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따라 오피스텔 사볼까

올해 서울 오피스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고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목 받으면서 원조 골드라인인 서울 지하철 2호선 라인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대·연대 신촌, 홍대, 한양대, 건대, 서울대 등 서울 유명 대학가와 업무용 빌딩 밀집지역을 지나 직장인 및 대학생 수요가 풍부한 서울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잇따르고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세권 오피스텔은 출·퇴근 교통여건을 주거지 우선순위로 두는 직장인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겨냥한다. 이른바 ‘싱글족’주거 상품으로 인기를 끄는 소형 오피스텔이 연간 1%대 은행금리보다 높은 연간 5% 내외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대체재

2호선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순환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강남, 시청 등 도심은 물론 서울 주요지역을 관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지하철 노선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일명 황금라인 또는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2호선 라인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의 29.8%인 222만4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승차인원뿐 아니라 환승역이 모든 구간 환승역(51개)의 절반에 가까운 23개나 있어 환승인원도 가장 많다. 2호선 역세권 일대는 수익형 부동산시장에서는 분양흥행 보증수표이자 노른자 땅으로 통한다. 따라서 업계에선 둥근 벨트 모양으로 연결된 지하철 2호선 축을 ‘싱글 벨트’라고 부른다. 새내기 직장인과 대학생 등 싱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다.

2호선 라인에서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은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는 등 분양성적도 좋았다. 2019년 10월 분양에 나선 2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오피스텔은 평균 4.71대 1, 최고 16대 1의 경쟁률로 전실 완판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에서 공급된 ‘스퀘어 리버뷰’오피스텔은 144실이 계약 하루 만에 완판 됐다.


지난해 1월 분양에 나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입지에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인 ‘더헤르미온’도 분양개시 하루 만에 100% 마감했다. 더헤르미온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14층, 오피스텔 104실, 도시형 생활주택 4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공급된다.

유명 대학가·업무용 빌딩 밀집
신입사원과 대학생 등 싱글 벨트

같은해 4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울림메트로타워’도 분양개시 한 달 만에 분양을 마감했다. 2호선 외에도 서부선, 신림선 개통 수혜가 예상된다. 더울림메트로타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 오피스텔 96실,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총 124실을 공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역시 단기 완판 됐다. 오피스텔 총 463실이 지난해 12월28일 정당 계약 실시 이후 5일 만에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신도림역 센트럴’도 모두 팔렸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이 단기간에 완판된 비결로 단지의 입지적 특성을 꼽고 있다.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GTX-B노선 개통호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업무지구와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라인은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의 임차 수요가 많아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실거주도 있지만 투자의 경우 임대수요를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2호선 역세권 주변은 타 노선과의 환승도 수월하며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임대사업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의 투자 1순위로 꼽힌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지하철 2호선 라인에 분양(예정) 중인 오피스텔.

 


▲이대역 에스엠케이타워= 원조 골드라인 2호선 이대역 도보 5분 거리에 ‘이대 에스엠케이타워’오피스텔이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최고 높이 10층, 1개 동이다. 전용면적 14.77㎡(약 4.5평)~19.79㎡(약 6평), 오피스텔 48실로 지상 3~10층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중심의 신개념 설계가 도입된 오피스텔로, 공간 효율도 좋은 평을 받는다. 완벽한 빌트인시스템(친환경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전기쿡탑, 세탁기 등)과 보안시스템(엘리베이터 출입보안카드, 무인택배시스템)이 적용돼 입주 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도 기대할 수 있다.

1%대 금리
5%대 수익

신촌, 이대역 일원에서 분양가 1억원대부터 시작하는 착한 공급가로 책정됐다. 분양가 2억2000만원(전세 2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실투자금 2000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즉시 입주나 투자가 가능한 후분양 오피스텔로 신촌과 이대역 일원 노른자위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임대수익을 올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주변 지하철역은 총 3개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을 도보로 4 ~5분대에 이용할 수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는 신촌역이 있다. 걸어서 1분 거리에는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있어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2023년 착공을 앞둔 서부선 경전철(신촌역, 연세대역) 호재도 있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은평구 새절역(6호선)부터 명지대, 신촌,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연장 16.2㎞의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출퇴근 등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신촌은 대학, 상업, 업무지구 등 통행수요가 높은 지역이어서 신축 오피스텔이 독보적인 이점을 갖는다”고 말했다.

분양 족족
완판 성공

 

▲왕십리역 요진 와이하우스= 요진건설산업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왕십리역 요진 와이하우스’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9층, 전용면적 23~29㎡ 오피스텔 112실로 조성된다. 오피스텔은 지상 4~19층에 들어서며 희소성 높은 1.5룸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률이 62.2%로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넓게 구성되며, 복층형 설계를 통해 서비스 면적도 제공돼 실사용 면적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3.6m의 높은 층고와 고품격 입면 디자인을 적용해 소형 주거 공간의 프리미엄을 높일 전망이다. 복층형 특화설계로 침실 및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다락방을 선보인다. 1.5룸 평면 설계로 생활공간을 분리해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내부에는 풀퍼니시드 시스템 가구 및 천장형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갖출 예정이다.

교통여건 주거지 우선순위
1~2인 가구 겨냥 상품 인기

가전소물장, 화장대 겸용 붙박이장, 신발장, 계단 및 공간 등 풍부한 수납공간도 주어진다. 전면 와이드 창호로 개방감과 채광을 확보하며, 공용공간 복도에도 자연채광을 위한 채광창을 설치할 계획이다. 외벽 전체는 화강석 마감으로 화사하고 품격 높은 입면 디자인이 반영된다. 옥상에는 입주민의 힐링을 위한 정원이 조성되며,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방침이다. CCTV, 로비 출입통제설비, 단지입구 주차관제시스템 등 안전을 위한 시설도 마련된다.

지하철 2·5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ITX청춘선, 동북선 경전철(예정)이 정차하는 동북권 교통 요충지 왕십리역이 300m 내 위치한다. 총 6개 전철라인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5년에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출구가 사업지 인근에 예정돼 있다. 왕십리에서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환승 없이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청계 아델리아2= 서울시 중구 황학동 1073외 9필지 일원에 선보이는 주거형 오피스텔 ‘청계 아델리아2’는 신혼부부 특화설계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면적 30~46㎡ 총 131실 규모로 구성된다.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3인 가구 등의 거주가 가능해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상품에 속한다.

전용 44~46㎡의 경우 3-Bay 구조로 설계됐다. 모든 세대 현관 외부에 창고 겸 수납공간을 제공해 수납특화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옥상 루프탑 설치로 주민 편의성을 높였고, 각 세대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세탁기, 전기쿡탑, 오븐렌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빌트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2·6호선 환승역 신당역, 도보 약 10분 거리에 1·6호선 환승역 동묘앞역이 있다. 반경 1㎞ 내 1·4호선 동대문역, 1·2호선 및 우이신설선 신설동역, 2호선 상왕십리역, 5·6호선 청구역 등 다수 지하철역이 자리하고 있다.

 

▲강남 루카831=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루카831’을 분양 중이다. 단지 규모가 300실을 웃도는 데다 소형 아파트 대체 주거시설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성아파트 사거리 인근(역삼동 831의11)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9층 337실(전용면적 50~71㎡)로 구성된다.

전문직 종사자 등을 겨냥한 하이엔드(최고급) 주거시설로 꾸며진다. 건물 입면(옆모습)의 창을 아치 모양으로 짓고, 단지 현관 입구부터 아치형 터널을 배치한다. 천장고가 2.9m로 높아 개방감도 좋다는 평가다. 옥상에 인피니티풀을 설치해 도시 전경을 내다볼 수 있다.

살기 좋고
가고 싶은


주력인 전용 54A㎡의 창가에 침대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쉬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2.7m 길이의 공간(윈도시트)을 넣는다.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를 한 번에 놓을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을 별도로 둔다. 지하 1층에는 24시간 대기 중인 호텔식 인포 데스크를 운영해 발렛파킹과 무인 택배함 등 입주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1~2층에는 프리미엄 상업시설을 조성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이 걸어서 5분 남짓 걸린다. 강남에서 신사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구간이 2022년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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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