장이 대선 개표 결과 당시 윤 대통령을 앞섰던 곳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음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 꼴이다. 인천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당장 당내에서는 책임론이 가해질 수밖에 없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마저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하나라도 더 민주당 하나만이라도 당원과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밀겠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지방선거에 따른 책임론이 가해진다면 이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계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 지도부까지 갈등을 겪는 중이다. 이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하락 추세를 막거나 반전을 꾀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얼굴이 이 위원장 말고 없어서다. 당이 분열되려면 새 당을 이끌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지도자가 부족한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대선서 패하면서 예전처럼 정권이 뒷받침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탓에 내부 분란이 심해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탈당하는 이른바 ‘도미노 탈당’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위원장이 당내 대세임을 굳히기 위해서는 인천 계양을의 압승이 필수다. 다만 인천에서 나홀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도 이 위원장에게는 수도권을 제대로 사수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천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본인이 살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쏟아질 수도 있다. ‘김 vs 김’ 메인 이벤트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인천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 일정 시작과 사전투표를 인천으로 정했을 정도다. 심지어 중앙선대위 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모두 인천에서 열어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다. 과거 국민의힘이 약세로 평가받던 인천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현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을 앞질렀다. 이 위원장과 맞붙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도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인천을 탈환하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호남 성향으로 알려진 계양을의 텃밭 민심이 돌아선 증거로 비쳐질 수 있는 탓이다. 인천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부상된 지역은 경기도로 이번 지방선거의 메인 이벤트 격으로 통한다. 선거구만 370개에 이르고 등록한 후보 수만 해도 1200명에 육박한다. 경기도지사부터 기초 의원 비례대표,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등 650명이 넘는 인물을 선출하는 곳으로 규모도 가장 크다. 경기도는 양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아 대선 대리전이라고도 불린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세로 접전 중이다. 초반만 해도 민주당 김 후보가 국민의힘 김 후보를 앞질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질 수 없는 곳으로 평가하며 낙승을 예상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민주당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 견제론과 인물론 등을 내세웠다.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며 여유를 가졌던 초반과 달리 최근에는 다급해진 모양새다. 그러자 이 위원장에게 거리를 두며 민주당이 반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거전략을 수정했다. 김 후보는 이 위원장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문재인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기도 사수가 절실하다. 경기도는 이 위원장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을 이긴 곳이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은 후보 선정을 두고 삐걱거렸다. 민주당 내에선 김 후보로 결정되자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가 원래 민주당에 소속돼 활동하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지면 총선도 진다 민주당이 경기도를 빼앗긴다면 지방선거 자체가 참패로 규정될 수 있다. 최대 격전지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에게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경기도 사수 실패로 선대위 지도부가 타격을 입는다면 친명계 역시 몰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탈환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작지 않다. 통상 경기도지사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후보가 당선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지 못한 탓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 역시 걸림돌이다. 강 후보는 국민의힘 김 후보를 연일 타격하며 줄곧 공격을 퍼부었다. 단일화 여부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 김 후보 측에서 선을 그으며 일단락됐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일화 무산 후 강 후보가 “중도 사퇴는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후보로서는 윤심이 반영된 후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강 후보를 뽑지 않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가 민주당을 앞선다는 점도 국민의힘에게는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 역시 과반을 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영향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김 후보가 경기도 탈환에 실패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윤심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서의 패배는 향후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초박빙 서울은 지금 이대로 재선 유력? 경기도와 함께 주목받는 지역은 서울이다. 현재 서울은 송 전 대표를 시장 후보로 내세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허용오차 범위 밖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송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는 쉽지 않았다. 이 위원장과 함께 가해진 대선 패배의 책임이 채 사라지지 않은 여파다. 앞서 송 후보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를 사퇴한 뒤 한동안 사찰에 묵으며 잠행에 들어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처음부터 그를 후보군으로 정해놓고 시작하진 않았다. 그러나 송 후보가 본격 출마를 결정하면서 당내 혼란이 시작됐고 당내 분란까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 내부에서도 당선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기 때문이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명분·경쟁력이 없다”고 발언했을 정도다. 반면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신중한 분위기다. 오 시장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 경험 탓이다. 당시에도 오 시장은 한명숙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간신히 이겼다. 관건은 시의원을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배출할 수 있느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시의원 99석을 배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후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재차 서울시장직에 앉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시의회와 오 시장은 유례없는 갈등까지 벌이며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그간 서러웠다고 밝힐 만큼 오 시장은 국민의힘 구청장과 시의원 당선 과반을 염원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를 살펴봤을 때 통상 구청장과 시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의 영향을 받는다. 오 시장 입장에서 비춰볼 때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다소 불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한 여파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친문 지지 세력은 대선 때부터 이미 이 위원장에게 등을 돌렸다. 불 보듯 뻔한 내부 분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인천만 이겨도 성공적”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다. 패배한다면 내부 분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속 기사> 지방선거 또 다른 변수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유권자들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1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2번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호 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기준이다. 번호 배정 순서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 순이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 순으로 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진다. 이런 점을 전략으로 택한 후보도 있다. 민주당 서운숙 부산진구청장이 여야가 바뀐 점을 전략으로 삼았다. 서 청장 공보물은 기호 1번이 분홍색으로 표시돼있으며 심지어 현수막까지 분홍색 셔츠를 입었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