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비서관 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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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6.30 16:01:45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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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서관 후일담

최근 청와대가 96년생 박성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 최고위원을 발탁함.

국회에서는 “파격이 아닌 코미디”라며 볼멘소리가 나오는 중.

청년비서관은 1급 공무원이며, 연봉은 8000만원.

5급 행정고시 시험에 수년째 매달리는 수험생들이 허다한 현실에 박 비서관의 인선이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것.

취업 한 번 제대로 안 해본 대학생이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오르는 게 맞냐는 것. 

 


전라도 출신은 안 돼?

대구 출신인 1955년생 여성 A 비례대표.

보좌진 채용 시 직계 가족 중 ‘전라도 출신’이 있으면 채용을 안 한다는 후문.

직계 가족 중 전라도 출신이 있다는 이유로 떨어진 이는 “여전히 이런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씁쓸하다”며 아쉬움을 토로.

해당 의원의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에 위반 해당할 수 있고, 과태료를 물 수 있음.

무엇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지탄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

 

사장님의 속내


공기업 사장 A씨가 회사 직원들에게 주소지를 해당 지역으로 옮기라고 주문했다는 소문.

해당 공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한 지 십년이 다 됐지만, 직원들 대다수는 여전히 수도권과 오가는 생활을 하는 중.

얼마 전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어떻게 이행하겠느냐며 회의 시간에 쓴소리를 했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A씨의 말에 시큰둥한 분위기.

A씨가 퇴직 후 해당 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동남아 가면 풀옵션?

게임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동남아 국가에도 지사를 설립하는 게임사들이 늘고 있다고 함.

직원들이 동남아 국가에서 근무에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자 게임사들은 당근을 제시.

현지 수당을 넉넉하게 주는 것은 물론 집부터 자동차까지 풀옵션을 제공한다는 후문.

이런 소문이 점차 퍼지면서 은근히 동남아 가의 지사파견을 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해외만 신경 쓰다…

몇몇 아이돌 그룹이 해외 활동에 치중하다 국내 팬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


해외서 활동하는 만큼 국내에도 적절한 떡밥(?)을 던져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자 탈덕이 늘고 있는 것.

소속사에서는 해외 활동으로 버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못한다고.

그러다 본진 털리고 후회하는 일도 많다는 후문.

 

미뤄진 결혼식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다 공개 연애를 시작한 유명 스타 커플이 1년 넘게 결혼을 미뤘다는 후문.

이유는 남자 배우 A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배우 C의 여성 편력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당시 C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되자, A에 대한 불신이 커진 여자 배우 B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음에도 헤어질 결심을 했었다고.

힘겹게 오해를 풀긴 했지만, 결혼은 한없이 미뤄졌다고.

두 사람이 결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후문.

 

연애와 실력

국내 프로축구서 활약이 미진했던 한 외국인 A 선수.

갑자기 실력이 수직상승해 알고 보니 아이돌 출신의 여자 연예인 B씨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연애하기 전 그는 한국서 의욕이 없어 계약기간만 채우고 다른 팀을 알아보려 했다는 후문.

그러던 중 B씨에게 흠뻑 빠져 한국서 결혼까지 원한다고.

A 선수가 소속된 구단 코칭스태프는 미소짓고 있다고.

 

콘돔 주는 연예인

인기 연예인 A씨가 제작진에게 콘돔을 나눠준다고.

A씨와 함께 MT를 갈 때 술에 취하면 제작진들에게 항상 조심하라며 가지고 있는 가방에서 콘돔을 꺼내서 나눠준다고 함.

제작진은 다른 연예인들이었으면 논란이 됐겠지만 해당 연예인이 방송에서 야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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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